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성명]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 충남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 충남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에 부쳐

오늘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12월 15일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여 다시금 도의회에 회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정족수인 재석의원 2/3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되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지난 12월 폐지안에 찬성했던 도의원 중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여 재의안이 부결되었다. 심지어 폐지안 발의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도의원들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논리도 명분도 없이 그저 힘겨루기 식으로, 법원의 폐지안 효력정지 결정조차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혐오세력의 어깃장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증명된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라는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나, 또한 동시에 만시지탄의 탄식을 피할 수 없다. 작년 한 해간 인권조례 폐지 공세가 지속되는 동안, 충남의 보수정치는 지역의 극우 반인권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져버렸으며, 학생과 성소수자, 여성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 일조했다.

마땅히 그리 되었어야 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도민들이 혐오선동에 상처를 입었다.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의원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도민의 인권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도의회가 오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듯, 혐오세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밀어붙였던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역시 막아내야 한다. 또한, 조례의 존치를 넘어, 학생과 도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도민과 인권의 시간이다. 도민들의 힘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도 충남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당 충남도당 역시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혐오선동 앞세워 인권조례 폐지 밀어붙인 박정식 도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충남도의회는 학생과 도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라!

2024. 02. 02.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