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들까지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군의 기밀 문건이 상당기간 대량으로 유포되어 왔고, 이 내용 중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9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길게 검토할 것도 없다. 2021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들통난 적이 있다. 당시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항의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당당하게 대처한 바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런 걸 검토씩이나 한단 말인가?

이번에 온라인에 유포된 한국 관련 내용은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전 외교비서관 이문희의 대화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김성한과 이문희, 두 사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사퇴하였다.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을 사퇴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각종 전략핵 및 전술핵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의 도청파문을 계기로 대미 굴종외교가 표면화되면서 외교위기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포위망에 동원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방미를 취소하라.

2023. 04.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