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6-14 12:22
조회
300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 지지한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첫 총파업으로, 반노동 친재벌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서 의미가 크다.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다단계 착취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적과 과속으로 생명을 담보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 지출을 화물노동자가 짊어지는 판국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끝나 화물노동자의 분노가 총파업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운운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이다. 특히 주요한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한정된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는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화물 노동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료를 인상하고, 화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입제를 폐지하며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더 이상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바꿀 수는 없다. 끝까지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투쟁하겠다.

정부는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에 확대하라!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14일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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