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 불법도청에는 항의 못하고, 포탄 지원은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미국의 도청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SNS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건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155mm 포탄 33만발을 폴란드 등으로 옮기기 위한 일정표와 동선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지원한 사실을 흘리고 있다. 한국이 포탄 50만발을 전달하는 계약을 미국과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의 10만 발에 이어서 총 60만발이나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지난 1년간 100만발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만한 수치다.

포병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적대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뿐 아니라 자원외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숱하게 희생된 점 등 러시아를 두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나찌조직이 국가의 중추를 장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는 허울은 거짓 그 자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주류매체가 보도하는 뉴스 중 상당 부분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미국과 서구의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무기 지원도 문제지만, 도청에 대한 태도도 비굴하기 짝이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악의가 없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언론의 태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도청’이 아니라 ‘감청’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미국인의 시각에서나 사용할 법한 용어다. 김태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의 지정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휘둘려왔던 중동의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행진에 합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집단서방이 2대 8의 구도로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철지난 한미동맹을 맹신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일굴욕외교에 이어서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화근이다. 이제 국민들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할 때다.

2023. 04.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