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 정치 무능이 사회를 재난으로 내몬 ‘정치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대정원 확충은 큰 방향에서 옳다. 왜냐하면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른바 ‘쏠림’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충은 정원 확충에 뒤따르는 지역별 교육령걍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즉,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형민간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의사는 부자집에서 나온다. 즉, 계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보장해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수도권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특정 과로의 쏠림현상이다. 성형외과 등 수익률이 높은 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대신, 인구절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소아과, 과로 등의 부담이 높은 외과 등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대정원 확충은 위의 세 가지 쏠림현상을 극복할만한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는 2천 명이라는 숫자 외에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의사증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확충된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이를 대비할 계획과 방안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대정원 확충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저한 의료격차, 점점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역량, 이익 중심 구조가 만들어낸 쏠림현상의 강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이미 사회적 합의가 탄탄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 이리도 무식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과거의 소위 ‘개혁’의 선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개혁’이라는 것들은 소위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구호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 상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 진료거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개혁을 비판하며 실상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복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맞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개혁이나 현 사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이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듯 무능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내몰고, 또는 방치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재난상황에 이르렀다. 노동당은 이를 ‘정치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치재난을 극복할 대안의 정치, 구체적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해온 지역과 현장의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특히 이번 의사 진료거부을 맞이하여, 숫자 외에는 구체적 대안과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는 차별화된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선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야기한 양당에 맞서 대안과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자.

2024. 0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