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75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460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노동당 | 2023.04.13 | 추천 1 | 조회 1367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 불법도청에는 항의 못하고, 포탄 지원은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미국의 도청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SNS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건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155mm 포탄 33만발을 폴란드 등으로 옮기기 위한 일정표와 동선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지원한 사실을 흘리고 있다. 한국이 포탄 50만발을 전달하는 계약을 미국과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의 10만 발에 이어서 총 60만발이나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지난 1년간 100만발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만한 수치다. 포병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적대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뿐 아니라 자원외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숱하게 희생된 점 등 러시아를 두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나찌조직이 국가의 중추를 장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는 허울은 거짓 그 자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주류매체가 보도하는 뉴스 중 상당 부분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미국과 서구의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무기 지원도 문제지만, 도청에 대한 태도도 비굴하기 짝이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악의가 없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언론의 태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도청’이 아니라 ‘감청’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미국인의 시각에서나 사용할 법한 용어다. 김태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의 지정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휘둘려왔던 중동의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행진에 합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집단서방이 2대 8의 구도로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철지난 한미동맹을 맹신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일굴욕외교에 이어서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화근이다. 이제 국민들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할 때다. 2023. 04.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3 | By 노동당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11 | 추천 0 | 조회 1301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15 건국절 논란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진행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불과하다. 제헌헌법은 내용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즉, ‘3·1운동 정신’의 계승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호를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 규정도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헌법이나 제헌헌법에는 사회주의적 내용이 많다. 제헌헌법에서도 임시정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를 계승하였으며,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히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46년 9월 10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10,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형태는 물었을 때,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모른다 7%로 나타났다. 당시 시대적 과제도 대두되었던 토지개혁 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치열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남과 북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창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자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반공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면서,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탄압과 터부의 대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 제일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좌와 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이 단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3. 04. 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1 | By 노동당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노동당 | 2023.04.10 | 추천 2 | 조회 1229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들까지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군의 기밀 문건이 상당기간 대량으로 유포되어 왔고, 이 내용 중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9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길게 검토할 것도 없다. 2021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들통난 적이 있다. 당시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항의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당당하게 대처한 바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런 걸 검토씩이나 한단 말인가? 이번에 온라인에 유포된 한국 관련 내용은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전 외교비서관 이문희의 대화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김성한과 이문희, 두 사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사퇴하였다.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을 사퇴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각종 전략핵 및 전술핵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의 도청파문을 계기로 대미 굴종외교가 표면화되면서 외교위기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포위망에 동원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방미를 취소하라. 2023. 04.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0 | By 노동당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노동당 | 2023.04.10 | 추천 1 | 조회 1255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빨리 녹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의 현실을 표현한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IPCC 6차 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은 10년 전보다 12%나 늘었다. 여전히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이전과 그대로, 더 확대하여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세계 곳곳의 기후재앙 현상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위기, 보건위기, 생태위기라는 복합적 위기를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이런 복합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구 위의 생명을 멸종의 위기로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우로 침수피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은 반지하 주택의 주민들, 폭염과 한파에 고통받는 쪽방 주민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일자리와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발전노동자들,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 온전히 돌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저임금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홍수와 가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의 민중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이해와 탐욕에 충실하며, 글로벌 기후감축목표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탄소중립계획을 제출하고,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헌신짝 내버리듯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정의파업!” 을 외치는 이유이다. 지구생명이 살고, 노동자가 살고, 농민이 살고, 쪽방주민, 장애인,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이윤과 탐욕을 위해 기후위기의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비상행동이다. 414기후정의파업을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이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불평등을 없애고 주거권과 에너지기본권 등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꿀 것이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은 4월 14일 하루이지만, 오늘 하루는 자본주의를 멈추고, 기후위기를 끝장내는 기후정의의 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4월 10일 노동당 Date 2023.04.10 | By 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노동당 | 2023.03.31 | 추천 1 | 조회 1296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 4·3 제주민중항쟁 75주년에 부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주장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은 4·3 제주민중항쟁을 김일성 지령 운운하며 제주도민을 협박했다. 제주 거리에는 극우의 현수막이 펼쳐졌고 이승만의 무덤에서 되살아난 서북청년단이 4·3추모제에 맞서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항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제주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1948년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4·3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 진상보고서 채택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 지정되었다. 진상규명과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투쟁해온 결과다.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만행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노동당은 제주도민들이 이끌어온 4·3의 역사적 시민권 회복 투쟁을 이어받아, 4·3의 올곧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4·3의 역사를 ‘민중항쟁’으로 올곧게 평가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명 운동을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잊힌 항쟁지도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4·3 항쟁은 미국의 한반도 남단 점령 시기에 발생했고, 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미국이다. 미군정은 남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냉전의 방패로 한반도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명이 무고하게 죽어갔다. 셋째, 미군정 시기 남한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자주국가로 만들어갈 것이다.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넷째, 4·3의 불행한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에 기생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75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들을 애도하며 2023년 3월31일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3.03.31 | By 노동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3.30 | 추천 2 | 조회 142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초중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7개월여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를 넘겨 신학기가 맞이 했음에도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기본급 2%인상안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교육 현장의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해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노사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형식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직무에 따라 차별되는 기본급 이외에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1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140만원의 정액만 지급받고 있는 등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함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정액 20만원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에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32%가 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폐암 의심환자도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에 달하는 정도로 급식실의 환경은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이외에도 무거운 급식 재료와 도구의 운반, 뜨거운 화기와 국물 등의 취급 과정에서 매우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의 입사 1년내 퇴사 비율은 무려 18%~25%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위험한 환경으로 늘어난 퇴사자와 부족한 입사자로 인해 2023년 신학기 급식 노동자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신학기가 시작됐다. 이러한 정원 미달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매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차별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복지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 미봉책들로 대처하고 있는 게 교육당국의 현실이다.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노사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선 교육감 제도 시행 초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중심으로 진행한 학교 혁신 사업들과 무상급식은 현장의 교원,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 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직접적인 사용자이며 교섭의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있다.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 03.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3.03.30 | By 노동당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노동당 | 2023.03.24 | 추천 3 | 조회 1260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 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토론을 거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원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는데 그중 2개는 비례 의석수 50석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이 무산되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 정서를 빌미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5500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세비를) 맞추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혜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특권정치인을 양산하고, 좋은 선거제도가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낸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좋은 정치인을 원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2023. 03.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24 | By 노동당 정책논평]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노동당 | 2023.03.21 | 추천 1 | 조회 1579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 윤석열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발표에 부쳐 오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비민주성과 졸속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의 국가별 감축목표인 NDC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내용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올 3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의 1.5도 상승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제출한 꼼수안(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안으로, 이는 2019년 대비 34% 감축에 불과)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후단체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각 부문별 감축목표를 보면, 산업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1년 감축목표치인 14.5%를 11.4%로 그 비중을 오히려 낮추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감소분은 (에너지)전환과 국제부문으로 떠넘겼다.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도 14.5%에 불과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감축률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높다며 이를 더 낮추어 감축목표를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셈이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오직 산업계하고만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더니,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사회로 더욱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셋째, ‘연도별’ 감축목표도 문제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의 감축보다 차기 정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매우 부족한 계획이나마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임기인 2027년까지는 2030년까지의 감축량목표 250백만톤 중 101백만톤의 감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 5년 동안이 다음 정부 3년 간의 감축목표보다 훨씬 적은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음 정부는 더 많은 감축목표를 떠안아야 하고, 그만큼 감축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로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의 극치이다. 넷째,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석탄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원전(핵발전)은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석탄수출국인 호주에 이어 세계2위로 알려져 있다. 2030년 1.5도 기온 상승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가동중인 60기의 석탄발전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석탄발전만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최강국’을 외쳐온 정부답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핵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 4월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총 18기의 수명연장이 예정되어 있다. 한울 3,4호기도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감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아예 없다. 기업손실은 최소화하고, 주로 피해 우려지역과 대상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한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주체들이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섯째, 위와 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이윤 불리기’이다. 즉 기본계획에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주의’와 ‘기술주의’ 계획이 촘촘히 제시되어 있다. 공공이 아닌 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민영화 및 서민에게 에너지값 폭등을 전가할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 자본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실효성 없는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수소차 생산 확대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를 통한 미래 녹색 신산업 창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난 몇십년 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기업 주도의 시장주의 해법은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 CCUS 등 기술주의 해법 역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그 효과와 폐해 역시 검증되지 못한 위험한 해법이다. 결국 기본계획은 기업의 이윤과 탐욕만 보장한 계획으로,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획이며, 기후악당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를 해체하라. - 탄중위를 해체하고, 노동자·농민·여성·지역 주민, 그 외 다양한 피해계층의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참여권과 주체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라. - ‘녹색성장’을 천명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하라. -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계획을 중단하며 핵발전 가동 중단계획을 수립하라. - 국가감축목표(NDC)를 IPCC 권고대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재수립하라.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가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3월 2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3.21 | By 노동당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노동당 | 2023.03.15 | 추천 4 | 조회 1347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시장화와 민영화를 넘어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하자 지난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6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추진되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선별복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일 뿐이다. 6차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본격화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10-20% 내외를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화 문제 이전에,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의 1/3수준인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월 평균 127시간(197만 7,390원), 하루 평균 4.2시간에 불과하다. 부족한 활동급여의 10-20%의 급여 수준으로 무슨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공백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그 시작부터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무분별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입되었고, 영리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화와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주도의 서비스 시장이 확장·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왔을 뿐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책임을 회피해왔을 뿐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만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바우처를 매개로 한 사업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운영을 포함한 활동지원수가만을 매년 발표할 뿐 서비스 질과 제공기관을 관리할 그 어떤 계획도 없다. 시간당 15,570원이라는 2023년 활동지원수가는 제공기관의 운영비와 노동자의 임금일 뿐 국가의 책임은 단 1원도 들어있지 않다. 15,57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비와 임금을 결정하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더 많은 권리들을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약 20여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권리의 폐허다.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고도화가 아닌 공공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3년 3월 15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3.15 | By 노동당 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노동당 | 2023.03.13 | 추천 4 | 조회 1262 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 한미동맹을 재고하고, 평화의 길로 가자.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실시하고,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고, 지난 3일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6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에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자체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등 과잉대응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행되어오던 의도적인 도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미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각종 전략핵무기는 물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반도를 지켜주리라는 보장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의 전략자산이 동원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핵 투발수단만 다양해지며, 한반도가 핵전쟁의 전장이 될 위험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이와 같이 실효성 없는 확장억제연습이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군사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상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서둘러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소미아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국의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다. 동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를 되려 위협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체적 관점에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할 때다. 전쟁이 없으면 동맹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쟁에서 평화로 관점을 이동해보면 답은 나온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10일, 상호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 수 십년 간 으르렁대던 사이였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사주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다. 그동안 평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처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면 전쟁이 필요 없다. 예맨과 시리아에서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엇갈리며 지원해 오던 이란과 사우디가 상호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예맨과 시리아의 내전도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문제를 풀면 파급효과 역시 선순환한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에서만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는 이루어졌지만,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에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냉전 때처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은 평화공존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굴레에 빠져나오고, 미국의 대중포위망 형성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멈추어라 동북아에서 긴장 조성을 멈추어라 한미동맹을 재고하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라. 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23. 03.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13 | By 노동당 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3.10 | 추천 1 | 조회 1309 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폭발이 일어난지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폭발은 12년 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 3, 4호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이며,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에서 보듯이 인간이 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고이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 핵폭탄의 168개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서 보듯이 100만년이 지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12년이 지났지만, 녹아 붙은 핵연료덩어리(데브리)는 반출은 커녕 시료채취도 못 하고 있다. 데브리가 있는 한 파괴된 핵발전소의 폐로는 꿈도 못 꿀 일이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제1호기 격납용기가 향후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냉각수조 내 핵연료의 인출작업도 3.4호기는 완료되었지만 1호기는 2027년부터, 2호기는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소위 ‘제염’했다면서 제염토양을 농지, 잔디광장,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 ‘핵발전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뒤집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차세대 핵발전소 개발 및 신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핵마피아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의 꼼수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핵마피아들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2024년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 시도를 획책하는 것이 부산 고리2호기이며, 이에 맞서 ‘부산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11일 송상현 광장에서 전국적인 탈핵집회를 공동개최한다. 또한 곧이어 영광과 울진에서도 수명연장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울진은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문제까지 겹쳐 있다. 각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해 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터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수원은 2월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을 획책하는 것이다.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기본 계획, 즉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최소한 중간저장시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라는 허울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중국 동부해안, 남한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80~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통해 1년에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 1000기 분량의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 핵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핵발전소는 평상시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사고가 발생하면 재앙의 화근이 되곤 하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자체가 핵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동북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폭발처럼 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와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핵사고 공조체계조차 없다. 핵발전이 핵무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없다. 결국 동북아 어느 나라도 탈핵에 적극적이지 않다. 각국에서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깊숙한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향한 패권주의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윤석열 정권은 핵진흥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23. 03.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10 | By 노동당 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3.10 | 추천 2 | 조회 1384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연초 최대의 화젯거리는 단연 난방비 폭등이었다. 올해 1월 기준 가정 난방비가 1년 사이 34% 올랐으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작년 대비 각각 36.2%, 29.5% 상승했다. 연료 물가 전반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최다 상승폭이며, 특히 전기 요금의 경우 42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기록적인 에너지 요금 상승에 올 겨울 강력했던 한파가 맞물려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추가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상반기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운동 일각에서도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에 근거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는 일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은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지,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를 넘어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은폐한다. 따져 물어야 한다. 정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후위기의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 일률적 요금 인상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자. 옥스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탄소배출량 중 소득 상위 1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반면, 하위 50%의 누적탄소배출량은 전체량의 7%에 불과했다. ‘더 많이 배출·소비한 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논리에 비추어봤을 때,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역시 차등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계층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2020년 전기저널에 게재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 증가 시 전기요금의 가격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전력가격 변동에 둔감하며, 저소득층일수록 민감하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로 전가된다는 뜻이다. 즉 일률적인 요금인상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모두에게 공평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서민에게만 고통 전가, 에너지 자본은 노다지 작금의 에너지 위기,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윤을 뽑아낼 기회이다. 2005년 천연가스 수입이 민간 시장에 개방된 이후,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민간 직수입 비중이 최근 3개년 20%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듯 전체 가스 수급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민간 직수입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기업인 가스공사와는 달리 민간 직수입자들은 비축의무가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비축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가스 가격이 쌀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비쌀 때 대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자본의 가스 매매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타격을 주며, 이는 고스란히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국내 정유 4사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12조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기본급의 수 배에서 십수 배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그야말로 ‘노다지’를 캤다.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동시기에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감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을 인하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가정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산업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재벌 퍼주기’이다. 에너지 위기를 틈타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부담을 맞바꾼 것이다.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며, 민간 에너지 자본이 공공 영역을 착취해 이윤을 올리고 있음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를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등 ‘민영화 근거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각국이 민영화된 에너지 부문을 재국유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공공에너지체제를 만들어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흑자를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자본의 책임을 묻고, 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장기적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만 부과하자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있다. 에너지 위기의 해결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는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이며, 존엄과 직결된 필수재의 제공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책무이다. 즉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이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오로지 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재벌퍼주기를 멈추어야 한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높은 과세를 통해 이윤을 환수해야 하며 에너지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스 민간 직수입 금지’와 ‘민자발전소 국·공유화’ 조치를 통해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국가책임 공공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 삼중의 에너지 위기 해결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시발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지목하곤 한다. 전세계적 에너지 수급 차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터진 상황 자체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 연결된 세 가지의 문제로 드러난다. ‘높은 에너지 수요’와 ‘낮은 에너지 자립도’,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지체’이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3%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는 현저히 낮다.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인한 화석연료체계의 극복이 요원하다. 세계 8위라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보자. 2021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14억 8천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전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는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직결되어 있고,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모순인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이윤의 극대화’이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간 경쟁 과정에서 사회적 수요 이상의 과잉생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생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의 에너지가 생산 과정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체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체제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모든이의 존엄한 삶과 민주적 결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한국경제를 바꿔야 함을 말해준다. 바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민주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다. 한국의 매우 낮은 에너지 자립도는 매우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연관된다. 2022년 한전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7.5%밖에 안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그친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같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에너지의 경우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삶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영역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체제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미온적이다. 석탁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녹색 에너지’라는 궤변을 덧붙여가며 핵발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2% 목표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21.6%로 끌어내리고 있다. 노골적인 친자본 정권답게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시하면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한 성장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발전을 중심축으로 핵발전을 보조축으로 유지되는 현 한국의 에너지체제는 자본주의와 화석연료체제의 결합물인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에너지값 폭등, 낮은 에너지 자립도, 기후위기라는 3중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공공적·생태적인 에너지 전환, 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윤이 아닌 인간, 경쟁이 아닌 연대, 멸종이 아닌 생명!’이라는 현 인류의 시대정신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본과 이윤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모든이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 서민 전가 반대-에너지 공기업 재정 지원-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수-에너지 산업 공영화(국·공기업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이것이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다. 자본주의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며 이 대안을 노동자·민중과 함께 구현해나갈 것이다. 2023.3.10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3.10 | By 노동당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1 | 조회 1234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것이다. -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자. 3월 6일(월) 오전 8시, 윤석열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경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노동자 건강권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화려한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복잡한 근로시간 제도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 브리핑은 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기구라는 것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경총 등 사업자 단체는 환영 일색, 노동단체는 우려 일색이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5일 연속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겠다는 선포일 뿐이다.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자본가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동자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강화’도 마찬가지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무슨 건강권이 강화된다는 것인가?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은 장시간 연속노동을 한 노동자가 사실은 일반적인 휴가가 아니라 병가를 내야할 지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역시 일이 있을 땐 노동자를 실컷 부려먹다가 일 없을 땐 쉬게 만드는 것이며, 그야말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주어서 자본가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 식의 ‘전쟁은 평화’ ‘침묵은 웅변’이라는 억지가 판을 치는 전체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 노동부의 화려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주 120시간이면 5일 동안 24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노동부가 총대를 메고 이것을 관철시킨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을 탄압하고, 환경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억압하는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다. 1세기가 넘도록 노동자들은 최소한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잠자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다. 그동안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렸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를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강요에 맞서는 길은 투쟁 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노동자의 앞길에는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가열차게 투쟁하는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투쟁을 통해 분쇄하자. 2023. 03. 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08 | By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3.08 | 추천 1 | 조회 1343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 집단 법정구속에 부쳐 3월 8일,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21년 단체협상 준수 요구 투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 2년 실형을 비롯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김태범 전지부장과 김호중 지부장은 징역 2년 실형, 김대진 전 지대장은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 뒤 곧바로 법정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3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의 합이 1400만원에 이른다. 사건의 개요는 경기건설중서부지부가 단체협상에 따라 조합원 고용을 약속한 현장에 어용노조 조합원이 출입한 것에 대해, 단체협상 준수를 요구하며 현장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협의를 적용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두고 “건폭” 운운하며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를 엄벌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중형선고가 과연 법원의 합리적이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김에 따른 정치적 판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투쟁은 법에 따라 맺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단체협상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투쟁이다. 오히려 위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체협상을 준수하지 않은 사측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노동조합에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행태이다. 혹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일터의 온상이며, 중간 임금갈취•임금체불이 일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도록 단체협상을 맺어 그것에 적용받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에게 요구한다. 사법의 칼날은 힘없는 노동자들, 헌법적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건설자본에게 향해야 한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라 한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다. 고의적 위장폐업으로 대금 지불을 회피하는 재벌건설사의 행태가 관행이 되었다. 불법하도급은 보편적 고용형태로 자리잡았다.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은 건설현장 문턱 앞에서 휴짓조각이 된다.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되려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히며, 경기건설중서부를 향한 사법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3. 03. 08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3.03.08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4/6440afc95eae62776450-190x100.jpg)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4/6440afc95eae62776450-96x70.jpg)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4/643385f94c9c07344226-190x100.jpg)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4/643385f94c9c07344226-96x70.jpg)
![제주도당 성명]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264cec69b4f1102932-190x100.jpg)
![제주도당 성명]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264cec69b4f1102932-96x70.jpg)
![정책논평]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193bcc393de4977947-190x100.jpg)
![정책논평] 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193bcc393de4977947-96x70.jpg)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11601262aac1127490-190x100.jpg)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11601262aac1127490-96x70.jpg)
![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0a84c4820453604562-190x100.jpg)
![정책논평]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0a84c4820453604562-96x70.jpg)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0854ca3617e8717224-190x100.jpg)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3/640854ca3617e8717224-96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