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 무능과 독선을 거부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임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은 벌써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안도 있고 노조법 개정법안도 있다. 한 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안에는 무조건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그간 가장 자주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지만, 노태우 정부조차 임기 5년 동안 총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현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지금도 이미 노태우 정부를 뛰어넘었으며 앞으로 그 기록은 갈수록 갱신될 것이다. 부끄러운 신기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모든 정치적 논의는 일정한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생각되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간 정부여당은 거부권만을 믿고 이런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치는 실종되고 단지 편가르기만이 남았을 뿐이다. 편향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친자본적인 정책들 또한 부자와 기득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것인데, 자신들의 편향은 문제없고 상대방의 편향만 문제인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유족에 대한 지원 등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몇 푼 쥐어주면 된다는 것이야말로 천박한 물신주의다. 유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 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 특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내지 무능이 제대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책임이든 무능이든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아직까지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탄핵안까지 발의되었지만,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시킬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인 일처리 아닌가?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무책임 내지 무능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무능은 그뿐만이 아니다.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매우 미흡하다. 그냥 앞으로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수준일 뿐,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책은 거의 없다. 사실 군중밀집사고는 외국에서도 그간 이미 선례가 있었다. 가령 이슬람 성지순례와 관련해 사고가 잦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 당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안된 것이 일방통행로 설정이다.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에 일방통행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군중난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단지 일방통행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산 등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미 외국의 선례가 있고 예산도 거의 들지 않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대책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무능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거부권 행사 등 독선적인 행태로 덮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꼴을 지켜봐야 하는가?

2024. 01. 3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