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이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불황 때문이며, 대중국 적자는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북한에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공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두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북)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원인을 남쪽에 돌렸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그것도 적대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전략의 커다란 전환을 앞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한 때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는 안개 속을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고 있다. 국가전략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정치권은 김건희와 이재명의 쌍특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투구에 빠져서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거대양당의 정권교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과제와 민생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저 정권놀음으로 밤낮을 지새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덮어놓고 미국을 추종하는 대외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자 앞으로도 더욱 화근덩어리가 될 문제 중의 문제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119대 29로 대패한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집단 서방의 위선과 제국주의적 행태가 전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명･청 교체시기의 조선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미국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맹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와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외친 것이 단적이 예다. 브릭스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규칙 기반 질서'를 미국의 위선을 감추고, 집단 서방의 규칙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요하는 언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킨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몰락하는 지주의 꼬락서니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과거의 허장성세만 믿고 소작농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마름의 행세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입 한번 뻥긋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대 양당이 잘 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죽이는 일이다. 거대 양당은 지금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봉쇄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과거로 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무능하고 뻔뻔한 자들이 자신들을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유능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세의 침략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었던 동학혁명을 짓밟으며 체제유지에만 유능했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 다를 바 없다.

2024년, 대한민국이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투쟁에 빠져 조타수 역할을 내팽겨친지 오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중운동과 진보정치가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2024. 01. 02.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