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15 건국절 논란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진행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불과하다.
제헌헌법은 내용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즉, ‘3·1운동 정신’의 계승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호를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 규정도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헌법이나 제헌헌법에는 사회주의적 내용이 많다. 제헌헌법에서도 임시정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를 계승하였으며,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히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46년 9월 10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10,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형태는 물었을 때,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모른다 7%로 나타났다.
당시 시대적 과제도 대두되었던 토지개혁 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치열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남과 북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창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자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반공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면서,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탄압과 터부의 대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 제일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좌와 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이 단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3. 04. 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