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지난 1월 2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자동정지되었다. 가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신 안전 시스템이 적용된 핵발전소임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빠르게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으며, 현재 가동이 정지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예상하지 못한 가동 정지 이외의 특별한 피해는 없다지만, 최신형 핵발전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현재의 핵발전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설계 상으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고는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이후 매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핵발전 관련 각종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더 큰 규모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은 이번 가동정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후의 각종 대응조치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추후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핵발전 확대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핵발전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발전 아니면 핵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마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음을 전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존재하듯이, 발전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화석연료 발전이 아니면 핵발전 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일종의 범죄시하면서 이를 선택지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만, 전세계적 추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화석연료도 핵발전도 아닌 각종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오히려 발전 단가가 싸다. 핵발전과 비교하더라도 핵발전소 폐기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후 소요될 각종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RE100 등 각종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RE100이 아니라 핵발전을 포함한 CF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희망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설사 일정 기간은 CF100이 적용되더라도 결국은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에서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결국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계획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석연료냐 핵발전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투자는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 01.08.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