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기획 2편 :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한 이유

35호 202107
작성자
미래에서 온 편지
작성일
2021-07-31 18:07
조회
5392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기획 : 중국 공산당 100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편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한 이유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련이나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투입과 산출이 비례하는 일차원적인 경제성장이 끝난 이후 발생한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경공업의 후진성으로 인해 생필품이 부족하고 개인적 자유가 억압되어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져 갔다. 소비품의 수입 대금으로 쓸 외화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서방의 경제적 봉쇄와 정치적 공작은 사회주의 국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소련과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혁과 개방에 나섰다.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병행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공산당과 국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거시적인 분배를 책임지면서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고 국영기업 중심으로 국내경제와 대외경제를 발전시킨다.

고르바초프는 덩샤오핑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지도부는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상해 등 중국의 산업 시설을 시찰하면서 중국식 모델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덩샤오핑과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운영 방식을 수용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서방과의 교역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고르바초프가 도입한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소규모 사기업의 인정, 부분적인 민영화, 시장의 확대,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투자 유치, 화폐사용의 확대, 무역의 개방 등은 중국의 개혁정책과 동일하였다.

덩샤오핑은 공산당과 국가를 구별하여 국사는 국가기관이 맡도록 하였다. 공산당은 다만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하였다. 고르바초프 역시 당과 국가를 구별하고 국가기관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중국과 소련 모두 과거의 사회주의 실현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공산당은 살아남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실패 원인과 국가의 붕괴 원인은 동일하지 않다. 낮은 생산력, 연속혁명의 불발, 변질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의 실패원인이지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의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중국과 중국공산당이 소련과 달리 개혁과 개방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소련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개혁과 개방을 준비하고 천천히 도입하였다. 덩샤오핑 주석은 마오쩌둥 사후 실권을 장악한 1978년부터 1993년 퇴임할 때까지 전당적 토론과 전국가적 토론을 통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중국모델의 기본사항은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6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개혁과 개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헌법 초안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회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는 정치국 확대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이 공포되었다.

1978년 헌법은 금세기 내에 중국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의 4개 분야를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1979년 헌법 초안은 형식적으로 공산당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는 모습을 취하였다. 이는 헌법발의권을 공산당이 아니라 의회가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헌법은 현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직접투표, 복수후보, 무기명투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의한 1980년 헌법은 문화혁명의 잔재인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의 권리를 의미하는 ‘4대’를 폐지하였다. 1982년 중국헌법은 마오쩌둥 시기의 헌법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1954년의 사회주의헌법을 토대로 하여 사실상 전면 개정하였다. 1982년 헌법은 실사구시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개혁과 개방의 기본원칙들을 선언하였다. 이 헌법은 정치적으로는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의 1인 지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등 ‘인치’를 ‘사회주의법치’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 헌법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당면과제를 ‘초급공산주의’로 나가가기 위한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상품경제와 시장의 도입, 경제특구, 대외개방, 공유제 등을 도입하였다. 1988년 헌법은 사영경제와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허용하였다.

반면 소련의 개혁과 개방은 1985년 마지막 혁명세대인 체르넨코가 사망하자마자 권력을 잡은 신진엘리트 고르바초프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과 달리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경제 개혁과 경제적 자유를 먼저 도입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덩샤오핑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 개혁과 경제특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개혁과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는 이상주의자였고, 덩샤오핑은 현실주의자였다. 덩샤오핑은 온갖 풍상을 겪은 혁명 1세대로 ‘흑묘백묘론’에서 보듯이 ‘사고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관념적인 이념투쟁보다 실리를 중시하였다.

반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하는 고르바초프 방식은 경제개혁 이후 정치개혁을 점진적으로 하고자 하였던 중국의 방식에 비해 불만과 혼란을 통제하는데 더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성과가 나기도 전에 정치적 민주화를 먼저 허용하여 경제 불만이 바로 정치적 불안으로 전환되었다. 고르바초프 역시 2007년 인터뷰에서 “당시 소련 사회는 변화의 속도에 견디지 못하였고, 준비 없이 사회를 너무 빨리 개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화 시위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초기에 유혈 진압하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베이징 소요와 당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서기 자오쯔양을 퇴임시키고, 장쩌민을 총서기로 선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에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이들의 독립 시위를 유혈 진압하였다. 다만 중국은 진압 이후에도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고르바초프는 동유럽과 소련 내의 자유화 시위를 방치하였다.

셋째 중국공산당은 전현직의 간부들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며 권력의 세대교체를 성공시켰다.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1인 독재로 치달았던 마오쩌둥의 과오를 비판하고 몸소 후계체제를 마련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1인 통치를 청산하였다. 중국은 공산당 간부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중책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정년제를 운영하였고, 정부의 각료급 이상은 2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당과 정부는 10년마다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교체되었다. 전현직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이 베이징의 중난하이 지역에 몰려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집단 토론 혹은 집단학습을 통해 중요 결정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였다.

중국공산당의 경우 총서기 자오쯔양과 총리 리펑 등 새로운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실권자인 덩샤오핑은 배후에서 이들을 후견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유능한 청년 당원들을 발굴하여 이들 정치 엘리트들을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성장시켜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상해방, 공청단, 태자당 등의 공산당 내 파벌들은 특정 파벌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서로 경쟁하였다. 그 결과 파벌간의 권력이 교체되어 비록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제한적인 권력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는 덩샤오핑과 달리 개혁을 완수할 국가적인 지도력이 없었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세대교체가 실패하여 집단지도체제는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태였다. 구 엘리트를 대변하는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붕괴가 아닌 개선을 추구하였지만 옐친처럼 소련 자체를 지배도구로 인식한 신엘리트들은 고르바초프의 구상에 반대하였다.

또한 소련공산당은 이미 정치적 지도의 권한과 의무를 1990년 헌법에 의해 포기하였다. 결정적으로 1991년 8월 고르바초프는 “옐친과 연방을 공동 통치한다”는 조건으로 연방의 공산당 조직을 해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공백을 보완할 지도 중심이나 정치적 대중 주체가 없었다. 개별 공화국의 공산당 조직과 당원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몰입되어 연방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노동자 대중이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순리였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동자 대중은 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질식되었다. 연방 차원의 공산당이 해체되고 연방의 집단지도체제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된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직접 투표로 당선된 개별 공화국의 대통령과 비교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인민의 지지가 미흡하였다.

넷째 중국의 경우 소련의 러시아 민족과 달리 한족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 문제에 대해 조기에 강경 진압하면서도 한족의 인구와 문화로 압도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소수민족 밀집지역에 한족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한족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 권력을 장악하고 소수민족을 한족 문화로 흡수하여왔다. 중국공산당은 역사 정립 사업인 공정사업을 통해 중국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수민족들을 한족에 문화적으로 복속시키고 있다.

반면 소련의 경우 언제든지 중앙권력이 느슨해지면 연방이 해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소련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한 발트3국의 예에서 보듯이, 소련의 개별공화국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 조국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연방으로 묶인 것이었다.

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공화국과 개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자, 이들은 소련 연방 자체를 불만의 표적으로 삼았다. 각 공화국의 일반 인민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경도되어 연방 체제를 소멸되어야 할 지배기구로 인식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은 연방체제에서 러시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연방에서 이탈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절대 다수의 한족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을 통제하고 공산당의 세대교체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연착륙시켰다.



전체 0

전체 89
썸네일 제목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10684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편지를 띄우며 [제목을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편지를 띄우며 □ 기획 : 20대 대통령, 왜 7번 이백윤인가? □ 이슈 : 노동당 상임집행위원 4인, 그들은 누구인가? □ 특집 : 기후위기와 노동자,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정세 : 2022년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인 □ 사람 : 청소년을 활동가로, 운동 기획자 고유미 □ 도서 : 그건 내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없이 찾아야 할 권리 □ 영화 :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의 반복 - 나이트메어 앨리 □ 만화 : 그대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기획 : 20대 대통령, 왜 7번 이백윤인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기획 : 20대 대통령, 왜 7번 이백윤인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기획 : 20대 대통령, 왜 7번 이백윤인가? (1)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5246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기획 : 20대 대통령, 왜 7번 이백윤인가?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이슈 : 노동당 상임집행위원 4인, 그들은 누구인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이슈 : 노동당 상임집행위원 4인, 그들은 누구인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이슈 : 노동당 상임집행위원 4인, 그들은 누구인가?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964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이슈 : 노동당 상임집행위원 4인, 그들은 누구인가?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특집 : 기후위기와 노동자,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특집 : 기후위기와 노동자,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특집 : 기후위기와 노동자,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182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특집 : 기후위기와 노동자,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정세 : 2022년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인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정세 : 2022년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인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정세 : 2022년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인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138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정세 : 2022년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인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사람 : 청소년을 활동가로, 운동 기획자 고유미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사람 : 청소년을 활동가로, 운동 기획자 고유미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사람 : 청소년을 활동가로, 운동 기획자 고유미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057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사람 : 청소년을 활동가로, 운동 기획자 고유미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도서 : 그건 내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없이 찾아야 할 권리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도서 : 그건 내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없이 찾아야 할 권리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도서 : 그건 내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없이 찾아야 할 권리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180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도서 : 그건 내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없이 찾아야 할 권리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영화 :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의 반복 – 나이트메어 앨리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영화 :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의 반복 – 나이트메어 앨리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영화 :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의 반복 – 나이트메어 앨리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0 | 조회 4105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영화 :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의 반복 – 나이트메어 앨리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만화 : 그대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만화 : 그대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만화 : 그대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미래에서 온 편지 | 2022.03.05 | 추천 2 | 조회 4496
■ 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 만화 : 그대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2.03.05  | 

By 미래에서 온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