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동지들, 현장 노동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갑용입니다. 저는 1998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을 했었고, 2016년에 노동당 대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민주화‧노동해방 투쟁, 그러나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해방되고 80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수립 후 독재정권이 40년을 지배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비판적 지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8년 민주당의 김대중이 정부수립 후 무려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와 야가 바뀌었습니다. 광주 민중의 투쟁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많은 해고자 양산한 대통령이 됩니다. 이어서 연속 집권한 민주당의 노무현은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독재 시절의 정당인 야당으로 넘어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등장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지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와 모든 야당은 타도 여당을 외치며 국회의원선거를 치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었더니 민주당의 문재인이 등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생시켜 독재정권의 정당에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윤석열 타도를 외치며 함께 국회의원선거에 진보정당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함께 하자고 합니다. 국회의원 180명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이 되어도 법하나 바꾸지 못한 민주당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바꾸잡니다.

50년 만에 여야를 바꾸었고 20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서 1987년 등장했던 비판적 지지의 악령이 살아나서 민주당일 때는 말이 없다가 독재 잔당이 권력만 잡으면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998년 권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26년이 지났습니다. 6번의 대통령을 여야가 주고받았지만, 국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독재정권 당인 국민의힘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3번씩 돌아가며 한 20년 동안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권력은 재벌의 재산을 지켜주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던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26년 전 민주당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386세대의 꿈속에는 노동자 민중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의 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했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독재 정권이 50년 권력을 누려왔다는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군사독재를 청산은커녕 당선을 위해 독재에 부역했던 이들을 선거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독재와 민주를 구분합니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진보정당이 쪼르르 참여하면 어떤 국민이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면 진보 정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보정당의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분별력 없앤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진보정당을 외친 지 24년이 지난 지금 진보 정당들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도 없어지고 노동자와 민중이 외면하는 진보정당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석에게 주어지는 돈의 위력에 위성정당의 참여를 결정합니다.
이러니 재벌해체하고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맡은 진보정당은 없어졌습니다.

1999년 진보 정당들의 모체인 민주노동당이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외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여당도 야당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는 당연히 되었고 무상급식에 반대한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 중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노동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경험으로 국가가 나서서 민중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배우고 외쳐내는 정당이 진보정당임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 전환점인 1987년에 노동해방을 외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어느새 37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뛰어든 지 25년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금도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는 진보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진보당의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이 고민한 노동자 정치의 퇴보이며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진보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당 참여가 아니라며 진보당을 편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보당이 민주당으로 당을 합치는 것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살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투쟁의 결실 민주노총, 제대로 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쟁의 결실입니다. 투쟁한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피 흘리며 산화한 열사들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은 11명입니다. 이 중에 6명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들과 많은 전직 활동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수십 년 노동운동의 경험으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투쟁으로는 안 된다. 노동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친일을 한 사람들이 왜 친일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친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와 투쟁으로 해방은 되었습니다. 노동해방이 우리 대에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독립운동과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노동운동은 경험했습니다. 노동자가 투쟁해야 한발이라도 나갑니다. 법에 맡기고 양심에 맡기면 한발도 못 갑니다.

골리앗크레인 투쟁과 구청장을 했던 노동자의 선택, 노동당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울산 동구에서 구청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징계하라는 노무현 정권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징계를 거부했다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1990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 넘게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을 싹쓸이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한 모범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권력을 가진 국민의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권력 놀이에 아류 여당과 야당이 선거만 되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책과 전망이 아니라 당선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의 눈을 가리는 진보 정당들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당 언제나 정책과 행동을 일치하며 버텨온 정당 노동당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정당에 진보가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해방 세상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노동자 민중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 뛰는 정치에서 20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여해야 세상은 바뀝니다. 이제 선명해진 진보 정치의 열린 길에 동지를 기다립니다.

노동당입니다.

2024. 03. 04.

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