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특집 : 코로나 이후 세계 체제

37호 202109
작성자
미래에서 온 편지
작성일
2021-09-29 23:38
조회
747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특집 : 코로나 이후 세계 체제


코로나 이후 세계 체계


강연 : 박노자 교수

정리 : 이용규 편집위원



 호주의 친구들에게 듣기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호주는 현재 내가 태어난 소련과 똑같은 출국허가제를 운영한다. 입국도 마찬가지로, 호주 국민이라도 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국경을 관리하고 인권이나 기본적인 시민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조치들을 호주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한다는 것이다.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함께 상당히 새로운, 그러나 사실 새롭지도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국가 본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로 가시화되었지만 예전에도 그 지점이 보였다. 분수령은 2008년 자본주의의 전체적 위기 상황이었다. 그 뒤로는 세계 총생산에서 세계 무역의 비율이 꾸준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국가나 지역 블록 위주의 경제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제 더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제조업과 농업 등 실물경제에서는 그렇다. 통계를 보면 중국도 역시 국민총생산에서 무역의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내수시장 위주 경제로 전환이 예고된다.


국가화 시대

 국가화 시대의 도래 조짐이 13년 전부터 보이고 있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시장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태까지 미국 정부가 코로나 지원에 쏟아낸 돈이 4조 달러 정도이다. 한국 국민총생산의 세 배 정도 되는 돈. 한국도 재난지원금 등을 분배하지만,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산업화된 나라 치고는 별로 크지 않다. 한국 재정 관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인 에토스를 내면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에서 가장 타격이 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원금의 볼륨이 국민총생산의 49%에 달한다. 한국의 추경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이 정도에 못 미친다. 한국은 오히려 더 신자유주의 도그마에 더 얽매이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차라리 국가 채무를 키워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가계빚이 늘어나는 반면 국가채무는 여전히 40퍼센트 이하다. 국가 대신 개인이 빚지게 만드는 구조다. 한국 재정 관료들이 그런 구조를 좋아하는 듯 하다.

 우리 시대 세계 체제 경향을 보면, 그것은 국가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는 분명 국가 위주의 자본주의일 것이고, 그것은 미국 블록이나 중국 블록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블록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시작되었다. 사실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완전한 일극 체제는 예외적 상황에 속한다. 이토록 드문 상황이 1991년부터 가능해졌다. 20년 이상 가던 상황이 지금 양극 체제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금융은 여전히 미국이 제패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에서 중국이 미국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생산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 양분이 시작된 것이다. 역시 실물 경제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 대비 중국과 거래량이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다. 일극 세계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이루어지는데,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위치가 대단히 추락했다. 과거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식산흥업적 발상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 성패여부를 알 수는 없다. 금융업은 지금 달러를 기축으로 해서 아직 미국과 그 동맹, 즉 서유럽 전통 열강과 일본 중심의 경제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와 달러의 강세가 아직 두드러지고 중국 위안화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데 여러가지 치명적 허점들 역시 노출되고 있다. ‘직장 복귀율’로 본 세계는 어떤가.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직장에 빨리 복귀해서 생산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지표가 있다. 이것은 각국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직장복귀율과 행정력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구미권보다 동아시아들이 ‘모범적 방역’을 보였다. 일본이 아닌, 한국, 대만, 싱가폴이 그렇다. 구미권에서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정도만이 비견될 만 하다. 전통 열강의 금융 지배는 여전하지만 그들의 약점이 또 노출되는 것도 재미있는 특징이다.


닫힌 국경의 시대

 너무나 슬픈 특징도 하나 있다. 한때 상당히 열렸던 국경들이 다시 닫히기 시작한 것이다. ‘닫힌 국경의 시대’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은 비교적 온화한 편인데, 본인이 거주하는 노르웨이만 해도 정책이 잔혹하다. 노르웨이에서 무비자로 살아온 유럽 각국 시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를 떠나는 경우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초강경 정책인 셈이다. 작년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으로의 모든 이민 완전 정지를 명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집권 정치인들이 배제주의, 배타주의적 정서를 자꾸 자극하면서 본인들의 연임을 시도했다. 트럼프 같은 경우 방역에 있어서 실패의 폭이 매우 커서 떨어진 것이지, 그것만 아니었다면 연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배타주의적 정서가 그 정도로 크다.

 한국의 경우 부분적 국경 봉쇄에 속하지만, 적어도 한때 완전 국경 봉쇄를 택한 나라도 절반에 가깝다. 그렇다 하여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방역에 실패했다. 국경 봉쇄가 만병통치약이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그랬는데, 한국과 일본 자유주의 정권의 정책은 그에 비해 상당히 온건했다. 한국 경제의 외국 노동력 의존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경제가 그 정도 크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을 완전 봉쇄하면 제조업, 농업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여행이 너무 어려워졌다. 가장 여행자의 수가 떨어진 곳은 동아시아다. 중국의 여행 시장이 잠정적 봉쇄된 효과다. 국제 이동 인구가 60-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소위 필수인력, 즉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래도 올 수 있다. 한데 피난민, 과경 소수자, 이민자 등 이동인구에게는 배타주의적 폭력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큰 문제다.

 작년 3월부터는 국가화, 국경 통제의 시대, 폭력, 혐오, 배제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지금 구미에서 아시아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고역이다. 지역과 계급에 따라 다를 것이나 60-80%의 재미 아시아인들이 혐오 사건을 적어도 간헐적으로 경험한다. 한국은 어떤가. 대체로 드러나는 폭력은 없다고 봐도 좋다. 한국의 극우 보수는 타자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들지는 않는다. 국가가 외국인을 쫓아내거나 입국을 억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본인들의 손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도 보수이든 온건 자유주의자이든 배타주의적 민심을 이용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재난지원금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취업 비자로 들어온 조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일본은 더한데, 이를테면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 학교를 제외했다. 그야말로 잔혹함인지 유치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에서 제일 심하다. 중국 공산당이 1인 지도 체제로 전환되고,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빈발하며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이, 마오주의의 민족정책-민족문화 보존 및 정치적 통합-에서 일제 말기의 강경 동화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 시진핑 정부의 정책은 과거 국민당 정책에 가깝고 마오주의나 레닌주의적 정책과는 다르다. 서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수용. 따위가 있는가 하면 민족학교에서의 보통화도 문제다. 전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이 엄청나게 퇴보하고 있다.


네 가지 주요 경향

 첫 번째는 ‘자본 권력 위에 국가 권력이 선다’는 것이다. 국가 본위 자본주의로의 귀환이 가장 큰 경향이다. 국가 본위의 자본주의는 1914년 1차대전부터 70년대 말까지 세계 체제의 기본 상태였다. 박정희 시대의 관치금융, 관치개발이 거기에 속했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 권력이 국가보다 위에 섰고 지금은 그것이 다시 역전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향 중의 하나다.

 두 번째는 ‘세계화 대신 지역화’다. 큰 경제의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실물경제의 패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중국 본위의 유라시아 블록을 편성하고자 한다. 라오스, 북한, 네팔, 카자흐스탄은 물론 동유럽까지도 광의의 유라시아 블록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실물 거래를 보면 지난 2년 간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대중 무역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 계속해서 유라시아 경제 블록의 편성 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요 경향 중 하나다.

 세 번째는 중국, 베트남식 ‘국가관료자본주의의 각광’이다. 당-국가가 자본을 총괄하면서 잉여를 수취해서 적절히 재투자한다. 성장 자체 뿐 아니라 부가가치 체제에서의 자국 위치를 자꾸 올릴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국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체제다. 중국식 체제를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나라는 카자흐스탄, 터키, 헝가리를 꼽을 수 있다. 이를 따라하려다 실패한 것이 버마(미얀마)의 군-국가이다. 버마 군부는 당-국가를 건설할 능력이 없다. 소수민족과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통치력을 국토의 상당부분에서 잃은 것이 아닌가 싶다.

 네 번째는, 주권과 국경의 절대화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적 인권 레짐(국제기구의 인권 감시 역할)이라는 것이 있었다. 국경 관리를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레짐이 정지된 상태다. 호주의 극우 정부가 최근 채택한 법률-인도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호주 국민이라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 귀국을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는 법률-은 국제 인권 레짐 차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기본권 침해이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 단체들이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 국경과 국가 주권의 절대화 속에서 국제적 인권 레짐이 무력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직력의 약화, 그러나 불안노동의 조직이 희망

 우리의 투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프랑스의 황색 조끼 투쟁 같은 것은 대단했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은 파편화된, 조직이 되지 않은 투쟁이었다. 강렬하고 치열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졌다. 집권자로 하여금 일부의 악법을 철회하거나 약간의 양보를 하게끔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웠다. 인민의 투쟁력은 여전히 크고 신자유주의 파산 이후로 오히려 더 강해졌으나, 조직력이 너무 약하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반자본 운동의 큰 희망 중 하나는 불안노동의 조직화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새로운 무산계급-불안노동계급-이 나타나 본격적인 투쟁 무대에 진입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 계급의 투쟁력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면 반자본주의 운동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데, 새 시대의 가장 큰 위험도 있다. 양극화 속에서 궁핍화되는 대중들이 급진화될텐데,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도 간다는 것이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가장 궁핍한 노동자, 특히 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하는 정당이 국민전선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육체노동자의 표 절반이 국민전선으로 간다. 좌파는 고학력 중간계급의 표에 기댄다. 매우 위험한 상황. 독일은 연립내각 위주의 중도정치가 되겠지만 프랑스는 극우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희망은 있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연대에서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본다. 미얀마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겠지만 상징적, 심정적 연대의 정서가 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연대가 일상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 아닌가. SNS 시대의 긍정적 일면이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국가의 위치가 강력해지며 국가가 인민을 탄압할 여지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들의 애정을 보면 희망도 엿보인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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