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야 할 비판이다. 안전재난참사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상식적 제기조차 정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참사 유가족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참사 2년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 용산 경찰서장를 비롯한 안전예방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았던 참사의 주요한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참사 이후 유족을 지원하는 대신 유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와 지시는 누가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경찰을 비롯한 안전인력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되지 못하고 당일 집회시위, 마약수사에 집중되었는지 행정절차와 책임자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듯 여전히 진상규명은 사회적 과제와 유족의 염원으로 남아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안전에 무능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더 명징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재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