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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퀴어 2025년 6월호
REd View: 퀴어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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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25.07.08 | 추천 1 | 조회 168
REd View: 퀴어 2025년 6월호 🏃활동 브리핑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 퀴어-팔레스타인 집담회 with 서울시당 ⁃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 6월 정기모임-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 이것저것&이곳저곳 연대활동 👀성명과 논평 ⁃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 자긍심으로 물든 광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 나와 당신의 고통을 이어 볼까요 📚리뷰&에세이 ⁃ 너넨 개명 같은 거 하지 마라…… ⁃ 난 자연환경 지키는 성소수자가 될까 한다 ⁃ 대전퀴어문화축제 참여형 프로그램 “당신의 빨강은 무엇인가요?” ⁃ 6월 정기모임 참여형 프로그램 의견 모음 📬근황토크 ⁃ 2025년 6월 성소위 근황토크 ‼️알림 ⁃ 故 김기홍 성폭력 사건 가해고발인&조력자 연대 요청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퀴어2506

Date 2025.07.08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6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6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6월호
노동당 | 2025.07.08 | 추천 0 | 조회 132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6월호 [기후 동향] ⁃ 향후 5년 내 지구 기온 상승, 2℃에 육박할 전망, WMO 발표 ⁃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 ⁃ AI로 인해 3년 만에 기술기업 배출량 150% 증가 ⁃ COP30의장, 기후 변화 대응에서 '경제적 부정'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 ⁃ 하와이, 관광세 도입, 그 수입으로 기후위기 대응 재정에 사용 예정 ⁃ 스페인 블랙 아웃 원인, 변화된 전압을 제어하지 못하는 전력망의 부실로 밝혀져 ⁃ 유럽 국가 중 군사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나라는 단 두 곳 - 나토(NATO) 재무장으로 연간 2억 톤의 배출량 증가 가능 ⁃ 세계은행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산업에 자금 지원 확대 중 ⁃ 기후 재정 증가 - 주로 부자를 위한 것 ⁃ [참세상 보도] "모두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우리 힘으로"... 5만 국민동의청원 모은다 [주요 이슈 및 쟁점] ⁃ 대선공약을 통해 보는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전망 [리뷰] ⁃ 벨렝생태사회주의 선언 [입장] ⁃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6

Date 2025.07.08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3호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3호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3호
노동당 | 2025.07.08 | 추천 4 | 조회 770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3호 [이슈와 동향] 김영훈 노동부장관 임명의 세 가지 의미 :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민주노조에 미칠 영향 [지금 현장은] 반성과 책임 없이 일방통행은 계속된다 민주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선출 문제 <사람과 세상> 출범과 전국회의 분화-진보당 내 의견그룹 출현 [주목] 사회적 대화 공세가 다시 몰려온다 : 이재명표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쟁과 조건, 향후 전망 2025.7.8.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김영훈 노동부장관 임명의 세 가지 의미 :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민주노조에 미칠 영향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정됐다. 언론은 일제히 ‘현직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장관’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인사청문회가 7월 16일 단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고, 아직 이렇다 할 쟁점이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무리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김영훈 장관 임명이 민주노조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노동자 출신 노동부장관은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을 짚어 생각해봐도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첫째, 민주노조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가로막는다. 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소위 ‘야권연대’를 밀어붙였다. 중집 파행에 “퇴장도 의사표현이니 나가시려면 나가시라”는 말을 남겼고, 결국 ‘민주당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첫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이어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거쳐 2021년 민주당으로 향한 그는,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민주당으로 향한 전직 간부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몇몇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이, 이재명과 김영훈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김영훈의 ‘출세’는 민주당을 향하는 전직 노조 간부의 부끄러움을 더 덜어줄 것이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란 명함으로 민주노조의 보수정당 지지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실제 장관 내정 당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은 사실상 환영 입장이었다. 둘째,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이재명은 김영훈 내정 이후 부쩍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사실상 쟁점이 되고 있거나 새 정부의 주요 노동의제를 망라한다. 실제로 김영훈은 내정 다음날인 25일 오전 기자들에게 “어떤 제도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면서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되풀이했다. 이런 시그널을 논외로 하더라도, 노조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장관에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셋째, 민주노조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위협한다. 김영훈은 내정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시장 분절화”라면서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의 국정기조”라고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임금-다면고용 노동자 이슈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조는 이에 대해 ‘근기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배달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 ▴온라인플랫폼 수탁사업자 등록제와 협상권 부여 ▴플랫폼노동자 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노동3권 보장을 회피하는 선언전 기본법이나, 노조가 아닌 일반 단체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에 머물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전략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정책 접근법이다. 그나마 국정기획위원회의 성장보고서에서는 ▴공정한 소득 보장 ▴플랫폼-배달기사 상생 해결책 마련 정도로 대폭 후퇴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줄줄이 쿠팡으로 이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 방안에 대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노동법제의 미흡함으로 아직 규모 있는 조직화에 이르지 못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노동기본권 투쟁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장관’ 명함은 정부에 상당한 우위를 부여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주노조에게 플랫폼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성패가 곧바로 존망과 직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직 노동운동가를 관료로 활용하는 정부의 전략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시절 상징적인 민주노조 사업장인 원풍모방 노조 위원장 출신 방용석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의 김영주를, 윤석열은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을 각각 장관으로 기용했었다. 공무원노조에 찬성했던 방용석은 정작 장관이 되자 공무원노조 결성대회가 열리던 고려대학교에 무장한 경찰을 투입했다. 김영주는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주인공이다. 이정식은 노조 회계공시 행정지침과 ‘주69시간제’로 유명하다. 김영훈이라고 어디 다르겠는가. 게다가 관가 안팎에서 ‘김영훈 장관의 임기는 1년 남짓일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방선거나 재보선의 후보로 향할지, 아니면 토사구팽의 길로 향할지 판가름 날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의 선택은 뻔하지만 분명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총연맹 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이라는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무망한 기대를 경계하고 더 날카로운 투쟁을 벼르는 것이 정답이다. 무너져내린 노동자 정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정도다. [지금 현장은] 반성과 책임 없이 일방통행은 계속된다 지난 6월 19일 10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종료 이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30년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원칙을 훼손시켰던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묻는 중집 위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길어지는 침묵은 지난 총선 평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매듭도 짓지 않고 지금의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6월 중집 이후 집행부 차원의 대선 평가안을 마련하여 토론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을 끌다 7월 10일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7월 6일 진보당 3기 6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광장 연합으로 내란 세력 청산과 재집권을 막아낸 것’에 방점을 찍고 대선 평가를 마쳤다는 점에서, 정치위원회에 제출되는 대선 평가안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중순 예정된 총파업 투쟁과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여,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를 위한 중앙위원회, 정년연장・노정교섭 등 전 조직적 토론과 투쟁이 요구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때보다 조직적 토론을 통해 이후 투쟁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기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일방통행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힘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총력 투쟁을 앞두고 전체 산별·연맹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순회 투쟁부터 당일 대회까지 일부 산별·연맹과 소산별 노조 중심으로 총파업이 아닌 대회 참가 중심으로 조직을 동원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반성과 책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는 민주노총의 일방통행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그렇게 도달하는 목적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폭염만큼이나 답답한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선출 문제 언제부턴가 노동운동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레드뷰노동1호, 2호 참고)에 이어 서비스연맹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노조의 민주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 대표자 입장서를 공개하고 산하 6개 지부가 공동의 행동에 나섰다. 한편 이 문제를 서비스연맹 법률원에 질의하였으나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관행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첫째, 선거공고를 하지 않은 채 본부장을 선출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본부장 선출 관련 서비스연맹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선거권은 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만 있지만 피선거권(제4조)은 가맹노조의 전조합원에게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출마 자격을 원천차단한 규정 위반이다. 둘째,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권을 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본부장 선출 시 성원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규약에 따르면, 임기를 끝낸 전 본부장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본부장 선출에 참여했다. 또한 대표자의 불참으로 대리참석한 자들마저도 참여했다.  이렇게 규정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선출 무효화는 아직 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본부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는 서비스연맹의 산별 전환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6개 기업별노조가 산별 전환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서비스연맹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10조(대표자회의 구성)에 근거해 6개 지부장의 대표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전국단위 가맹노조의 경우 기업별, 지역별 본(지)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역본부(지부장)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 지부장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선출된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은 전국회의 소속으로 현재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내부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인 민주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노조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답변대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비스연맹 강령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이다. 지금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선출의 비민주성은 과연 민주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민주노조의 길은 나쁜 못된 관행이 아니라 혁신과 발전이다.  <사람과 세상> 출범과 전국회의 분화-진보당 내 의견그룹 출현 작년부터 광주전남연합 세력이 전국회의를 탈퇴했다. 그리고 올해 6월 22일 진보당 내 광주전남연합을 중심으로 <사람과 세상>이라는 조직이 출범했다. 그동안 진보당과 노동운동 내 전국회의(자주파)는 경기동부-부울경-광주전남 연합이 공존했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의 출범은 그동안 민주노총 상층 중심으로 노연-혁신연대 등의 계열과 같이 전국회의 이탈이나 거리두기를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출범과 함께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대전, 충북의 전국회의 지역조직은 해산하거나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겉으로 의견그룹을 표면화하지 않고 단일한 대오를 보여오던 자주파 운동양식과 다르게 진보당 내에서도 의견그룹이 출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과 세상>은 상임대표로 정태흥을 선출하고, 현재 12개 지역조직(강원, 경기, 세종, 인천, 충남 제외)과 3개 부문조직(노동, 청년, 농민)을 구성했다. 주요 인물로는 전종덕(현 국회의원), 고미경(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현 지도부에서 중도 사퇴), 강성희(전 국회의원), 김선동(전 국회의원) 등이다. <사람과 세상>이 밝힌 지향에서 “우리는 자력자강을 통해 10년 안에 진보 집권을 달성하며 사회대개혁과 체제교체를 실현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자주파의 오랜 구호라고 할 수 있는 자주-민주-통일 대신 평등-평화-자주를 내세우고 있다.  출범 이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비례후보 선출 절차 문제와 진보당 3기 당직 선거(김재연-정태흥 경선. 김재연 69.04% 당선)이다. 이때 상임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태흥은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비례후보 사퇴와 관련해 “자주와 통일에 헌신한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사퇴시켜 종북 색깔론에 굴복했습니다. 원내 진출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심화되었다. 21대 대선 진보당 경선(강성희-김재연 경선, 김재연 63.85% 당선)과 이후 김재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것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또, 진보당의 민주당 선거운동 참가가 진보정치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선거운동 참가라고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이대종 농민당 대표가 진보당 공동대표를 사임했고, 고미경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사퇴했다.  최근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광주-전남본부장이 제출한 대선 평가에서도 진보정당 지지 방침이 없는 대선(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려고까지 했던 것 등)이 된 것을 두고 양경수 위원장을 비판하는 평가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람과 세상>이 자력자강을 강력히 내세우며 출범하면서 전국회의는 분화했고 진보당 내 의견그룹이 등장했다. 현재 진보당 홈피 게시판, SNS에서 비판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자력자강을 화두로 내세우지만 지난 총선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전종덕)을 배출한 것에서 드러나듯 비례위성정당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고 후보 교체의 비민주성만을 언급한 것과 민주당발 사회적 대화 등 대선방침 외 민주노총의 기본 기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진보당 중심의 노조운동론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일방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계급적 강화라는 본질에서 큰 차이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이제 출범했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전국회의의 일방주의로 민주노총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계급성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적 태도와 활동을 보일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연합)을 공공연히 밝히는 진보당의 상황에서 어떤 입장과 대응을 보일지 등 현실에서 구체적 활동으로 보여질 것이다. [주목] 사회적 대화 공세가 다시 몰려온다 : 이재명표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쟁과 조건,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소위 ‘사회적 대화’로 불리는 노사정 합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주4.5일제와 정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계획을 꺼냈다. 뒤이어 등장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사회 갈등 해소의 수단은 바로 사회적 대화’라는 취지의 일성을 내놓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하마평에 현 권기섭 위원장과 함께 박수근-김동만-이용득 등 무게 있는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말도 들린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등장 때마다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투쟁을 교란했던 사회적 대화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모양새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할 때다. 정치에서 목적 없는 대화는 없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사회적 합의주의 애드벌룬을 띄울 때에는 크든 작든 목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고용 유연화>를 관철했다. 노무현 정부 노사정위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등 <고용형태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노사정위는 탄력근로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시간-임금 유연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이재명의 경사노위도 마찬가지다. 주 4.5일제나 정년연장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사용자단체는 겉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빼놓지 않고 있다. 즉 ▴노사 자율에 기반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임금 유연화 등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노린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자 선택적 계속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장시간 노동 근절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도입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 오히려 ‘타협’을 강조하며 원칙을 옥죈다. 한국이 놓인 조건에서는 ‘활용론’조차 무의미하다. 설사 ‘사회적 대화 활용론’에 입각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나마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막기 위해서는 ①경제 호황 ②원내 과반 진보정당(혹은 연정) ③높은 노사대표성(높은 노조조직률과 중앙집권적 산별노조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화기구에서의 논의(협의) 결과가 정부-자본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왜곡돼 활용되는 것을 막고, 역으로 대화기구에서의 친노동적 협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객관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대화는 노동통제-관리 기구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교훈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은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경사노위를 활용해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0’에 수렴한다. 기계적인 주고받기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회적 쟁점화를 위해 논의에만 임하고 합의를 피하는 것이 고작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노사간 합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노사 쟁점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출되는 ‘공익안’이었다. 이기권 전 노동부장관이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안이 중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2015.3.9.)”고 발언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솔직한 사례다. 사회적 대화가 갖는 위험성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노사정 합의’를 필요로 하던 과거에서 ‘대화의 알리바이’만으로 족하는 지경까지 진화했다. 애초 사회적 합의주의는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에 대한 사회적 우위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고양과 폭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틀’을 벗어나는 투쟁을 일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노사정 합의사항’이란 틀 속에 가두고, 이에 반발하는 투쟁은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7.08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노동당 | 2025.06.12 | 추천 5 | 조회 1348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2025.06.12.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대선 성적표 간단 훑어보기 민심이 담긴 투표함이 모두 열렸고, 선거는 끝났다. 각 정당은 제각각의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은 49.42%의 절묘한 득표로 윤석열 처단의 동력을 얻은 동시에, ‘통합’을 명분으로 사회대개혁을 뒤로 미룰 근거를 얻었다. 41.15%를 얻은 국민의힘은 당이 아직 ‘쓸만한 집’이란 점을 확인했지만, 그 덕에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이준석은 20-30대 남성 유권자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성폭력 발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0.98%를 얻었다. 한 자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성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비단 진보진영만의 분석이 아니다. 노동-녹색-정의 진보3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실현하며 현장의 호응과 박수를 받은 점도 분명하다.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가 전국 사업장에서 올라온다. 소원했던 진보정당 간의 공동활동 역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진화해 나타날 것이다. 진보정치 동행 전략의 유효성과 지속 과제 ‘진보정치 동행 전략’은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길을 걸으며 등장했다. 노동자-진보정치 소멸의 위기 속에 왼쪽 운동장을 확보하면서도, 엉뚱한 ‘진보3당 통합’ 주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대선에서 진보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위기감은 더 깊어졌다. 대선 이후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유산으로 의석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성과’로 자평하면서, 진보당의 ‘보수정당 위탁 정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뻔하다. 대선 이후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최소한 한동안)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이를 위해 해소돼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첫째, 진보3당 간의 존중과 이해의 실현이 필요하다. 대선 준비의 시작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구성과 논의였다. 연대회의는 후보선출 방식과 플랫폼정당 명칭 등,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한 많은 전제를 합의했다. 하지만 소중한 합의는 정의당의 손에 번번이 깨지거나 미뤄지기도 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에서 ‘권영국 후보 지지’를 최종 결정하긴 했지만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참가여부가 당내 결정사항으로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결정이 있을 시기 진보3당의 온전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의 결의와 복무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둘째, 정의당의 정견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여러 세력이 함께 모여 치르는 선거였지만, 여기저기서 나온 말들은 다음과 같다. 정의당은 연금과 기후, 한반도 등 여러 정책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노무현 정신을 새기겠다’는 성명 사태도 있었다. 애초 합의한 강령을 구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토론을 거치며 몇몇 정책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정의당의 태도에 활동가들의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TV토론준비팀의 ‘호감 가는 진보 전략’도 결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는 뜻이라는 점에서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셋째, ‘플랫폼정당’을 넘어서는 일상적 정치실천이 필요하다. 후보가 한 명 나서는 대선은 플랫폼정당을 통한 대응을 가능케 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문법은 대선과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당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진보3당이 지선과 총선에서 플랫폼정당으로 헤쳐모여 대응하기가 대선처럼 쉽지 않다. 일부 당선 혹은 다수 득표가 가능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비례투표가 전략적 득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악조건을 뛰어넘어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이뤄내기 위해선, 그 사이에 촘촘한 공동의 실천과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진보3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 등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연대회의를 ‘공동의 정치실천’으로 재구성하고, 즉각 착수와 지속이 가능한 정치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머뭇머뭇하다간 철 지난 ‘통합론’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넷째, 민주노총 대혼란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선 방침이 없는 첫 대선을 지나왔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진보정당 지지 반대에 표를 던진 결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투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중집회의도 처음이다. 사무총장의 급작스런 사퇴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퇴 이유인 ‘민주당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끝내 부정하는 위원장의 해명도 졸렬했다. 보다 못한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상근활동가 350명이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연서명 성명을 발표했다. 중집위원 16명은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냈다. 지금 민주노총은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사과는 하겠지만 위원장 자리는 내 것이다’는 입장문으로 화답했다. 진심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장의 연속이었다. 정치방침 위반과 진보정당 상대화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위원장의 오류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의 대립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을 동일선에 두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택을 열어준 것'에 있다. 이걸 위원장과 그를 위시한 전국회의만 모른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을 가늠할 중차대한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사과만 거듭하는 위원장의 지도력으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반복된 사과가 진심이라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기성 정치의 화법 말고,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을 통해 민주노총 위기 극복의 길을 터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세력화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나서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대혼란이 극복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IMF 때 노사정은 정리해고를 합의했듯, AI 국회사회적대화 합의는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회 사회적 대화 중앙위 직권상정 논란 과정 6월 24일로 예정된 올해 첫 중앙위원회의 안건 5번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포함되어 공고되었다. 지난 5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보고에서 삭제하기로 한 내용이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5월 중집에서 보고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던 것은 중집에서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한 건을 사업으로 중집에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작년 10월 13차 중집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참여 관련 논의에서 참여는 하되, △토론회 참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차기 중집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11월 14차 중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조직적 목표도 불분명하다는 것, 기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란이 조직 내 갈등과 분열 야기로 귀결되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보류되고 중집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그러나 12월의 16차 중집에서도 논란은 재현되었다. 중집 재논의를 결정해놓고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안 자체가 삭제되었다. 올해 4월 국회 사회적 대화 참가 안건이 다시 올라왔고,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종결되었다. 그리고 5월 중집에서 다시금 보고에서 삭제되었고 이제 급기야 중앙위 안건으로 직권상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실상. 실용과 성과에 집착하면 반드시 우경화된다. 노사정위,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김명환 집행부 당시의 코로나 대책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등과 국회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 전자 등이 양보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계급 타협이라거나, 노동탄압, 노동권 억압과 병립할 수 없는 굴종이라는 비판 속에 조직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면 후자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경로라 강변하든, 국회 사회적 대화 역시 양보와 타협 속에 이른바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집행부 의중의 실현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나마의 성과도 기실 한계과 희생, 양보를 전제로 한 제한적이고 수동적 과실 획득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과연 그러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조건은 결국 계급간 힘의 균형이요, 사회적 신뢰와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적 권위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국회를 통해 우회하려는 정치권력과 이들이 대표하는 자본의 이익을 값싸고 원활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에 영합하여 성과내기에 급급한 노동계 상층의 조바심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가 가져올 구조조정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보수임을 밝히고, 경제 성장과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 하에서,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집행부가 꿈꾸는 일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사회적 대화의 첫 의제 중의 하나가 사용자단체(경총, 대한상의 등)가 제안한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중심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임이 뻔하다. 계엄과 파면 투쟁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견 없이 합의하여 서둘러 통과시킨 법안들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기본법이었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시민사회의 이견을 묵살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노동자, 이용자 보호 조치도, 고위험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안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 법이었다.  이미 진도는 나갔고, 사회적 대화 참가는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합의하는 것일 뿐이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조건이 이러할진대, 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와 얼마나 어떻게나 달라서 그렇게 중집 논의도 무시하고 중집 결정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에 상정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그 국회의 사회적 대화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하라!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민주노총 중집(5.20)이 끝난 다음 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집행부는 대선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기타 안건으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다. 유일한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권영국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선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안건 취지 설명이 있었다. 각자의 입장과 주장들을 발표하였다. 총연맹의 선언과 강령, 과제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기도 했다. 지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이 어렵게 결정한 선거방침에 대해서도 돌아보았다.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지를 선언할 수 없다는 운영위원들은 총연맹 중집의 결론 없이 종결된 회의를 핑계거리로 삼았다. 서둘러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끝내려는 본부장에게 운영위원들은 힘들겠지만 좀더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본부 운영위원들은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회의 규정 제16조(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와 제21조(토의의 종결 :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 한다)에 의한 진행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본부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첨예한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본부장(회의 의장)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로 정한 총연맹 중집보다 더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본부의 한 임원은 표결을 요청하는 운영위원들을 향해 “기타 안건에 반대하는 동지들이 가만 있을 것 같은가? 나가면 회의 성원도 안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적 토론과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발언이었다.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총연맹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논리만이 그들이 내세운 유일한 이유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라는 운영위원들의 요구는 조직의 발전과 단합에 저해된다고 묵살 당했다. 중요한 시기에 누가 어떤 결정과 실천들을 결의했는지 분명히 남겨야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았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운영위원들은 그래도 각자 지역에서 실천할 일들을 실천하자 결의하고 헤어졌다. 어떤 결정이 어떤 의미와 실천을 함축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복무했는지는 당장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시기가 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기본 과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우리가 견결하게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다. 그것을 지키고 결정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된다.  이견이 존재하면 결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역사에, 아니 민주노총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는 본부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레드뷰노동 지난호에서 다룬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하청업체 사장이 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훼손한 내용과 관련해 연속해서 <지금 현장은>에서 추가로 하나하나 짚어보자.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배플노조’)는 5.9 입장문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하며 반조합계약으로 가입시킨 조합원으로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해 원청과 교섭권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이미 밝혔다. 하청업체 사장인 배플노조 위원장이 사업주인 하청업체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입장문과 관련해 두가지를 꼭 짚어보자. 배플노조는 산재고용보험에서 사용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며, 현재 1천6백만원 가량이 적자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배민에서 하청에 라이더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납부 명목으로 정산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걸 보고 자신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배민이 제공하는 하청사 운영 메뉴얼에는 산재고용보험료의 50%는 하청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배민이 지급한 10%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수익금이라 착각했다는 것인가. 정산금의 10%라면 금액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산재고용보험료에만 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쓴 것인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플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피하기 위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청사 라이더가 사업자와 다름없으며, 하청사 사용자와 라이더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의 노동자성 부정과 노조 탄압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사업자간 담합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에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현장조사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플노조의 라이더가 사업자라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의 특고노동자가 사업자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시기에는 권영국 후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운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성 쟁취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배플노조는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미 한달 전 민주노총 규율위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그러나 규율위 회의는 1차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선 해당 사건을 조직갈등조정위로 넘길지 말지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조직갈등 사건인가. 이것은 업종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하청사 사용자가 되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절대 조직 갈등 사건이 아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민주노총에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9일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합원 대상 여론전 및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더불어 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Q&A를 배포하고,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한편, 배플노조의 입장문과 관련해 건설노조는 반박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플노조가 하청업체를 운영한 이유가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위 ’노조팀‘을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설현장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건설노조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조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실제 운용방식이 해당 노조의 협력사 운영과 전혀 유사점이 없다.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 사례를 언급한 것은 건설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이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자 배플노조 위원장인 홍창의 하청업체 사장이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하청업체 라이더로 채용하고, 원청의 수수료와 특수고용노동자성 부정 문제까지 있다면 이는 책임지고 사퇴할 일이며 징계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의 행위에 조직갈등이란 변명으로 회피하고 자기 조직(전국회의)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2025년 12월부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있었다. 원래 4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지며 한 달 반가량 연기한 만큼 현장을 조직하는 사업계획이 더 필요했지만, 이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기후정의,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모두 현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인 만큼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을 준비하는 과정을 현장과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로 더욱 만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에 함께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산별의 노동, 시민·사회운동, 기후정의·환경운동, 진보정당의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보장이라는 의제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말 이어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 입법운동을 내실있게 준비하며, 이를 기재로 현장을 더 조직하고 운동을 더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발전소 폐쇄로 더욱 깊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하지만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너무도 황망하였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망각하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담은 특조위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단계 하청구조가 심화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위험의 위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쇄적 폐쇄에 대비하며 인력 충원의 중단, 즉 실질적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라는 과다한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안전관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작동하며, 실제 현장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더욱 큰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발전 5개사의 이윤을 위한 탐욕뿐이다. 투쟁의 합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되고 있는 더욱 심각해진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이행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내용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두 가지 흐름의 투쟁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당면한 현실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의 투쟁이 2025년 하반기 발전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라는 기반 위에 합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시작은 복잡하지 않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지금도 태안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자. 이를 발전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을 조직하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과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정규직 전환 투쟁의 합류는 지금 이 순간도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가 함께 받아안는 것이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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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시선 창간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531
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레드뷰 시선’을 발행합니다. [초점]란과 [정책비평]란을 통해 ‘사회주의의 시선’으로 정세 초점과 쟁점이 되는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갇힌 시야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 중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뽑아 [입장]란에 담고자 합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주의운동의 혁신과 재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소식지 보기 https://bit.ly/레드뷰시선1호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5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5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464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신임 교황 레오 14세의 기후정책, 3) 스페인 블랙아웃과 권영국 후보 기후공약 등 주요 이슈 및 쟁점과 함께, 제이슨 히켈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촉구하는 노동당의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5

Date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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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퀴어 2025년 4~5월호
REd View: 퀴어 2025년 4~5월호
REd View: 퀴어 2025년 4~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1 | 조회 458
광장을 비추는 빨간 빛깔 무지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퀴어를 통해 한 달간의 성소수자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실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식지 REd View: 퀴어,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브리핑 ⁃ 트랜스젠더 혐오 언론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 ⁃ 4월 정기모임 - 성소수자 정책간담회 ⁃ 충북으로 찾아가는 성소수자위원회 ⁃ IDAHOBIT 실천 - 우리는 팔레스타인 퀴어와 연대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이것저것&이곳저곳 연대활동 👀성명과 논평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 ⁃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리뷰 ⁃ 2025 성소수자 인권포럼 후기 모음 📆이후 일정 및 홍보 ⁃ 성소수자위원회 6월 일정 ⁃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실천 안내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퀴어2505

Date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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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4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4월호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4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474
기후정의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를 통해 한 달간의 기후 동향, 주요 이슈 및 쟁점, 그리고 함께 읽어볼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 출범 소식, 3) 영남권 산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 번역된 신간인 <기후위기 계급전쟁>에 대한 소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동당의 추모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4

Date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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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1121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권영국 후보와 함께한 진보정치의 도전은 기득권 정치, 적대적 공생정치, 혐오정치가 난무하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성차별, 기후위기, 주거불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기존 정치세력은 이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악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 청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농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진보정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진보정치와 권영국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왔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살아 있는 사회, 불안정노동과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권영국 후보의 승리를 넘어, 진보정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이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회,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노동자·시민들의 소중한 열망이 모여 윤석열의 군사쿠데타를 막아내고 파면을 이뤄냈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소중한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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