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5-28 12:44
조회
4229

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항복선언을 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에서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면 보유세 강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는 권유이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의 불공정한 행태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선과 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방향전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실패도 철학의 부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핀셋규제, 핀셋증세 등의 조치는 사후 약방문 식의 대책에 불과했으며, 공급정책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와 공공기관의 부지 등 안 그래도 부족한 국공유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함으로써 투기꾼들의 먹이로 내 놓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는 관심 없고, 선거용 기득권 구애 수단이나 부동산을 시장 조절정책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집 값 문제가 대한민국 서민의 좌절감을 가장 부추기는 핵심문제이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투기세력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세금폭탄’ 공세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

민주당이 집 없는 서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부자감세를 채택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반성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 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개최될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유지 + 납부유예 제도 도입’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대책을 채택하라.

2021. 5.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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