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정책논평]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1-10 16:26
조회
325

[정책논평: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을!]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폐지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천명하면서 다시금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게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입으로 국가가 ‘여성’을 삭제하고 ‘가족’과 ‘저출산’만을 챙겨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 감소의 타개책으로 젠더 이슈를 선택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방식으로 이대남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권리마저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놓았지만, 여성을 가족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며 지지층 눈치보기에만 급급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영유아보육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이후 청소년 업무를 추가 이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국가는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드러내기보다, 균형과 조화를 내세운 ‘양성평등’의 논리로 대응하며 작금의 상황에 일조했습니다. 이제는 성별권력관계를 전변시키기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성평등의 실현보다 가족이라는 틀에 여성을 위치시켜온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 편견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평등을 이끌어가기 위해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돼야 합니다. 개편 강화된 ‘성평등부’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 젠더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투본은 더 이상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모두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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