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Ⅰ) : 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 :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작성자
홍조 정
작성일
2021-09-20 00:08
조회
51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Ⅰ)

: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테제, 2021년 8월 22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서론

I. 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

II.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특색과 전망

Ⅲ. 제국주의 강대국 간 냉전의 격화

IV. 코로나 반혁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V. 글로벌 대중투쟁 새 물결

Ⅵ. 계급 간, 국가 간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는 준 혁명적 세계정세

* * * * *

서론

1. 역사에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유기적인 발전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다. 한편 중요한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음에도 그 역사적인 유의미성이 나중에 가서야 인식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사적 격변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투사들 누구나 ㅡ 정치활동 햇수와 상관없이 ㅡ 느끼고 인지하는 시기가 있다. 1914-1923년이나 1968년, 또는 1989-91년이 그러한 시기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 국면도 명백히 이와 비슷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본 문서는 세계정치의 모든 영역 또는 모든 나라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세계정세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지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앞에 놓인 시기의 윤곽을 구성하는 모순과 투쟁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동역학과 모순은 국가 간, 계급 간 투쟁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혁명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당연히 이러한 세계정세 분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맑스주의자들의 이론 작업은 엥겔스가 말했듯이 "행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1] 이론 작업은 실천을 안내해야 하며, 실천은 이론에 거름을 주고 비옥하게 할 것이다.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사려 깊은 조언은 그 유효타당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맑스주의의 강점은 과학적 이론과 혁명적 투쟁이 하나로 결합한 데 있다. 이 두 레일 위에서 공산주의 청년들의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혁명적 투쟁 밖에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학습·연구는 책벌레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혁명가는 만들 수 없다. 맑스주의에 대한 학습·연구 없는 혁명투쟁 참가는 불가피하게 위험과 불확실성, 맹목으로 가득 차게 된다. 맑스주의를 맑스주의로 학습·연구하는 것은 계급의 생활과 투쟁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혁명적 이론은 실천에 의해 검증되고 실천은 이론에 의해 명확해진다. 투쟁 속에서 전취된 맑스주의의 진리만이 마음속에, 피 속에 들어온다.[2]

I. 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

3. 다음 첫 두 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현 대공황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밝힐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문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현 상태와 이후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향후 1-2년의 글로벌 계급투쟁이 어떠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펼쳐질지에 대한 파악에 도달할 것이다.

4. RCIT는 2019년 3월 초 세계 정세전망 문서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다음 대불황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 불황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다."[3]) 몇 달 뒤, 2019년 10월에 정말이지 이러한 불황이 확실히 시작된 것이 우리 눈에 분명했다. 우리는 한 연구문서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ㅡ 이 연구문서의 제목으로 표현되었듯이 ㅡ 결론 지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4]

5. 골이 깊은 위기가 마침내 발현되어 나온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 시기의 시작이 어째서 심대한 사태발전인지 설명했다. 새로운 대공황은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 ㅡ 홍콩에서 칠레에 이르는 ㅡ 및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급 가속화한 긴장고조 (세계무역전쟁)와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 모든 사태가 합쳐져 부르주아 질서를 심대히 파탄 내며 준 혁명적 세계정세를 열었다. (이 정세는 2020년 봄,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반혁명 ㅡ 일견 ‘난데없이 튀어나온’ ㅡ 의 충격에 의해 돌발적인 종식을 맞았다). 당시 2019년 가을 우리는 거의 혼자 대공황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점점 더 많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6. 지배계급이 2020년 1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 반혁명을 (중국 정권의 선구자적인 우한 록다운 봉쇄를 뒤따라 일제히) 개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자신들 체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장악력을 잃을까 두려움으로 촉발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응임을 힘주어 설명했다.

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대부분의 ㅡ 좌로부터 우까지 ㅡ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현재의 불황이 2020년 봄의 글로벌 셧다운 (사업장 폐쇄)에 의해 야기됐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이 주장은 두 목표에 봉사한다. 첫째, 자본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이윤 몰이 체제를 공황의 책임에서 벗겨내, 미증유의 예측할 수 없는 비경제적 원인 (팬데믹과 록다운 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 주장은 록다운 정책 지지자들이 록다운 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적 성격규정을 반박하는 논거로 봉사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록다운 정책을, 이미 그에 앞선 6-9개월 전에 시작된 공황 (이와 연관된 전 세계적인 민중봉기 물결 및 가속화 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는)에 대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응으로 성격규정 해왔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공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우리가 발표했던 당시에는 제한된 양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 약 2년이 지난 오늘, 훨씬 더 많은 경제통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 입수 가능해진 자료들은 맑스주의적 분석평가의 정확성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준다!

8.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유럽연합이나 J.P. 모건 같은 주요 경제기관에서 그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산업생산 및 세계무역 발전 추이에 대한 개요를 월 단위로 발표한다. CPB의 통계는 2019년에 세계경제가 불황에 접어든 과정을 보여준다. 아래 표 1과 2에서 보듯이, 2019년에 세계 상품교역이 감소했다. (교역량에서 -0.3%, 달러화 가격에서 –2.5%). 세계 산업생산 ㅡ 자본주의 생산양식 조건 하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주된 부문인 ㅡ 은 2019년 전체로 따져서 거의 정체 상태 (+0.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뿐만 아니라 기존 제국주의 열강 (북미, 서유럽, 일본) 모두가 이미 2019년에 비틀거리며 경제위기로 빠져든 것을 볼 수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불황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었다.

표 1. 세계 산업생산량, 변동률 (2018-2020년) [5]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 3.0% 0.6% -4.5%

선진경제국 2.2 -0.8 -6.6

유로 지역 1.0 -1.5 -8.7

미국 3.2 -0.8 -7.2

영국 1.0 -1.2 -8.5

일본 1.0 -2.6 -10.1

아시아 선진경제국(일본 제외) 2.1 -0.7 3.0

기타 선진경제국 3.6 1.4 -3.3

신흥경제국 3.9 2.0 -2.3

중국 6.2 5.7 2.0

아시아 신흥경제국(중국 제외) 4.6 0.5 -5.3

동유럽 / 독립국가연합(CIS) 3.4 3.1 -2.5

라틴 아메리카 -2.1 -5.0 -8.9

아프리카와 중동 1.0 -3.5 -9.6

표 2. 세계 상품교역, 변동률 (2018-2020년) [6]

2018년 2019년 2020년

교역량 3.4% -0.3 -5.4

가격/단위 가치 (미국 달러) 6.2 -2.5 -2.2

9. 2019년 3월~ 2020년 5월 기간 동안의 추이를 ㅡ 월별 수치를 비교하여 ㅡ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여름에서 가을에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이 기간 동안 세계 산업생산 및 상품교역 추이를 월별로 보여준다. 2019년 3-5월 기간 이래로 산업생산과 무역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매 월 수치가 전 월보다 낮다. 거의 모든 정부가 급격한 록다운 봉쇄령을 내린 2020년 4월까지 경제 하강이 가속화 하여 대 붕락을 가져왔다.

표 3. 대공황의 시작: 세계 무역 및 산업생산, 2019년 3월~2020년 5월 (월별) [7]

2019년 3월~12월 2020년 1월~5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세계 산업생산 (건설업 제외한 생산량, 2010년 기준 100)

생산 가중치, 계절 조정

126.7 126.1 126.2 125.4 125.5 125.3 125.2 124.9 125.5 126.0 120.3 120.8 120.8 110.2 111.2

수입 가중치, 계절 조정

122.2 122.1 122.3 121.6 121.6 121.2 121.3 121.0 121.0 121.2 118.5 118.6 116.0 103.0 105.8

세계 무역 (2010년 기준 100)

수량

125.3 124.6 125.8 123.5 125.1 125.3 124.3 124.9 123.5 123.6 121.1 121.3 118.7 104.9 104.6

가격 (미국 달러)

100.6 100.6 99.9 100.1 99.6 98.4 98.3 98.3 98.4 98.9 99.4 97.7 95.2 91.1 92.6

10. 2019년에 중국이 아직 불황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명백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의 논거는 한층 더 강화된다. 표 4에서 보듯이, 2019년 5~8월과 9~12월 기간에, 즉 명백히 록다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 공업기업의 이윤이 10.1% 감소했다.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그리고 조금은 명민한 축에 속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언제나 이윤은 실제 불황이 시작되기 전에 감소한다.

표 4. 중국: 공업 이윤, 2019년 1월~2020년 4월 (2019년 1~4월 기준 100) [8]

기간 이윤

2019년 1~4월 100,0

2019년 5~8월 100,8

2019년 9~12월 90,9

2020년 1~4월 69,2

11. 결론적으로, 2019년 여름부터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세계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명백한 징후를 경험했다.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긴장 고조 및 대대적인 민중봉기 확산과 맞물려 지배계급 대열 속에서 사회적 폭발과 혁명적 격변에 대한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확히 그 때 몇몇 부르주아 연구기관들이 현 시기 대중투쟁과 내전의 추이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9]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폭발적인 사태전개에 직면하여 이를 점점 더 의식해 가고 있던 지배계급이 선제적 반혁명 공세에 착수할 구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2020년 봄의 록다운 공세에 대해 성격규정 내렸듯이) 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개량주의자 · 중도주의자만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노동관료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그들의 코로나 반혁명 정책을 추수하는 기회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을 어리석게 무시한다.

II.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특색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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