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서민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 가진 자들의 권력놀음에 불과한 체포동의안과 특검 소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와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질없다. 가진 자들의 이전투구, 그들끼리의 잔칫상에 끼어들어 음식 품평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라 안팍으로 살림살이가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거대 보수 양당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권력놀음에 빠져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세계질서는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자국 위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유럽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반도체동맹을 이용해서 대만과 한국의 산업기반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변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비롯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는 위태롭고,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을 비롯해서 물가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권은 나라 안팍의 중차대한 도전에 맞서기보다는,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끼리 이전투구를 거듭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권력놀음만 거듭하고 있다.

권력다툼의 이전투구에서 승자가 누가 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게임에 몰두한 일부 광적인 팬덤들,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대변하는 언론들, 거기에 기웃거리며 잇권이나 노리는 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뿐, 서민들에게는 정치혐오로 다가올 뿐이다.

정치권이 난방비 폭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검을 한 적이 있는가? 월급을 떼어먹고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업주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발동한 적이 있는가?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 작업현장에서 희생된 고 김용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상점거를 한 적이 있는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나경원이 했듯이 ‘빠루’를 동원한 적이 있는가?

한국의 정치권은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언론과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선동에서 보듯이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일관할 뿐이다. 그들이 서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상대방을 헐뜯고 약화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활용할 때 뿐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모두 저들의 권력놀음에 동원된 메뉴에 불과하다. 이제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때이다.

2023. 02.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