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자녀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셋째를 낳으면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소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드디어 정신차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도, 다자녀 기준도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격차 역시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교육격차를 매개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가 다시 가구별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 중심에 대학이 있다.

정치인들이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인 양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늘의 풍경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가 아닌 불평등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핵심에 학벌사회가 있다. 노동당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를 절감해주겠다는 치사한 ‘딜’을 제시하는 대신, 학벌사회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이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단, 사회적 지위와 계층 등을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동훈도, 이재명도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너무도 게으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한동훈의 정책 제안에 이재명의 화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를 불법적 존재라고 적대하지만. 국가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시민이 존엄할 권리 보장'은 방치하는 양당정치의 적나라한 면면일 테다. 

인구감소라는 허구적 위기 대신, 불평등이라는 실질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교육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어야겠다. 동시에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대학-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입시경쟁에 돌입하지만, 학생의 80%는 경쟁체제에서 탈락하는 실패의 교육이 아닌, 모두가 성숙하고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돌봄과 평등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2024.03.26.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