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10 10:40
조회
574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취임사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취임준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과연 이러한 국정 취지가 잘 지켜질 것인지는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첫번째 기회인 내각 구성은 그동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영남 출신의 5060 남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 면면을 살펴봐도 철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 사회의 엘리트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정을 강조하며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공정과 특권을 누려온 내각의 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년여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는 무려 18억원에 달한다. 자신의 고위 관직 경력을 이용한 전관예우 특혜를 통한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한덕수 후보자가 이 사회의 공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행보와 인수위의 각종 정책 방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노동 정책들은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완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의 급격한 후퇴른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맞서 싸우며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한 정당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행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2. 05.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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