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열사 투쟁 개괄

영원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열사 투쟁 개괄

1) 열사 분신 후 대응 경과

- 09.26 방영환 열사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완전월급제를 외치며 분신

- 09.27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4명 연행)

- 10.06 열사 영면 및 한강성심병원 앞 분향소 설치 (노동당,노조,택시지부 열사규정)

- 10.11 서울시 법인택시사업장 여객자동차법, 택시발전법위반 진정

   : 23.11.13 서울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계획 발표

- 10.12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고용노동청 앞 마무리 실천행동

- 10.18 열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10.20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

- 10.20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장 면담 투쟁(당일 노동부 농성)

- 11.01 동훈그룹 법인택시사업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 11.01 택시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사고예방의 초석, 택시월급제 경험 국회 증언대회

- 11.02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택시지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 농성 돌입

- 11.15~17 택시 완전월급제 이행! 불법 사업주 처벌! 오체투지 행진

- 11.23 방영환열사 49재 및 투쟁문화제

- 11.24 택시노동자 분신 사망 50일, 장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11.30 택시노동자 방영환 산재신청 (기자회견 후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접수)

- 12.07 고용노동부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발표

- 12.08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집시법 위반,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 12.11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구속

- 12.04~21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집중 투쟁 기간

   : 23.12.1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23.12.14 택시노동자 방영환 연내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23.12.14 동훈그룹 사과 및 최저임금 이행 촉구 신문광고

   : 동훈그룹 산하 사업장 및 주요 택시 집결지 총 10개 지점 선전전 및 정당현수막, 제보 현수막 게첨

   : 23.12.17 동훈그룹 일가 제명 촉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 선전전(이후부터 매주 일요일 진행)

- 12.1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택시지부 농성거점 동훈그룹 회장 집 앞으로 변경

   : 분향소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으로 이전 하였으나, 경찰과 강서 구청의 폭력적 직권 남용으로 강제 철거 이후 차박 농성으로 분향소 마련. 투쟁 문화제도 강서구청입구 교차로로 변경

   : 강서구청/경찰서 앞에 규탄 현수막 게첨

- 12.14 열사대책위, 동훈그룹 20개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추가 고발

- 12.21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연내장례를 위한 관계기관역할 촉구 국회기자회견

- 12.2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12.22 강서구청/경찰서의 시민분향소 불법폭력철거 책임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배포)

    : 23.12.27 강서구청장과 면담했지만 논의하고 답을 주겠다고 함

- 12.29 분향소 및 문화제 장소도 동훈그룹 회장 집 앞으로 변경

- 01.08 살인기업 비호 강서구청 규탄 보도자료 배포

- 01.10 해성운수 탈세제보 접수 및 기자회견

- 01.11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정승오 재판 기일에 맞춰 기자회견 진행

   : 3천만원 공탁 및 보석 신청 확인

   : 보석 여부 결정되지 않음

- 01.13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영면 100일 투쟁문화제(강서구청)

- 01.18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남부지법→남부지청 행진)

   : 사전에 정승오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01.24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01.25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재판. 실형 5년 구형

   : 24.02.15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선고재판 예정

2) 열사대책위 요구안 진행 경과

(1) 요구안

대 상	요 구 안	진행 현황
서울시	-서울시 254개 법인택시사업장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점검 전수조사 실시(공표)	-실시 중(1단계 동훈그룹)
노동부	-해성운수 포함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공표)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5개 적발사항 발표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임법 위반 등 고발건 수사 진행 중
택시사용자	-주요 일간지 공개사과문 게시 -명예회복을 위한 월급제 근로계약서(단체협약서)체결 -체불임금 지급 -병원비-장례비, 가족위로사항 이행	-고인 죽음의 책임 부인 -근로감독 시정명령 불이행 입건 보석신청 및 합의금 공탁

- 별도로 사법기관에 대한 열사 죽음의 책임자(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 엄중처벌 요구

*대표이사 정승오는 23.12.8 구속 수감. 24.3.28 선고 공판 예정

*항소시 법률 대응 필요

(2) 책임단위별 대응 경과 및 과제

◯ 서울시

- 열사대책위에 공문을 통해 2023년 말 전수조사 실시 답변 공문 보내옴.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수조사 실시 재차 확인함.

-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계획(안) 제출하고 2023. 11. 13경부터 1단계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조사를 시행 중임.(2024. 1. 20까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절차상 이후 60일간 이의제기 기간)

- 서울시 택시정책과와 면담 및 소통 진행 중이고, 1.30에 서울시는 동훈그룹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관련 사전과징금 처분함.

- 10일 이상의 의견청취기간 후 2.20경 정식 과징금 부과처분 예정.(사별 500만원)

➜ 과제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위반 특별관리대상 업체 격월 또는 분기별 이행 점검 기준금 초과 수익금분 매출 미신고 국세청 통보 (탈세조사 압박)

◯ 고용노동청

▲해성운수 최저임금법 위반 확인 관련

- 23.2에 방영환 열사가 진정한 최임법 위반 임금체불 건에 대해 5월에 무혐의 처분함.

- 23.09.22 고인은 분신 직전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승오(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고소.

- 23.10.20 택시지부의 남부지청 항의면담 및 농성 직후, 이를 우선 처리하기로 함.

- 23.11.10. 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승오 입건.

- 12.05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해성운수 최저임금법위반 등 기소의견 입건 조치.

- 12.07. 고용노동청, 해성운수 근로감독결과 발표.

□ 해성운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및 조치 사항 지도감독일 위반법조항 시정지시내용 조치명 ‘23.10.4. ~12.5.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9백여만원 미달지급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재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1천여만원 미달지급 시정지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3천7백여만원 미달 지급 시정지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1천1백여만원 미달 지급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시정지시

- 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건 12월말 입건 조치

- 2.2. 해성운수 근로감독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정승오대표(구속수감중) 조사함.

- 2.8. 해성운수 근로감독 시정지시 불이행 기소의견 송치함.

➜ 과제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률 대응 및 엄벌 촉구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등 위반 수사 관련

- 23.11.1 대책위,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임금협약서를 확보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

- 12.14 대책위,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추가 고발.

- 1.12경 고용노동청, 동훈그룹 20개사 지배인 조사 모두 끝냄. 동훈그룹 각 사업장 노조(전택) 소환 조사 실시 함.

-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수사 3월까지 완료 예정

➜ 과제

21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등 위반 수사 진행 및 처벌 점검 정부길 입건 조치

◯ 택시사용자(해성운수-동훈그룹)

- 5차에 걸친 교섭 진행 했으나, 시간만 끌었을 뿐임.

-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사과도 않고 있음.

- 1.3. 유족 합의금조로 3천만 원 공탁.

- 합의 의향 없어 교섭 진행 안 됨.

3) 기타 향후 과제

▲산재신청 대응

▲퇴직금 미지급 고소

▲모욕, 집회방해, 폭행, 특수협박 선고시 유족보상금 민사소송

▲서울시 전액관리제 위반 과징금 부과 확정에 따른 추가 탈세제보(3월초)

▲강서구청 부가세감액분 부당지급 시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직 제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