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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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6.23 \| 추천 0 \| 조회 3114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3곳을 폭격기로 직접 공격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일종의 ‘군사깡패’ 행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실행한 바 있다. 그간 계속 진행되고 있던 미국-이란 간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직접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더 확대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IAEA조차, 이란이 핵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즉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가능성일뿐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농축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핵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그간의 국제규범 내지 합의된 국제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침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2015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유럽연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축 능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했던 이란핵합의 즉 JCPOA를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스스로가 기존의 핵합의를 파기해 놓고서는, 다시 핵합의를 하자면서 협상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이란을 협상 와중에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말 그대로의 깡패짓일 뿐이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이 이후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최대한의 양보 내지 굴복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하다 말고 상대방을 불법침략 즉 두들겨 패놓고서는 무력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식이 용인된다면, 이는 결국 일방적인 선제공격 내지 침략전쟁도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의 국제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전에도 2차대전 이후 계속,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자신의 패권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그간은 그래도 일정한 명분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나름 인정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켜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그런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혹자는 어차피 국제질서라는 것은 사실상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며, 보편적인 국제규범 내지 그간의 합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신경쓰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일방적인 힘의 지배 즉 약육강식의 패권적 질서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국가 내지 각국의 노동자민중이 있는 한 국제질서가 오로지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후의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바로 이것이다. 기존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갈수록 와해되고 있고 미중대립 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제질서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우리의 실리나 챙기자는 신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미 국제질서 내지 그간의 세계화 과정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외교정책 또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확산시키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질 수 있고,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질서에서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맞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국제규범이 단지 부분적인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의 노동자민중 간의 국제적 연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러한 국제연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6.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3 \| By 노동당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노동당 \| 2025.06.21 \| 추천 2 \| 조회 2913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 6월 20일, 트럼프의 병력 투입을 인정하고 방기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부쳐 몇 시간 전인 6월 20일, 미국 연방법원이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이주민 단속 반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가 속한 주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연방의 군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시위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군을 필요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LA에는 최대 4,100명의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그대로 주둔하게 되었다. 도시에 주 방위군 배치가 결정된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는 야간 통금령이 내려져 군이 사람들의 일상을 단속했다. 하루 3,000명 체포를 목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부당한 체포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주지사의 요청 없이, 나아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이 투입된 일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이주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단속되며 재차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이전에도 계엄과 같은 일상을 살아와야 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이 일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은 2003년 설립된 이후부터, 국토 보안 및 공공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미국 내 이주민을 강압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끝끝내 죽음으로 내몬다. 자본축적을 위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정작 이주민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적이다. 이처럼 국가기구가 이주민의 일상을 철저히 짓밟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탄압의 강도가 더없이 심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병력 투입 금지령을 철회한 건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것도 아닌 임명직이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특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민들이 일상과 목숨을 위협받는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눈 돌린 채로 이 사건을 주지사와 대통령 간의 알력다툼처럼 조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파행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저항을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기를 지지하는 폭력적인 결론이기도 했다.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3명의 연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사법 체계를 오용하고,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허용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나 이후의 행적과 직결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용납이고, 방조이다. 국가가 허락한 내부인의 삶만을 생명으로 취급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패권적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묵인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니 트럼프는 이곳에서 멈춰야 한다. 법원은 트럼프를 막을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국가기구는 이주민 탄압을 멈추고, 존재부터 차별적인 ICE를 해체하라. 트럼프가 불러온 차별과 혐오, 그리고 착취의 열풍에 동조하지 말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모든 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의 생일 모든 주에서 열린 ‘노 킹스’ 집회를 비롯하여, 미국의 노동자·민중이 끝없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당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이주민의 삶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여느 존재와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또한,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은 이어져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주민 혐오 및 차별이 한국의 일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매일 이주노동자는 고용에서 차별을 겪고, 시민으로 마땅한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며, 추방을 빌미로 협박받고 탄압당한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일상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다시금 선언하겠다. 미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한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전 세계의 이주민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노동당은 그 길에 함께 하겠다. 2025.6.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1 \| By 노동당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노동당 \| 2025.06.19 \| 추천 2 \| 조회 3110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지난 6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신기자간담회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과거의 동성애 혐오 및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민석은 불과 2년 전 발화한 혐오 발언에 대한 일체의 사과 없이,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와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내세우던 ‘사회적 합의’의 레토릭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책과 법안에 대한 비판을 저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다. 차별금지법의 처벌하는 차별 및 혐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과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정책 비판을 넘어 지속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혐오발언과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 교단 내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은 동성애 및 성확정수술 등이 죄라고 규정하며, 성소수자 행사에 집단적인 훼방 행위를 늘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핵심 당론이 교계의 혐오와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4월 6일,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여태껏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30일,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교구협의회와의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한 뒤, 아직도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지난 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개신교층의 반대 민원을 내세우며 ‘성적지향’에 국한하여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마저 철회키로 결정했다. 교계는 기독교만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한편으로 타인의 권리는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자의 차별과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어째서 기울어진 공론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민주당이 제창하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야만 하는가? 특히 며칠 전 도마 위에 오른 김민석의 발언은 “동성애는 모든 인류가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약이고, 문제로 내세운 저출생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악의적 왜곡이다. 무수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앞세워 개인의 성·재생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창된 선동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지나도록,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민석처럼 스스로 주류 기독교의 대변인이 되거나, 교계를 앞세워 본인들의 혐오를 전파했다. 민주당의 파행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이고, 나아가 혐오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나 가능하다는 TV 토론회의 발언을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기간에 일절 준비도 대응도 하지 않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입법하라. 혐오 정서에 기반한 교계에 매달려 사회의 소수자로부터 등 돌리지 말라. 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위로 수립된 새 정부의 책임이고, 광장과 진보의 이름을 자칭하며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한 원내 소속 정당과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피억압자가 진정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자. 노동당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 이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로 함께 나아가겠다. 2025.6.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노동당 \| 2025.06.19 \| 추천 1 \| 조회 2845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타결로 고공농성 중이던 김형수 지회장 동지가 97일만에 땅을 밟는다. 거통고 동지들은 다단계 하청과 중간착취 구조가 만연한 조선소를 바꾸고 싶었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자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청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2024년 교섭이 끝나지 않아 해를 넘기면서까지 현장에서 200일이 넘게 파업을 이어가야했다. 현장에서 천막 농성을 치고 지키기 위해 구사대와 싸워야 했고, 50일에 가까운 단식 투쟁을 했다. 원청인 한화오션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하다 지회장은 징벌방보다 못한 철탑에 갖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100일 가까이 매달려있어야 했다. 일한만큼 받아서 사람답게 살자는 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따라야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전면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이 힘겨운 싸움에 상경투쟁 초기부터 수많은 연대 시민들의 지지와 엄호가 이어졌고, 그 끝에 상여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투쟁의 한단락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노조법 개정을 공언했던 이재명 정권이 19일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김형수 동지가 내려오는 길에 함께하여 공권력의 폭력 도발을 꺾어버리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사에 교섭 의무를 강제하고,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하자. 살인적인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가압류를 끝장내자. 한편 김형수 동지와 함께 고공농성 3주체로 함께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두 동지가 각각 529일, 127일째 여전히 고공에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자. 그 투쟁의 길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 06.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여성청소년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다 노동당 \| 2025.06.18 \| 추천 2 \| 조회 2979 여성청소년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다 - 서울시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중단 철회하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은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왔고 많은 십대여성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되어준 곳이다. ‘나는봄’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던 많은 십대 여성청소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쉼터였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해 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 폐쇄에 이어 또다시 “중복지원 기능을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졸속적 민간위탁 재조정을 통보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나는 봄’의 폐쇄 결정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혼자살아갈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돌봄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비밀 보장, 따뜻한 진료환경, 낙인받지 않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유일의 특화시설에서, 노동자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여성청소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고 받았다. ‘나는 봄’은 그런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서울시는 오히려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중복지원 기능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삭제하려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는 “공공돌봄 축소”라는 오세훈시장의 방향성아래 다음 타겟이 되었다. 7월4일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나는 봄‘은 기관 폐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돌봄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나는 봄‘ 운영중단을 철회하고 공공기관답게 직접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방적 결정으로 ‘나는 봄‘을 지키는 노동자와 십대여성청소년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막아내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유지 강화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 여성위(준)은 함께 할 것이다. 2025.6.1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6.18 \| By 노동당
	추모하자, 투쟁으로 노동당 \| 2025.06.18 \| 추천 1 \| 조회 2870 추모하자, 투쟁으로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을 기해서 오늘 18일에 치르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영결식은 정부와 자본을 향한 투쟁의 시작이다. 이 투쟁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정규직 전환을 끝내 거절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만든 서부발전과 한전KPS 자본에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더 있다. 대책위는 영결식을 마친 후 19일부터 대통령실 앞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권에 정부로서의 의무를 강제할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온 비정규직 제도가 만든 죽음에 대한 책임, 고 김용균 노동자 이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만과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정규직 전환 논의 없이 고인과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기만하는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필요없다.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재명 정권에 책임을 강제하고 원청사 서부발전을 무릎꿇릴 것이다. 이 땅 어느 노동 현장에서나 다단계 하청과 중간 착취 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은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로 투쟁의 동력을 만들자. 조직된 힘으로 새 정권이 노동자들을 두려워 하게 만들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자. 노동력이 상품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계산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당은 비정규직의 목숨으로 굴러가는 이 잔인한 체제를 끝낼 때까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2025.6.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자긍심으로 물든 광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노동당 \| 2025.06.14 \| 추천 4 \| 조회 3135 자긍심으로 물든 광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00년 처음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을, 그리고 광장을 무지갯빛 자긍심으로 물들여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스물여섯 번째 개최를 축하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불모지 한국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닦아준 기반은 서울 외 지역에서의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성장할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스물여섯 번째 개최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반대 집회와 참여자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이 존재해 왔습니다. 당당하게 존재하는 우리를 상대로 조롱과 비난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고의로 관제 행사를 주관하며 우리의 자긍심이 울려 퍼지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촌 거리를, 시청 광장을, 종로 거리를 무지갯빛 자긍심으로 물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혐오를 이겨내고 거리를 가득 채워 우리의 자긍심 넘치는 광장이 닫히지 않고 열려온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변하는 진보정당 노동당은 앞으로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함께 성소수자도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서울에서 자긍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처지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 내의 성소수자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집단행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편승한 정책과 메시지만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이 기득권의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억압받는 이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에 기댄 자긍심을 외치기보다, 이 순간에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우리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을 외면하고서 우리의 인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연대하고 그들의 자긍심도 함께 외치는 퀴어문화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고 착한 이미지로 자신들을 포장하려는 기업/국가 대사관 등이 참여하기도 하여 문제를 낳았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논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에 진정성은 없습니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독점과 이윤 추구를 위해 HIV/AIDS 치료제의 약값을 인상해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사회, 그리고 의료 체계에 손해를 입힙니다. 겉으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논하지만, 우리의 목숨값을 저울질하며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에 기대지 않는, 떳떳한 퀴어문화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인 성소수자가, 여성인 성소수자가, 장애인인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 사람인 성소수자가 해방될 때 모든 성소수자가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실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위해 행동합시다! 노동당도, 성소수자위원회도 성소수자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 06. 14.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14 \| By 노동당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6.09 \| 추천 1 \| 조회 3447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재시도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 개악안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우리 노동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무산된 작년 개악안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다. 4~8%의 정률제를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한 것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간의 정액제 본인부담금 1~2천원에 비하면 최대 10~20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이런 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으므로 이는 결국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되면 오히려 총의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급자 중 99% 가량은 의료기관을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며 과다이용자는 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1% 정도는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거니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과다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껏 1% 가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부담을 훨씬 증가시키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정도라도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수급자 이전에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측면도 크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매일 방문하여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급자일 경우 경증질환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것 역시 의료비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나 주치의 제도 등 1차의료의 역할보다는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태가 의료기관 과다이용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KDI보고서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행위량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1차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1% 가량의 과다이용 사례를 핑계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의료급여에 대해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혐오와 차별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주장한다.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만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작동된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 또한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노동당 \| 2025.06.06 \| 추천 5 \| 조회 3594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6월 5일 낮,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원 11인과 함께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금지법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혐오표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철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보수 개신교층을 필두로 한 혐오세력의 반대 민원과 사회적 합의의 미흡이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또한 비슷한 단계를 밟았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할 수 없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락한 채 입법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당시 ‘성적 지향’을 비롯한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삭제한 채 나와 폐기되었다. 2021년에 또다시, 앞선 내용을 비롯한 23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발의되었을 때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혐오세력의 도마 위에 오른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속해서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야 할 법률안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와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은 약자를 선별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죽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인 실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이며, 혐오세력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다. 하물며 정보통신법은 보수 개신교층과 그들의 언론이 선동하듯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범위의 혐오를 막을 수 없다. 정보통신법이 제한하는 차별의 범위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그칠 뿐, 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보다도 쉽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별정체성’은,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180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재계나 교계 등의 반대로 약자의 최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들의 정치는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고 “나중에” 보장하겠노라 말하는 정치는 우리의 “지금”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름으로 묻는다. 민주당과 조인철이 말하는 편협한 “국민”의 범위에 성소수자 시민은 어디 있고, 어찌하여 간데없이 사라져 있나. 성소수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하듯이, 차별받았어야 했으나 '실수로' 보호할 뻔한 오해의 대상일 뿐인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는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권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다. 2024년 4월 10일에 출범한 뒤 이번 정보통신법까지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성적지향’을 언급한 적 없는 제22대 국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공약도 약속하지 않은 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들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광장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두’의 대상에 광장을 메웠던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지향’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를 취소하라. 개신교와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나아가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제의되었던 23개 사유를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제정하라. 이것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광장의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노동당 \| 2025.06.06 \| 추천 3 \| 조회 3317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25년 6월 7일 내일, 대전역 동광장 앞 소제동 일원에서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혐오정치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정권 동안, 대전을 위시한 충청권 역시 반(反)인권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시 산하 인권센터를 수탁받았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충북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뿌리고 간 혐오정치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지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열어젖힌 파면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충청권의 성소수자 시민들이 인권위기의 큰 파고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권의 인권위기와 대전시의 방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던 대전의 성소수자 운동을 기억합니다. 대전시 대전여성영화제 검열 사건과 대한기독교감리회 남재영 목사 출교 사건 등 지역의 인권 현안에 축제의 이름으로 연대했고, 가자 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연대한다는 입장을 두 해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기간에 팔레스타인 퀴어 연대 성명을 발표한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가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광장은 축제이자 투쟁이고, 모두가 눈치보지 않고 나답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터이기도 합니다. 고립감과 인권위기를 넘어, 서로의 연대를 노래하는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에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 2025.06.05 \| 추천 14 \| 조회 3824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며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된 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대선후보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권영국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운동의 2기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으며,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제된 이들의 삶은 여전합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만났던 김형수, 고진수, 박정혜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에 빈소를 방문했던 고 김충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처럼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또한 여전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5인 미만이나 3.3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130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이나 힘든 삶에 시달리는 가난한 중장년 및 노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제대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부족했습니다. 단지 호명하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으며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습니다. 실망도 자족도 하지 않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민중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졌던 이번 선거운동처럼 앞으로도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쌓아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독립적이며 응원할 것은 하되 비판할 일은 당당히 비판하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회운동과 함께 하고 체제전환과 사회변혁의 담대한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름없는 다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6.05. 노동당 Date 2025.06.05 \| By 노동당
	[대선 투쟁을 마치며]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동당 \| 2025.06.04 \| 추천 14 \| 조회 3774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 대선 투쟁을 마치며,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조기대선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당은,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로 투항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독자적 진보변혁정치운동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치르는 대선에서 불편한 상황,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인내와 대승적 판단으로 공조와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의연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혐오적 언사가 난무하는 적대적 공생정치가 이제는 시민들을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도 성장, 자본의 이윤으로 귀결되는 성장만을 부르짖을 뿐 공존과 공생의 가치는 실종된 친자본 기득권 정치의 건재함도 확인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확인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투표로 이어질 만큼 크고 단단하지 못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소중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진보정치에 투표한 34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응원과 기대를 주셨던 많은 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염원하는 전국의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 그 열의와 의지가 크고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회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당원동지들과 전국의 동지들이 있기에 독자적 진보정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허한 평가와 굳센 결의로 우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 전진합시다. 다시 한 번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6.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6.04 \| By 노동당
	[추모성명]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노동당 \| 2025.06.02 \| 추천 6 \| 조회 3734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오늘 낮 2시 35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선반작업 중 기계에 손과 머리가 빨려들어가는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51세의 하청노동자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당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했다. 투쟁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를 바꾸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이런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은 5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태안사업본부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청대표이사도 산안법도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오늘 또 하청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높은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해놓지 않고 일을 시켜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임이 차고 넘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 노동자의 피가 섞인 전기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인 기업살인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어쩌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한국사회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예방과 더 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노동당은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6.0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노동당 \| 2025.06.02 \| 추천 3 \| 조회 3482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 권영국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노동당 당가의 첫 구절이다. 이 노랫말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일(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일이다. 그간 진보정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대선 또한 초기에는 진보3당 연대나 선거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각종 사회운동단체가 주축이 된 선거연대가 성사되고 TV토론을 거치면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참여단위들 간의 공동선거운동 등 연대의 기운도 높아졌다. 독립된 노동자민중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젖히고 있다. 이 길은 우리들만의 길이 아니다. 그간의 한국정치에서,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실제로 담당하는데도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 광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대선 기간에도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 또는 ‘나중에’를 감수해야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도시빈민 등 모든 차별의 피해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유세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노인 분이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후보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라고. 이런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한다. 당선에 관계없이 아니 설사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권영국을 지지하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표이다. 오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표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표인 것이다. 누가 감히 사표라고 하는가. 권영국에게 투표하자. 이미 투표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영국 투표를 권유하자. 다시 길을 열자. 미래로 가자.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평등의 나라로!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노동당 \| 2025.06.02 \| 추천 4 \| 조회 3331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 리박스쿨과 자손군 사태에 대한 입장 최근 내란세력과 한 몸인 극우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선 리박스쿨과 그 댓글 조작부대인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 드러났다. 극우세력인 리박스쿨의 존재 이유는 독재 찬양, 인권 파괴, 약자 혐오 등을 통해 극우세력의 확장과 독재의 창궐이다. 온라인 선봉대인 자손군은 김문수를 제외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삶이 팍팍한 청년을 동원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혐오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극우를 사회 곳곳에 심으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투입시켜 역사왜곡과 혐오 조장이라는 뉴라이트 세뇌교육의 길을 열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늘봄학교를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초등하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 파괴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추진 당시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단체는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를 비롯해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고 결국 극우세력의 침투로 교육을 파괴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시즌2인 김문수 후보만을 위한 댓글 조작부대(자손군)를 동원한 선거 개입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광장의 요구는 내란세력 척결을 넘어 평등과 존엄, 연대로 사회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손군의 행위는 혐오와 억압, 착취로부터 평등과 존엄을 요구한 광장 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여론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대선은 평등과 존엄을 지우려고 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진보의 길을 막으려는 극우의 발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 유튜브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문수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탄핵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지우는 대선판은 그 자체로 정치재난이다. 우리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김문수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에 맞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진보의 성장이 평등과 존엄을 키우고 극우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로 차별과 불평등이 소멸해야 극우도 소멸한다. 대선 투표일인 내일의 결정이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낼 수는 없다. 차별과 불평등, 혐오로 고통받은 모든 민중과 함께 외친 평등과 존엄의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한 대선은 사회대전환의 길을 여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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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6.23 \| 추천 0 \| 조회 3114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3곳을 폭격기로 직접 공격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일종의 ‘군사깡패’ 행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실행한 바 있다. 그간 계속 진행되고 있던 미국-이란 간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직접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더 확대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IAEA조차, 이란이 핵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즉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가능성일뿐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농축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핵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그간의 국제규범 내지 합의된 국제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침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2015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유럽연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축 능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했던 이란핵합의 즉 JCPOA를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스스로가 기존의 핵합의를 파기해 놓고서는, 다시 핵합의를 하자면서 협상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이란을 협상 와중에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말 그대로의 깡패짓일 뿐이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이 이후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최대한의 양보 내지 굴복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하다 말고 상대방을 불법침략 즉 두들겨 패놓고서는 무력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식이 용인된다면, 이는 결국 일방적인 선제공격 내지 침략전쟁도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의 국제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전에도 2차대전 이후 계속,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자신의 패권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그간은 그래도 일정한 명분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나름 인정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켜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그런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혹자는 어차피 국제질서라는 것은 사실상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며, 보편적인 국제규범 내지 그간의 합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신경쓰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일방적인 힘의 지배 즉 약육강식의 패권적 질서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국가 내지 각국의 노동자민중이 있는 한 국제질서가 오로지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후의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바로 이것이다. 기존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갈수록 와해되고 있고 미중대립 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제질서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우리의 실리나 챙기자는 신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미 국제질서 내지 그간의 세계화 과정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외교정책 또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확산시키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질 수 있고,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질서에서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맞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국제규범이 단지 부분적인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의 노동자민중 간의 국제적 연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러한 국제연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6.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3 \| By 노동당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노동당 \| 2025.06.21 \| 추천 2 \| 조회 2913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 6월 20일, 트럼프의 병력 투입을 인정하고 방기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부쳐 몇 시간 전인 6월 20일, 미국 연방법원이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이주민 단속 반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가 속한 주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연방의 군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시위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군을 필요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LA에는 최대 4,100명의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그대로 주둔하게 되었다. 도시에 주 방위군 배치가 결정된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는 야간 통금령이 내려져 군이 사람들의 일상을 단속했다. 하루 3,000명 체포를 목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부당한 체포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주지사의 요청 없이, 나아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이 투입된 일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이주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단속되며 재차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이전에도 계엄과 같은 일상을 살아와야 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이 일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은 2003년 설립된 이후부터, 국토 보안 및 공공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미국 내 이주민을 강압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끝끝내 죽음으로 내몬다. 자본축적을 위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정작 이주민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적이다. 이처럼 국가기구가 이주민의 일상을 철저히 짓밟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탄압의 강도가 더없이 심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병력 투입 금지령을 철회한 건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것도 아닌 임명직이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특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민들이 일상과 목숨을 위협받는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눈 돌린 채로 이 사건을 주지사와 대통령 간의 알력다툼처럼 조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파행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저항을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기를 지지하는 폭력적인 결론이기도 했다.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3명의 연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사법 체계를 오용하고,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허용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나 이후의 행적과 직결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용납이고, 방조이다. 국가가 허락한 내부인의 삶만을 생명으로 취급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패권적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묵인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니 트럼프는 이곳에서 멈춰야 한다. 법원은 트럼프를 막을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국가기구는 이주민 탄압을 멈추고, 존재부터 차별적인 ICE를 해체하라. 트럼프가 불러온 차별과 혐오, 그리고 착취의 열풍에 동조하지 말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모든 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의 생일 모든 주에서 열린 ‘노 킹스’ 집회를 비롯하여, 미국의 노동자·민중이 끝없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당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이주민의 삶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여느 존재와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또한,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은 이어져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주민 혐오 및 차별이 한국의 일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매일 이주노동자는 고용에서 차별을 겪고, 시민으로 마땅한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며, 추방을 빌미로 협박받고 탄압당한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일상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다시금 선언하겠다. 미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한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전 세계의 이주민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노동당은 그 길에 함께 하겠다. 2025.6.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1 \| By 노동당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노동당 \| 2025.06.19 \| 추천 2 \| 조회 3110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지난 6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신기자간담회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과거의 동성애 혐오 및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민석은 불과 2년 전 발화한 혐오 발언에 대한 일체의 사과 없이,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와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내세우던 ‘사회적 합의’의 레토릭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책과 법안에 대한 비판을 저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다. 차별금지법의 처벌하는 차별 및 혐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과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정책 비판을 넘어 지속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혐오발언과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 교단 내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은 동성애 및 성확정수술 등이 죄라고 규정하며, 성소수자 행사에 집단적인 훼방 행위를 늘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핵심 당론이 교계의 혐오와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4월 6일,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여태껏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30일,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교구협의회와의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한 뒤, 아직도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지난 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개신교층의 반대 민원을 내세우며 ‘성적지향’에 국한하여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마저 철회키로 결정했다. 교계는 기독교만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한편으로 타인의 권리는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자의 차별과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어째서 기울어진 공론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민주당이 제창하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야만 하는가? 특히 며칠 전 도마 위에 오른 김민석의 발언은 “동성애는 모든 인류가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약이고, 문제로 내세운 저출생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악의적 왜곡이다. 무수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앞세워 개인의 성·재생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창된 선동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지나도록,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민석처럼 스스로 주류 기독교의 대변인이 되거나, 교계를 앞세워 본인들의 혐오를 전파했다. 민주당의 파행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이고, 나아가 혐오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나 가능하다는 TV 토론회의 발언을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기간에 일절 준비도 대응도 하지 않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입법하라. 혐오 정서에 기반한 교계에 매달려 사회의 소수자로부터 등 돌리지 말라. 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위로 수립된 새 정부의 책임이고, 광장과 진보의 이름을 자칭하며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한 원내 소속 정당과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피억압자가 진정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자. 노동당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 이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로 함께 나아가겠다. 2025.6.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노동당 \| 2025.06.19 \| 추천 1 \| 조회 2845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타결로 고공농성 중이던 김형수 지회장 동지가 97일만에 땅을 밟는다. 거통고 동지들은 다단계 하청과 중간착취 구조가 만연한 조선소를 바꾸고 싶었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자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청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2024년 교섭이 끝나지 않아 해를 넘기면서까지 현장에서 200일이 넘게 파업을 이어가야했다. 현장에서 천막 농성을 치고 지키기 위해 구사대와 싸워야 했고, 50일에 가까운 단식 투쟁을 했다. 원청인 한화오션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하다 지회장은 징벌방보다 못한 철탑에 갖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100일 가까이 매달려있어야 했다. 일한만큼 받아서 사람답게 살자는 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따라야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전면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이 힘겨운 싸움에 상경투쟁 초기부터 수많은 연대 시민들의 지지와 엄호가 이어졌고, 그 끝에 상여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투쟁의 한단락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노조법 개정을 공언했던 이재명 정권이 19일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김형수 동지가 내려오는 길에 함께하여 공권력의 폭력 도발을 꺾어버리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사에 교섭 의무를 강제하고,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하자. 살인적인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가압류를 끝장내자. 한편 김형수 동지와 함께 고공농성 3주체로 함께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두 동지가 각각 529일, 127일째 여전히 고공에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자. 그 투쟁의 길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 06.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여성청소년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다 노동당 \| 2025.06.18 \| 추천 2 \| 조회 2979 여성청소년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다 - 서울시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중단 철회하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은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왔고 많은 십대여성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되어준 곳이다. ‘나는봄’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던 많은 십대 여성청소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쉼터였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해 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 폐쇄에 이어 또다시 “중복지원 기능을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졸속적 민간위탁 재조정을 통보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나는 봄’의 폐쇄 결정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혼자살아갈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돌봄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비밀 보장, 따뜻한 진료환경, 낙인받지 않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유일의 특화시설에서, 노동자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여성청소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고 받았다. ‘나는 봄’은 그런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서울시는 오히려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중복지원 기능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삭제하려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는 “공공돌봄 축소”라는 오세훈시장의 방향성아래 다음 타겟이 되었다. 7월4일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나는 봄‘은 기관 폐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돌봄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나는 봄‘ 운영중단을 철회하고 공공기관답게 직접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방적 결정으로 ‘나는 봄‘을 지키는 노동자와 십대여성청소년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막아내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유지 강화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 여성위(준)은 함께 할 것이다. 2025.6.1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6.18 \| By 노동당
	추모하자, 투쟁으로 노동당 \| 2025.06.18 \| 추천 1 \| 조회 2870 추모하자, 투쟁으로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을 기해서 오늘 18일에 치르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영결식은 정부와 자본을 향한 투쟁의 시작이다. 이 투쟁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정규직 전환을 끝내 거절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만든 서부발전과 한전KPS 자본에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더 있다. 대책위는 영결식을 마친 후 19일부터 대통령실 앞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권에 정부로서의 의무를 강제할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온 비정규직 제도가 만든 죽음에 대한 책임, 고 김용균 노동자 이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만과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정규직 전환 논의 없이 고인과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기만하는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필요없다.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재명 정권에 책임을 강제하고 원청사 서부발전을 무릎꿇릴 것이다. 이 땅 어느 노동 현장에서나 다단계 하청과 중간 착취 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은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로 투쟁의 동력을 만들자. 조직된 힘으로 새 정권이 노동자들을 두려워 하게 만들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자. 노동력이 상품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계산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당은 비정규직의 목숨으로 굴러가는 이 잔인한 체제를 끝낼 때까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2025.6.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자긍심으로 물든 광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노동당 \| 2025.06.14 \| 추천 4 \| 조회 3135 자긍심으로 물든 광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00년 처음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을, 그리고 광장을 무지갯빛 자긍심으로 물들여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스물여섯 번째 개최를 축하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불모지 한국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닦아준 기반은 서울 외 지역에서의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성장할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스물여섯 번째 개최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반대 집회와 참여자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이 존재해 왔습니다. 당당하게 존재하는 우리를 상대로 조롱과 비난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고의로 관제 행사를 주관하며 우리의 자긍심이 울려 퍼지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촌 거리를, 시청 광장을, 종로 거리를 무지갯빛 자긍심으로 물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혐오를 이겨내고 거리를 가득 채워 우리의 자긍심 넘치는 광장이 닫히지 않고 열려온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변하는 진보정당 노동당은 앞으로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함께 성소수자도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서울에서 자긍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처지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 내의 성소수자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집단행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편승한 정책과 메시지만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이 기득권의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억압받는 이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에 기댄 자긍심을 외치기보다, 이 순간에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우리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을 외면하고서 우리의 인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연대하고 그들의 자긍심도 함께 외치는 퀴어문화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고 착한 이미지로 자신들을 포장하려는 기업/국가 대사관 등이 참여하기도 하여 문제를 낳았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논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에 진정성은 없습니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독점과 이윤 추구를 위해 HIV/AIDS 치료제의 약값을 인상해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사회, 그리고 의료 체계에 손해를 입힙니다. 겉으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논하지만, 우리의 목숨값을 저울질하며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에 기대지 않는, 떳떳한 퀴어문화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인 성소수자가, 여성인 성소수자가, 장애인인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 사람인 성소수자가 해방될 때 모든 성소수자가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실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위해 행동합시다! 노동당도, 성소수자위원회도 성소수자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 06. 14.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14 \| By 노동당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6.09 \| 추천 1 \| 조회 3447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재시도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 개악안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우리 노동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무산된 작년 개악안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다. 4~8%의 정률제를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한 것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간의 정액제 본인부담금 1~2천원에 비하면 최대 10~20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이런 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으므로 이는 결국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되면 오히려 총의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급자 중 99% 가량은 의료기관을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며 과다이용자는 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1% 정도는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거니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과다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껏 1% 가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부담을 훨씬 증가시키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정도라도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수급자 이전에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측면도 크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매일 방문하여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급자일 경우 경증질환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것 역시 의료비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나 주치의 제도 등 1차의료의 역할보다는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태가 의료기관 과다이용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KDI보고서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행위량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1차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1% 가량의 과다이용 사례를 핑계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의료급여에 대해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혐오와 차별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주장한다.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만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작동된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 또한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노동당 \| 2025.06.06 \| 추천 5 \| 조회 3594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6월 5일 낮,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원 11인과 함께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금지법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혐오표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철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보수 개신교층을 필두로 한 혐오세력의 반대 민원과 사회적 합의의 미흡이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또한 비슷한 단계를 밟았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할 수 없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락한 채 입법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당시 ‘성적 지향’을 비롯한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삭제한 채 나와 폐기되었다. 2021년에 또다시, 앞선 내용을 비롯한 23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발의되었을 때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혐오세력의 도마 위에 오른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속해서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야 할 법률안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와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은 약자를 선별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죽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인 실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이며, 혐오세력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다. 하물며 정보통신법은 보수 개신교층과 그들의 언론이 선동하듯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범위의 혐오를 막을 수 없다. 정보통신법이 제한하는 차별의 범위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그칠 뿐, 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보다도 쉽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별정체성’은,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180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재계나 교계 등의 반대로 약자의 최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들의 정치는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고 “나중에” 보장하겠노라 말하는 정치는 우리의 “지금”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름으로 묻는다. 민주당과 조인철이 말하는 편협한 “국민”의 범위에 성소수자 시민은 어디 있고, 어찌하여 간데없이 사라져 있나. 성소수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하듯이, 차별받았어야 했으나 '실수로' 보호할 뻔한 오해의 대상일 뿐인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는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권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다. 2024년 4월 10일에 출범한 뒤 이번 정보통신법까지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성적지향’을 언급한 적 없는 제22대 국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공약도 약속하지 않은 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들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광장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두’의 대상에 광장을 메웠던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지향’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를 취소하라. 개신교와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나아가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제의되었던 23개 사유를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제정하라. 이것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광장의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노동당 \| 2025.06.06 \| 추천 3 \| 조회 3317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25년 6월 7일 내일, 대전역 동광장 앞 소제동 일원에서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혐오정치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정권 동안, 대전을 위시한 충청권 역시 반(反)인권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시 산하 인권센터를 수탁받았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충북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뿌리고 간 혐오정치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지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열어젖힌 파면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충청권의 성소수자 시민들이 인권위기의 큰 파고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권의 인권위기와 대전시의 방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던 대전의 성소수자 운동을 기억합니다. 대전시 대전여성영화제 검열 사건과 대한기독교감리회 남재영 목사 출교 사건 등 지역의 인권 현안에 축제의 이름으로 연대했고, 가자 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연대한다는 입장을 두 해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기간에 팔레스타인 퀴어 연대 성명을 발표한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가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광장은 축제이자 투쟁이고, 모두가 눈치보지 않고 나답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터이기도 합니다. 고립감과 인권위기를 넘어, 서로의 연대를 노래하는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에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 2025.06.05 \| 추천 14 \| 조회 3824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며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된 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대선후보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권영국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운동의 2기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으며,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제된 이들의 삶은 여전합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만났던 김형수, 고진수, 박정혜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에 빈소를 방문했던 고 김충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처럼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또한 여전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5인 미만이나 3.3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130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이나 힘든 삶에 시달리는 가난한 중장년 및 노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제대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부족했습니다. 단지 호명하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으며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습니다. 실망도 자족도 하지 않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민중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졌던 이번 선거운동처럼 앞으로도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쌓아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독립적이며 응원할 것은 하되 비판할 일은 당당히 비판하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회운동과 함께 하고 체제전환과 사회변혁의 담대한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름없는 다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6.05. 노동당 Date 2025.06.05 \| By 노동당
	[대선 투쟁을 마치며]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동당 \| 2025.06.04 \| 추천 14 \| 조회 3774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 대선 투쟁을 마치며,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조기대선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당은,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로 투항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독자적 진보변혁정치운동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치르는 대선에서 불편한 상황,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인내와 대승적 판단으로 공조와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의연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혐오적 언사가 난무하는 적대적 공생정치가 이제는 시민들을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도 성장, 자본의 이윤으로 귀결되는 성장만을 부르짖을 뿐 공존과 공생의 가치는 실종된 친자본 기득권 정치의 건재함도 확인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확인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투표로 이어질 만큼 크고 단단하지 못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소중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진보정치에 투표한 34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응원과 기대를 주셨던 많은 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염원하는 전국의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 그 열의와 의지가 크고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회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당원동지들과 전국의 동지들이 있기에 독자적 진보정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허한 평가와 굳센 결의로 우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 전진합시다. 다시 한 번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6.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6.04 \| By 노동당
	[추모성명]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노동당 \| 2025.06.02 \| 추천 6 \| 조회 3734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오늘 낮 2시 35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선반작업 중 기계에 손과 머리가 빨려들어가는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51세의 하청노동자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당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했다. 투쟁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를 바꾸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이런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은 5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태안사업본부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청대표이사도 산안법도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오늘 또 하청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높은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해놓지 않고 일을 시켜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임이 차고 넘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 노동자의 피가 섞인 전기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인 기업살인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어쩌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한국사회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예방과 더 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노동당은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6.0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노동당 \| 2025.06.02 \| 추천 3 \| 조회 3482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 권영국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노동당 당가의 첫 구절이다. 이 노랫말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일(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일이다. 그간 진보정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대선 또한 초기에는 진보3당 연대나 선거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각종 사회운동단체가 주축이 된 선거연대가 성사되고 TV토론을 거치면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참여단위들 간의 공동선거운동 등 연대의 기운도 높아졌다. 독립된 노동자민중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젖히고 있다. 이 길은 우리들만의 길이 아니다. 그간의 한국정치에서,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실제로 담당하는데도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 광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대선 기간에도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 또는 ‘나중에’를 감수해야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도시빈민 등 모든 차별의 피해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유세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노인 분이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후보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라고. 이런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한다. 당선에 관계없이 아니 설사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권영국을 지지하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표이다. 오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표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표인 것이다. 누가 감히 사표라고 하는가. 권영국에게 투표하자. 이미 투표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영국 투표를 권유하자. 다시 길을 열자. 미래로 가자.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평등의 나라로!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노동당 \| 2025.06.02 \| 추천 4 \| 조회 3331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 리박스쿨과 자손군 사태에 대한 입장 최근 내란세력과 한 몸인 극우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선 리박스쿨과 그 댓글 조작부대인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 드러났다. 극우세력인 리박스쿨의 존재 이유는 독재 찬양, 인권 파괴, 약자 혐오 등을 통해 극우세력의 확장과 독재의 창궐이다. 온라인 선봉대인 자손군은 김문수를 제외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삶이 팍팍한 청년을 동원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혐오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극우를 사회 곳곳에 심으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투입시켜 역사왜곡과 혐오 조장이라는 뉴라이트 세뇌교육의 길을 열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늘봄학교를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초등하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 파괴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추진 당시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단체는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를 비롯해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고 결국 극우세력의 침투로 교육을 파괴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시즌2인 김문수 후보만을 위한 댓글 조작부대(자손군)를 동원한 선거 개입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광장의 요구는 내란세력 척결을 넘어 평등과 존엄, 연대로 사회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손군의 행위는 혐오와 억압, 착취로부터 평등과 존엄을 요구한 광장 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여론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대선은 평등과 존엄을 지우려고 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진보의 길을 막으려는 극우의 발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 유튜브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문수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탄핵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지우는 대선판은 그 자체로 정치재난이다. 우리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김문수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에 맞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진보의 성장이 평등과 존엄을 키우고 극우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로 차별과 불평등이 소멸해야 극우도 소멸한다. 대선 투표일인 내일의 결정이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낼 수는 없다. 차별과 불평등, 혐오로 고통받은 모든 민중과 함께 외친 평등과 존엄의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한 대선은 사회대전환의 길을 여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