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6-03 15:15
조회
5246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오늘은 30주년 무주택자의 날이다. 30년 전 오늘 철거민운동을 비롯한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던 당사자들이 주거권 운동을 위해 선포한 날이다.

어제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라고 밝히며,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집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설움과 차별에 고통 받고 때론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집값이 뛴 덕분에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 투기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각종 거짓논리와 편법을 일삼고 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다.

1963~2007년 사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 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집은 상위 17%가 전체 주택의 60%를, 땅은 사유지의 74%를 상위 5.5%가 소유하고 있다.

1980~20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1,284조원이고, 2000~06년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648조원이지만, 이중 세금 등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5%에 그치며, 땅값 대비 세금 비율은 0.1% 밖에 안 된다.

지난 4월에 신한은행이 밝힌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상·하위 20% 간의 격차가 5배인데 반해, 총자산은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16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동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이 필요하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토지·주택 투기 근절, 공공주택 확충,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의 탈탄소화 등 주거권 보장 5대원칙을 제시했다.

노동당 역시 지난 2020년에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위해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로 약 26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보유세 신설을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며,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동당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 6. 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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