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현장 : 춘천버스완전공영제를 향한 여정과 과제

38호 202110
작성자
미래에서 온 편지
작성일
2021-10-29 20:31
조회
442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현장 : 춘천버스완전공영제를 향한 여정과 과제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지난 4년의 여정과 미완의 과제

김덕성 강원도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위원장


 1998년 버스노동자 한분이 민주노총 춘천지부 사무실로 당시 지부장이었던 나를 찾아왔다. 버스의 노동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였고 우리는 힘을 합쳐 민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춘천시의 유일한 버스회사의 파산 57년의 춘천시의 독점 자본이고 토호 세력인 시내버스 경영진은 부패와 방만 경영, 공무원들에 도덕적 헤이로 파산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춘천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민간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던져놓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에게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고 지방 자치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최초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수 씨가 “교통 천국 춘천시”를 만들겠다며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폭망한 시내버스 해결 방법은 우리와 너무 달랐다. 검증도 되지 않은 179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73억 짜리 회사를 던져주고 경영 능력과 자본금도 없는 협동조합을 위해 43억의 차고지를 매입하여 저리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특혜를 주며 신흥 토호 세력의 호주머니 속으로 던져주었다. 하지만 녹색 협동조합은 나머지 자본금 30억도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다 1년도 운영 못하고 경영 포기 선언을 하였다. 지금은 또다시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 오늘 망해도 할 말 없는 회사로 만들어 놨다.

 나는 단언한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교통 약자에게는 복지로 접근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으로는 이룰 수 없고,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난 4년을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젠 그 결실을 보려 한다. 춘천시는 완전 공영제를 시민주권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미루려 했으나 시민 투표에 부친 결과 공영제 찬성 57%, 준공영제 23%, 민영제 18%로 공영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시민주권위원회는 춘천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완전 공영제로 운영할 것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권고하였다.

 노동당 춘천당협이 선두에서 서서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20개의 단체로 구성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아직 공영제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책위는 10월 25일 성명서를 통하여 춘천시에 강력히 경고했고 돌아오는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면담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20명이 노동당에 입당했다. 나는 노동당원으로서 버스 완전공영제투쟁을 기필코 승리 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우리 노동당의 미래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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