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면장우피(面張牛皮)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면장우피(面張牛皮)

- 선거제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말라

위성정당 창당을 대놓고 하는 국민의힘은 정치발전에 아예 관심 없는 형상이고, 변형된 위성정당 창당을 고상하게 치장하는 민주당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어제(2월 5일) 전권을 부여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반칙을 하겠다는 공언과 같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 대표성을 확립한다는 연동형의 취지가 겨우 47석, 혹은 30석에 갇힌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꾸미며 비례선출제도 개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있지만, 단독으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했던 과거 사례로 비추어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정치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없음’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뒤틀린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의사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한국정치의 퇴행선언과도 같다.

보수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퇴행에 진보정치가 또다시 휘둘려서는 안된다. 기득권 타파라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가 동반 퇴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과제는 '반윤'을 앞세운 민주당의 꼼수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다.

※ 면장우피(面張牛皮) : 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는 뜻으로, 몹시 뻔뻔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24. 02. 06.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