[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35호 202107
작성자
미래에서 온 편지
작성일
2021-07-31 17:57
조회
5896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강연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리 : 이용규 편집위원



강연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백기완 선생이다. 2008년 (내가) 서울구치소 출소 후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이제 노동이 사회변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노동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다.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정한 적이 없다. 노동은 시민권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 말처럼, 노동이 주체로서 사회변혁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노동자가 시민의 자격, 한걸음 더 나가 사회변혁의 중심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미 노동자는 2천만을 넘어섰다. 노동자가 움직이면 체제가 전환될 것이다. 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다들 전문가인 양 하는 게 학교와 교육인데,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말한다. 노동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나는 노동을 해봤고 노조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는 노동과 노동조합은 대단히 부분적인 영역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로 함께 이야기해봐야 한다.


운동의 위기는 좌파의 위기

작년 민주노총 선거에 후보로 나왔었다. 선거 과정에서 가슴 아픈 기억부터 떠오르는데, 좌파들에게 단결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좌파들은 고립 분산되어 있었다. 한데 반대로, 조직은 무너져 있는데 활동가들 하나하나의 저력은 대단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곳곳의 외로운 활동가 동지들의 영향력과 저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선되지 못했지만 선거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이 있었다. 2014년 한상균 위원장 선거운동 당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투쟁사업장과 비정규직 동지를 만나는 거였다.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승리를 장담 못했고 무슨 약속을 해야 할지 몰랐었다. 이번 선거에도 많은 투쟁사업장을 다녔는데, 그 동지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적인 총전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전국적 전선의 부재를 가장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대를 보내는가 하는 반성이 되었다.

운동의 위기 깊은 곳에는 좌파의 위기가 있다. 집행부, 정권, 한국 사회 곳곳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우파들에게 구호와 성명서로만 투쟁하냐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개인이 하는 일과 조직적 사업의 차별성이 없다. 조직적 사업이 없다. 발생한 투쟁에 열성 연대한다. 그러나 그건 발생한 투쟁에 따라가는 것이지, 좌파 조직 어디도 투쟁을 만들어 내진 못한다. 정세분석을 하지만 누구도 정세를 만들어 이끌지 못한다. 이벤트는 있으나 계급적 전선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파 활동에서 개인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다. 조직적으로 살피기보다 개인 측면, 인간 성장과 교육의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넘어짐을 극복해야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좌파활동가들의 분위기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실패와 그를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문화가 없다. 좌파들은 그래서 행동을 두려워한다. 내가 과오를 일으키거나 실패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데, 그 경험은 본인이 직접 해야 의미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과 강요는 다른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인간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설득된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득, 선전, 학습은 그 이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진보적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이 신뢰를 받았다.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 권위가 이제는 무너졌다. 이제 조직은 신뢰도 가는 기획, 정책, 조직력을 동원해야 한다. 조직이 개인 활동가에게 해 줘야 할 지원은 그런 것이다. 그래야 개인 활동가들이 설득, 학습, 조직화를 해낼 수 있다.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핵심역량은 뭘까. '개미컴배트'를 기억하는가. 곤충의 생태적 습성을 활용해 곤충을 박멸하는 과학적 기계라는 광고를 했는데, 실상 구조는 매우 단순했다. 뚜껑을 열면 바람개비처럼 날개가 있고, 한가운데 독이 든 먹이가 있다. 곤충은 주로 직진하지 후진하는 곤충이 없다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냄새를 맡고 들어갔으면 먹이를 입에 물고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개미는 자기 조직을 더 빨리 죽인다. 성실한 바퀴벌레는 자기 가족을 빨리 몰살시킬 것이다. 동지애가 뜨거워서 독이 든 먹이를 빨리 갖다 준 벌레는 자기 조직을 빨리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뜨겁고 헌신적이다. 모두가 마음과 몸이 망가질 정도로 헌신했다. 그래서 좌파 운동이 잘 됐나? 내 열정 때문에 우리 조직이 죽는 것은 아닐까?


노동운동의 역사는 사회변혁의 역사

전사회적인 대중의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촛불집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이라는데 왜 그 뒤로 아무것도 안하는가, 라는 물음은 잘못이다. 전사회적 촛불이 있었으니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해방 후 전평이 한국 최초의 전국 노동조합이다. 강령을 보면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부녀자 산전산후 휴가... 마음이 답답해진다. 10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뭐하고 있나. 1946년 미군정 공보부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계층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왜?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서? 사실 이 시기는 삶 속에서 사회주의를 배우고 지향했던 시기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론으로만 배운다.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접촉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노조가 2천개에서 4천개로 늘었다. 90년에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만들어졌고 90년 5월에 전국업종노동조합(업종회의)가 만들어진다. 이 두 조직이 함께 ILO 공대위를 만든다. 이 또한 답답하지 않은가. 이 시기에 요구한 것이 바로 ILO 기본조약을 기준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였다. 우리는 아직도 이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11일 만들어졌다. 사회개혁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전국 조직을 만들며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민주노총 강령을 보면, 그전까지 있던 계급적 노동 해방의 요구가 '민주사회건설'로 연성화되었다.

그런데 2017년에 미국 노조 관계자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질문한 것이 있다. 한국 민주노총은 왜 이런 식의 일을 하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개선과 임금협상을 하는 조직인데, 왜 민주노총은 그게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일을 하냐는 것이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노동조합 역사와 같다고 설명을 했더니, 관계자가 미국은 이제 노동조합이 그 정도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이미 정당 내에서 노사협의가 끝나기에 사업장 수준의 요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

산별교섭을 통해서 지역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교섭 체계 갖자는 것이 고민이었지만, 산업별로 노동자를 가둬두는 한계도 있었다. 계급적 산별운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대두됐다. 전평-전노협-민주노총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직선제까지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나. 우리는 항상 제자리인가. 우리의 구호는 30년간 똑같나.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운동은 노동조합 안에, 산업 안에 갇혀 있는가.

2020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250만이다. 전체 노동자의 12.5% 뿐이다. 일단, 상급단체로 보면 민주노총이 제일이다(41.3%, 한국노총 40.2%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에 54%가 조직되어 있다. 100~299명 사이는 8,9%, 30명 미만은 0.1%다. 민주노총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이다.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조, 민주노총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거기에 해당된다. 노동자들의 사업체별 전체 노동자수를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이 무려 940만 명이다. 300명 이상은 260만밖에 안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욕할 게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저항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은 어쩔 것인지 대책이 있나? 기껏해야 민주노총은 100만이고, 노조 미가입 1750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은 그들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것이 고민의 핵이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80만, 비정규직이 72%. 임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들을 포함해 계급 없는, 계급조차 빼앗긴 노동자가 한국에는 1000만이 넘는다.

노동자는 누구인가? 2006년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천명하기를, 노동자는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다. 농업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모두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고 한 것. 이것이 결사의 자유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계급적 대표성과 권리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노동조합을 뛰어넘은 우리의 과제.


한상균 집행부

한상균 집행부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좌파가 민주노총 집행부가 돼서 임기를 마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한상균 집행부의 3년 사업 기조가 있었다. 첫 1년은 집행부가 한국사회 안에서 민주노총의 위치를 확보하자고 했던 시기였다. 선제총파업과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을 민준총궐기로 승화시켰다. 2년차는 내부 혁신이 목표였다. 조직 내부를 확대강화하고 정치세력화를 도모했다. 이걸 기반으로 3년차는 전략투쟁에 나서려 했다. 전사회적인 투쟁을 배치한다는 것이 투쟁 3년차 계획이었다. 우리가 임기를 버티면서 유지했던 건 3년자 전략투쟁을 완성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민중총궐기 직전 언론사에서 물었다. 10만이 모여 민중총궐기를 한다고 박근혜정권이 바뀔 것 같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 경험을 통해 우리와 우리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68혁명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현실 진단은 정확했던 것 같다. 2016년 10월 29일 민중총궐기 1년 행사가 촛불집회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게 1주년 집회였다는 것은 우리밖에 없지만.

한상균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2017년 630 사회적총파업이었다. 민주노총이 최초로 했던 비정규직 주체파업이다. 그전에는 대공장 위주의 투쟁이었다면, 최초로 비정규직 의제를 가지고 비정규직 주체가 투쟁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었다. 물론 내부적 갈등이 심했고 원하는 만큼의 조직화도 안 됐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첫 발걸음이 되는 소중한 성과였다. 이게 바로 전략투쟁이다.


다음 전략투쟁, 그리고 사회변혁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다. 한국사회 적폐 청산은 정권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의 안전과 평등은 현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체제를 바꾸자. 그러지 않고는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얘기해야 한다.

자본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강화해 나가고, 노동은 노동계급의 역사를 강화할 것이다. 노동자가 사회변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조직 정비와 현장 활동 복원, 민주노조 조직확대와 강화, 미조직 1750만 노동자와의 연대,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갇히지 않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략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선배들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투쟁과 조직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은 선배들이 경험했던 투쟁이고 그들이 겪었던 조직이다. 2세대는 그들의 조직과 투쟁이 있어야 하고 그게 그들을 성장시킨다. 현장에 가보면 87년 투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의 동지들은 민중총궐기와 촛불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성장시킨 경험이기 때문이다.

조직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수많은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이 그렇다. 민주노총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해방이 목적이니까. 우리의 투쟁은 바로 오늘 이 조직이 아니라 사회변혁이다. 조직보위론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가두는 것일 터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 절박하지 않으면 핑계를, 절박하면 길을 만든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이다. 지난하게 일하고 투쟁하는데 우리는 제자리인 것만 같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들이 수많은 구멍들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콩나물은 어느 순간 자란다. 우리의 운동이 이런 것이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전략투쟁을 고민해야 할 때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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