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세계 : 인도 케랄라주의 21세 여성 시장 아리얀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세계 : 인도 케랄라주의 21세 여성 시장 아리얀
21살의 여성 아리얀은 어떻게 3천4백만이 사는 인도 케랄라 주의 수도 티루바난타푸람의 시장이 되었는가?
정호영(노동당 국제연대재건 트로이카 세계마당[1])
아리얀 시장 취임 사진 . 2020년 12월
2020년 12월 인도에서 21살의 여성 아리얀 라젠드라이 인도에서 가장 젊은 시장이 되었다[2]..[3] 한국으로 치면 21살의 여성이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한국의 좌파정당이 지방자치 관련한 정책들을 내려면 그 규모와 인구로 판단해볼 때에는 가장 좋은 사례는 케랄라이다.[4]. 케랄라의 면적과 인구는 38, 863 km² 3400만명. 대한민국의 면적과 인구는 100,201 km² 인구 5178만명이다. 인도 케랄라 주는 면적과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한국과 비슷하다. 케랄라의 이러한 규모 때문에 케랄라가 그동안 거둔 성과는 지방자치제 사례 연구를 넘어 개발경제학에서 ‘케랄라 모델’로 연구되고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왔다.
“인도 출신 학자인 아마티아 센은 ‘성장이 최우선이 아닌 품격 있는 발전’이라는 모델을 제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 모델은 인도 케랄라 주의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케랄라 주의 소득수준은 가난한 나라인 인도의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가난에 가장 민감한 지표인 영아사망률은 가장 낮으며 평균수명도 다른 주보다 훨씬 높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맹자가 있는 인도지만 케랄라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 이런 성과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라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부와 권력의 탈중앙집권을 추구한 결과다.”[5]
아리얀 시장이 21살의 여성으로 케랄라 주 수도의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케랄라의 오랜 전통을 가진 대중운동 때문에 가능하였다. 아리얀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오던 정당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다양한 의제조직들이자 대중조직들때문이었다. 여성운동의 예를 들어 케랄의 대중조직을 이해해보고자 하면 식민지시절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 허정숙 등이 활동한 근우회가 해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6] 아리얀 시장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 여성운동을 하지 않았고 학생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정당 정치인으로 성장했다.[7] 여성으로 인정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인도의 현 집권정당인 BJP 정치인이 의회에서 ‘유치원애기’가 뭘 아냐고 아리얀 시장을 비난할 때 아리얀 시장의 답변은 ‘제가 이 나이에 시장이 되었다면 저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체계(system)를 밟고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8]였다. 한국의 좌파정당이 21살의 여성 서울시장을 만들려면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대중조직들의 건설이다.
아리얀 시장이 선거 출마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폐기물 관리이고 그 다음이 코로나 국면에서의 기초보건시설의 구축이었다.[9] 아리얀 시장의 치적을 케랄라 방역을 예로 들어서 보자. 10월21일 현재 티루바난타푸람의 인구는 약 96만명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24명이다.[10]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410만명이다. 케랄라는 인도 전체 확진 비율과 비교하면 100배가 양호한 것이다. 인구 약 980만명의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수 511명과 비교해 보아도 양호하다.
아리얀이 티루바난타푸람의 시장이 된지 2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케랄라 아리얀 시장에 대해서 보도된 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좌파운동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갑용 노동당 고문은 10월 21일 노동당 기획강연에서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교육을 제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무상정책들은 이제는 보수정당들조차도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 되었고,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집권은 못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이갑용 고문이 동구 구청장으로 있을 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12]는 좌파정당이 지방자치제의 핵심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케랄라가 지방자치, 탈중앙화의 상징이 된 이유는 80년대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때 그 지자제 규모에서도 세계 최고였고 주민에게도 가장 많이 자율권을 준 것이었에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서구[13] 이외의 사례에서도 배우고 우리의 과거도 제대로 복기해보자. 울산 동구청에서 시작된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케랄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시작해보는 것은 좌파정당의 정책 구체화의 첫 걸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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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당의 트로이카조직사업 지원에서 승인 받은 국제연재 재건 트로이카의 이름이 '세계마당'입니다. 트로이카 소개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평화를 갈망해왔고 이제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당 국제연대 재건 트로이카인 세계마당의 목표는 평화 pax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겠다. (레위기. 26:6)
[3] 정호영. ‘케랄라 모델 창안자’ E.M.S. 남부디리파드.(2012.9.2)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1209022134345?www
[4] 지역순환경제 모델의 좋은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나카노 현 사카에 촌의 경우에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약 4천명의 인구라서 한국에서는 ‘마을 살리기’의 사례는 될 수 있어도 한국의 거대 지자제에서 사례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오카다 도모히로; 양준호, 김우영 옮김(2016), <<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한울. 제9장 작아서 더욱 빛나는 지자체. 나가노 현 사카에 촌을 중심으로.
[5] CoronaIndia Tracker https://coronaclusters.in/kerala/thiruvananthapuram
[6] Parvathi Menon(2004), Breaking Barriers; Stories of twelve women, leftword. 한국에서도 서구 이외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7] https://en.wikipedia.org/wiki/Arya_Rajendran
[10] CoronaIndia Tracker https://coronaclusters.in/kerala/thiruvananthapuram
[12] 안성민, 이영(2007),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권 4호>>. 기획강연 '체제전환' 11부 이갑용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
[13] 한국에서는 서구 추종이 너무 강해서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는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버니 샌더스를 프론트 맨으로 내세운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열광이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에서 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였다. 북구의 복지모델조차도 공산주의로 여기는 미국 내에서는 분명히 진보적인 것이기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 정도의 사회복지도 되지 않아서 70만명이 코로나로 사망하였다. 현재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들의 목표는 한국 정도의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국민주적 사회주의에서 배우자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하향화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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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