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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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노동당 \| 2025.05.30 \| 추천 3 \| 조회 3405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하자 단계적 폐쇄에 들어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내일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노동당은 한국 첫 정의로운 전환 현장 투쟁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은 2억 2,336만 톤으로 33%에 이르며, 이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든 일터의 문을 닫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 정부 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선별적으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고용 대책이라고는 전직 지원, 창업 지원 수준의 턱없이 모자른 것뿐이며, 그나마도 원청사인 발전공기업이 이를 불허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정의한 산업전환’은 지역사회의 파국 또한 불러온다. 충남의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는 7,577명으로 추산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5·6호기 폐쇄 시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전국지니계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또한 발전소 폐쇄 이후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불러오고, 불평등 역시 심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관점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민영화를 불러온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SMR(소형모듈화핵발전소)을 건설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에 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이 사라진 자리를 핵발전이 대체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0% 가량이 민간자본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자리를 민간재생에너지가 채우는, 사실상의 전력민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일터의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과 지역소멸,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여 에너지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 1차 총력투쟁과 9월 기후정의행진과 하반기 2차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단순한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다,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노동당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자.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2025.5.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3450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에 부쳐 또 한 번의 불법파견 승소를 환영한다. 25명의 농성투쟁 1,766일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공소 제기, 민·형사 소송 1심 승소 판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오직 HD현대 자본만 억지 주장 되풀이로 시간을 끌며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도 규탄 받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만이고, 1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바로 십수 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지연된 피해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앞선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사건처럼 HD현대는 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치졸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법조차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연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정당한 승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1 \| 조회 3539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성용과 최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폭염과 혹한에도 조금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인천분회장, 인천부분회장을 맡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쿠팡은 노동조합을 찍어누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였던 이들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핑계를 만든 뒤,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기술로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해고당하자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고, 동료 노동자들은 쿠팡의 본보기식 해고에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다. 최효의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성용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다 자본가의 해고할 권리를 높게 치는 이 나라의 법정에서도 최효의 해고만큼은 눈감아주기 어려웠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나, 대형로펌의 법기술로 지은 쿠팡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법원이 어떻게 보든, 정성용, 최효의 해고는 모두 명백히 부당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모든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반쪽짜리 판결을 발판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법정에서 정성용, 최효의 부당해고를 선언하겠다.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해 쿠팡의 반노조 노동착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3494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처참하다. 농민 가구는 100만 가구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절반 이상인 52.6%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감소속도도 가팔라서 이대로 가면 농업 전체가 붕괴할 지경이다. 농가 소득 또한 순수한 농업소득은 평균 957만원으로 천만원도 채 되지 못한다. 각종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합쳐서 농가당 5천만원 정도이지만 부채 또한 4500만원 가량이며 전업농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도 좋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49% 가량이며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농지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지법의 예외조항이나 상속 등과 맞물리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임차농 즉 과거의 소작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개발 등을 노린 농지가격 상승으로 임차료도 증가했으며,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또한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 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간의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히고 각종 국제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현재의 국제정세 및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서 농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변동성 내지 불안정성이 심해졌다. 즉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하므로, 일정한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이므로, 농업을 되살리는 것은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업은 늘 후순위였다. 직불금 등 농가소득을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 관점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민은 기후위기의 주요 피해자이며, 이후 기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업 면적의 감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직불금 등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연관된 각종 농업재해 또한 재해보상이나 농업재해보험료 관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을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를 억제하고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공익적 활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취약게층에 대한 공공급식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중간유통마진 등을 줄여야 한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업소득과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공공이 주관하는 직거래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 또한 순수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한만큼 농민수당 인상 및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촌 지역에 대해 돌봄이나 1차의료, 대중교통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 및 농촌지역 예산 또한 확대하고, 지금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농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개헌 논의가 있을 경우,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농민의 생산지원에 대한 권리 및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등 일종의 농민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및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대전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치하는 현재의 반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 성명]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노동당 \| 2025.05.30 \| 추천 4 \| 조회 3697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 유시민은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유시민은 지난 5월 28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김문수와 설난영을 거론하면서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설난영이 보기에 김문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였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라는 성차별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유시민의 망언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남편에 종속된 위치로 보는 가부장제’, ‘대학서열화에 기반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엘리트주의’, ‘생산직노동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등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세력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산층 중심 정당의 위상을 표방한 민주당의 실체는 ‘반노동, 성차별,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으로만 민주진보를 외치며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은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민주화세력=내로남불=위선적인 세력’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유시민이 보여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뼛속 깊은 평가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현재적 인식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의 망언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식 비공식노동의 이중의 굴레를 살아 내온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여성차별과 직결된다. 모든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노동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의 입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왔다. 이번 망언을 비판하며 다시 묻는다. 그들이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이준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민주당류가 말하는 진보에는 여성과 노동이 없다. 유시민은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편협한 인식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2025.05.3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노동당 \| 2025.05.29 \| 추천 2 \| 조회 3486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죽은 20대 딸의 시신과 약 20일을 같이 보낸 60대의 어머니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원래 큰딸까지 세 모녀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큰딸이 지난해 1월 취업을 하며 생계‧의료급여가 끊어졌다. 지자체에서는 큰딸과 따로 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바로 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큰딸은 1년 후 결혼해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는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졌던 어머니와 남겨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기준 자체도 낮고 까다롭지만,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가구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깎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주도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만들면 일제히 집세도 같이 올라가는 사회다.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 누구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누구는 관짝 같은 방에 몸을 누인다. 어떻게든 집세를 줄여보고자 전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에서 실제로 사람이 병과 재해로 죽고 있다. 실내에서 물이 얼어버리는 쪽방에 대각선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소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들에게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토부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의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고, 돈 때문에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초래되는 죽음이 존재한다. 의식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조차 힘들어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길거리 위에서의 죽음이 있다. 21세기의 빈곤은 주거지역과 한참 떨어진 지역공단과 물류센터의 허브에 있다. 콜센터, 폰가게, 식당 주방에 있다. 2교대와 3교대 근무에, 조조할인 시간에 교통카드를 찍고 2시간을 출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버스에 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고도 돈이 없어 재취직한, 선풍기가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경비실 안에, 하루 종일 리어카에 주워 담는 파지 사이에 있다. 노동해도 가난한, 혹은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몸을 누이는 쪽방촌과 고시원, 반지하, 성매매집결지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빈곤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고된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노동이든 존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빈곤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누구나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사회, 아프면 병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당은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안전, 기회, 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정책으로 제안한다. 주거, 의료,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누구나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 돈이 없어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궁극적으로 빈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 가자. 가자, 평등으로. 2025.5.29. 노동당 Date 2025.05.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추모논평]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2 \| 조회 3562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 구의역 참사 9주기 추모논평 9년 전, 누군가에겐 평범한 출퇴근길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겐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문에 끼여 사망했다. 김 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다. 꿈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 하청도급 업체의 잘못이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문 수리를 인력 부족을 핑계로 김 군 1명에게 작업을 떠넘긴 것이다. 김 군의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김 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바다에 빠져 숨진 청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실습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 법률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장해야 한다. 꿈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야간노동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다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5.28. 청년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5.05.28 \| 추천 3 \| 조회 3471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매일 아침 8시,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가 탑승한다. 구호가 적인 조끼를 를 입고 선전물을 들고 있는 활동가 3-4명이 뒤따른다.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외치기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하철 바닥을 기어서 포체투지를 진행한다. 5월 28일 오늘은 80번째 포체투지가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포체투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작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에 반대하며 100일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 있고, 장애인 권리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여전히 폐기되어 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상태에 있다. 김재섭과 같은 정치인들은 또다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열렸지만,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나중에’를 외쳤고, 한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도 ‘섣부르다’고 답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집에는 ‘장애인’의 단어도 찾을 수 없다.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모두의 존엄을 요구했던 광장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는 미룰 수 있는 것 혹은 ‘섣부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장애인을 ‘안전한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밀어가며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 \| 조회 3432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 나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을 돌보는 과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왔다. 형식적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 왔다. 또한 돌봄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여전히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화된 돌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부실한 돌봄 정책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공간 등 체계적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모든 돌봄이 공적 돌봄으로 가야 하고, 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말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평생 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사회를 바란다. 돌봐야 할 어린 아이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 간병에 치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돌봄과 보육, 간병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돌봄노동도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25년 5월 28일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4 \| 조회 4621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 이준석은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2025년 5월 27일 밤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도 남을 말을 뱉은 이준석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왜 여성이, 여성의 불쾌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은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여성 주권자의 등을 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준석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분열 조장 없이는 어떠한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는 전형적인 ‘혐오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단지 경쟁 후보를 공격한다는 명목 아래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소환했다. 이준석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노동당은 이 땅의 여성과 소수자의 손을 잡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노동당 \| 2025.05.27 \| 추천 1 \| 조회 3463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거대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청년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요구조차 철벽을 쳐 거부하고 있다. 기후악당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이들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재난은 결국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정치적 참사의 원인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독점체제(87-97체제)가 만든 정치재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낸 주역은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 평등과 존엄을 염원한 노동자민중이었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열려야 한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의 주제인 정치에서 말잔치만 난무한 보수양당의 지켜지지 않는 정치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재난의 핵심은 양당독점정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의 실책을 발판삼는 돌려막기식으로 권력을 양분-독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공고하게 했으며 극우의 세력화를 양산했다. 이렇게 양당독점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일뿐이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양당독점정치를 영구화하고 있다. 양당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법도 만들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은 항상 거부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으로 세금에서 각각 265억, 242억을 받았고 이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의 재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정치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양당의 허락하에 기생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극소수의 3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티도 나지 않고 의석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그나마 반쪽짜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의석 축소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한편, 개헌 의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요구인 평등과 존엄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 차별,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87-97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개헌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개헌은 소극적 권력구조 개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광장) 주권 강화와 모든 이의 존엄한 삶, 기후정의를 핵심 기조로 하는 평등헌법 개헌과 평등공화국 건설이다. 기본권은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전면 거부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생존권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양당독점정치 청산을 위해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양당독점체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완전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요건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 무한한하다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당이 제기한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등 시민권력 4법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록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보수양당독점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개혁은 필요없다. 전면적 정치혁명으로 낡은 체제를 전면 바꿔야 한다. 권력을 독점한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청원-읍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존엄,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다. 2025. 5. 27 노동당 Date 2025.05.27 \| By 노동당
	[논평]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26 \| 추천 1 \| 조회 3687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한국,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은 1위다. OECD 평균 10.8명인데 반해 한국의 23.0명은 가히 심각하다. 청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경쟁의 고통과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21대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이 불안정 위에 놓인 청년의 삶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해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공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당 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방안의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성과 ‘시장의 합리성’에만 기댄 정책은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방안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오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논할 수 없다. 한편 극우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을 향한 공격은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습지도실 신설을 제시했다. 지도 교사에게 학생의 단기정학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우열반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학업역량을 양극화시킬뿐더러 학생을 성적에 의해 공공연히 차별하는 제도다. 역시 차별과 갈라치기의 대명사답게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 극우 세력이 폐지하려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놓인 17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포함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사회 진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든든출발자금’과 ‘청년잠시멈춤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용도 제한 없는 5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없다. 청년이 이미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빚 돌려막기’에 앞장서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 부채, 청년 빈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권영국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이 이같은 관점을 반영한 좋은 예시이다. 용도 제한 없는 자립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청년사회상속제가 더욱 보완된 형태로 청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 빚에 저당 잡혀 사회 첫발부터 부채와 빈곤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대학 무상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안정노동체제에서 3.3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 부채에 청년의 영혼을 빼앗는 사회,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금융자본과 일부 금수저만을 위해 영끌을 동반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를 거부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 정책이 심각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 존엄한 삶의 보장으로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 5. 26 노동당 Date 2025.05.2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노동당 \| 2025.05.24 \| 추천 6 \| 조회 3806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 범성애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5월 24일은 범성애 가시화의 날이다. 가시화란 단지 보이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 미디어, 공공정책 속에 존재를 드러내고 설명할 언어와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그렇듯, 덜 보이는 존재는 권리를 말하기가 어렵다. 일반 대중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범성애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이분법적 성별 체계 안에 갇혀, 그 존재조차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성애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정책은 우리 성소수자의 삶을 배제할 것이고, 혐오는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범성애는 때로는 양성애와 혼동되고는 한다. 범성애란 모든 성별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정체성으로, 두 개의 성별에 끌리는 양성애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범성애자들을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별을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고정해온 역사 속에서, 범성애자들은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는 비단 범성애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겉보기에 ‘정상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양성애자와 함께 모욕을 듣는 범성애자도 있다. 우리는 왜 범성애를 논해야 하는가. 그것은 범성애를 포용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해방, 곧 민주주의와 평등의 진정한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성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일은 단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분법적 성·가족 질서에 저항하며, 모두가 자기답게 존재할 권리를 열어가는 싸움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치란 누군가의 삶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법적 성별이 이유가 되어 법적 가족을 꾸릴 수 없는 범성애자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때로는 모든 범성애자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추구하는 ‘폴리아모리’로 오인되어, 두 소수자 집단 모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명백히 다르지만 양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저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는 사회가, 범성애에 대한 무지와 오개념으로 점철된 사회가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위원회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해방 사회라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의지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범성애를 넘어 모든 성소수자,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억압에 맞서 선봉에 서서 성소수자 해방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4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24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5.05.23 \| 추천 1 \| 조회 3713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하!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병원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해 얼마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다. 그렇게 책임졌던 수많은 공공병원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했고 의료갈등과 공백사태까지 만들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세력이 추진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사회적 공분으로 지난해 발표했으나 무산된 정책을 다시 재탕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에 병원 이용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비난하며 의료보장성을 축고하고 이용을 제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시장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같은 것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과 함께 작년 정부 발표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외래 건당 2만원 상한, 외래 이용 365일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까지 적용,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 격리 치료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취약하고 의료접근권이 제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홈리스, 이동권 보장이 되지 못해 병원 접근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쥐어짜여져 아픈 병원노동자, 의료비 부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건보 재정 적자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주민(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을 더이상 내쫓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공공의료는 확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무상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공공주치의제를 도입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시장화로 이익을 보는 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의료는 생명이 아닌 오직 돈벌이일 뿐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25. 5. 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노동당 \| 2025.05.23 \| 추천 2 \| 조회 3586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바란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사회 부분을 주제로 열린다. 현실을 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가 차별과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에 놓여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200여만 명의 노동자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인이 빈곤한 상태다. 260만 명의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의 큰 장벽에 고통받고 있다. 240만 명의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30만 명의 성소수자는 일터와 삶터에서 차별과 혐오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점이 심화될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더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간다. 차별과 혐오를 폭식하며 자라는 불평등체제를 끝내야 한다.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참사를 불러온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끝없이 만들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의 발호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가 최대 이슈가 되길 말이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이 일체의 예외없는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으로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태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공공재가 자본의 독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1원칙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든 광장을 지우는 대선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를 만든 광장이 더 크게 자리잡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2025.5.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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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노동당 \| 2025.05.30 \| 추천 3 \| 조회 3405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하자 단계적 폐쇄에 들어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내일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노동당은 한국 첫 정의로운 전환 현장 투쟁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은 2억 2,336만 톤으로 33%에 이르며, 이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든 일터의 문을 닫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 정부 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선별적으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고용 대책이라고는 전직 지원, 창업 지원 수준의 턱없이 모자른 것뿐이며, 그나마도 원청사인 발전공기업이 이를 불허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정의한 산업전환’은 지역사회의 파국 또한 불러온다. 충남의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는 7,577명으로 추산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5·6호기 폐쇄 시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전국지니계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또한 발전소 폐쇄 이후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불러오고, 불평등 역시 심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관점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민영화를 불러온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SMR(소형모듈화핵발전소)을 건설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에 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이 사라진 자리를 핵발전이 대체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0% 가량이 민간자본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자리를 민간재생에너지가 채우는, 사실상의 전력민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일터의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과 지역소멸,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여 에너지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 1차 총력투쟁과 9월 기후정의행진과 하반기 2차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단순한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다,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노동당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자.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2025.5.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3450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에 부쳐 또 한 번의 불법파견 승소를 환영한다. 25명의 농성투쟁 1,766일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공소 제기, 민·형사 소송 1심 승소 판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오직 HD현대 자본만 억지 주장 되풀이로 시간을 끌며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도 규탄 받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만이고, 1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바로 십수 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지연된 피해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앞선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사건처럼 HD현대는 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치졸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법조차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연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정당한 승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1 \| 조회 3539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성용과 최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폭염과 혹한에도 조금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인천분회장, 인천부분회장을 맡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쿠팡은 노동조합을 찍어누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였던 이들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핑계를 만든 뒤,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기술로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해고당하자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고, 동료 노동자들은 쿠팡의 본보기식 해고에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다. 최효의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성용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다 자본가의 해고할 권리를 높게 치는 이 나라의 법정에서도 최효의 해고만큼은 눈감아주기 어려웠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나, 대형로펌의 법기술로 지은 쿠팡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법원이 어떻게 보든, 정성용, 최효의 해고는 모두 명백히 부당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모든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반쪽짜리 판결을 발판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법정에서 정성용, 최효의 부당해고를 선언하겠다.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해 쿠팡의 반노조 노동착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3494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처참하다. 농민 가구는 100만 가구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절반 이상인 52.6%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감소속도도 가팔라서 이대로 가면 농업 전체가 붕괴할 지경이다. 농가 소득 또한 순수한 농업소득은 평균 957만원으로 천만원도 채 되지 못한다. 각종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합쳐서 농가당 5천만원 정도이지만 부채 또한 4500만원 가량이며 전업농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도 좋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49% 가량이며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농지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지법의 예외조항이나 상속 등과 맞물리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임차농 즉 과거의 소작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개발 등을 노린 농지가격 상승으로 임차료도 증가했으며,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또한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 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간의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히고 각종 국제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현재의 국제정세 및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서 농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변동성 내지 불안정성이 심해졌다. 즉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하므로, 일정한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이므로, 농업을 되살리는 것은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업은 늘 후순위였다. 직불금 등 농가소득을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 관점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민은 기후위기의 주요 피해자이며, 이후 기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업 면적의 감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직불금 등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연관된 각종 농업재해 또한 재해보상이나 농업재해보험료 관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을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를 억제하고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공익적 활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취약게층에 대한 공공급식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중간유통마진 등을 줄여야 한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업소득과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공공이 주관하는 직거래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 또한 순수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한만큼 농민수당 인상 및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촌 지역에 대해 돌봄이나 1차의료, 대중교통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 및 농촌지역 예산 또한 확대하고, 지금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농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개헌 논의가 있을 경우,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농민의 생산지원에 대한 권리 및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등 일종의 농민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및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대전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치하는 현재의 반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 성명]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노동당 \| 2025.05.30 \| 추천 4 \| 조회 3697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 유시민은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유시민은 지난 5월 28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김문수와 설난영을 거론하면서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설난영이 보기에 김문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였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라는 성차별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유시민의 망언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남편에 종속된 위치로 보는 가부장제’, ‘대학서열화에 기반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엘리트주의’, ‘생산직노동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등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세력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산층 중심 정당의 위상을 표방한 민주당의 실체는 ‘반노동, 성차별,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으로만 민주진보를 외치며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은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민주화세력=내로남불=위선적인 세력’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유시민이 보여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뼛속 깊은 평가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현재적 인식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의 망언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식 비공식노동의 이중의 굴레를 살아 내온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여성차별과 직결된다. 모든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노동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의 입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왔다. 이번 망언을 비판하며 다시 묻는다. 그들이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이준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민주당류가 말하는 진보에는 여성과 노동이 없다. 유시민은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편협한 인식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2025.05.3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노동당 \| 2025.05.29 \| 추천 2 \| 조회 3486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죽은 20대 딸의 시신과 약 20일을 같이 보낸 60대의 어머니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원래 큰딸까지 세 모녀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큰딸이 지난해 1월 취업을 하며 생계‧의료급여가 끊어졌다. 지자체에서는 큰딸과 따로 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바로 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큰딸은 1년 후 결혼해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는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졌던 어머니와 남겨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기준 자체도 낮고 까다롭지만,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가구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깎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주도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만들면 일제히 집세도 같이 올라가는 사회다.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 누구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누구는 관짝 같은 방에 몸을 누인다. 어떻게든 집세를 줄여보고자 전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에서 실제로 사람이 병과 재해로 죽고 있다. 실내에서 물이 얼어버리는 쪽방에 대각선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소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들에게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토부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의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고, 돈 때문에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초래되는 죽음이 존재한다. 의식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조차 힘들어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길거리 위에서의 죽음이 있다. 21세기의 빈곤은 주거지역과 한참 떨어진 지역공단과 물류센터의 허브에 있다. 콜센터, 폰가게, 식당 주방에 있다. 2교대와 3교대 근무에, 조조할인 시간에 교통카드를 찍고 2시간을 출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버스에 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고도 돈이 없어 재취직한, 선풍기가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경비실 안에, 하루 종일 리어카에 주워 담는 파지 사이에 있다. 노동해도 가난한, 혹은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몸을 누이는 쪽방촌과 고시원, 반지하, 성매매집결지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빈곤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고된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노동이든 존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빈곤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누구나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사회, 아프면 병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당은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안전, 기회, 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정책으로 제안한다. 주거, 의료,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누구나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 돈이 없어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궁극적으로 빈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 가자. 가자, 평등으로. 2025.5.29. 노동당 Date 2025.05.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추모논평]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2 \| 조회 3562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 구의역 참사 9주기 추모논평 9년 전, 누군가에겐 평범한 출퇴근길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겐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문에 끼여 사망했다. 김 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다. 꿈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 하청도급 업체의 잘못이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문 수리를 인력 부족을 핑계로 김 군 1명에게 작업을 떠넘긴 것이다. 김 군의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김 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바다에 빠져 숨진 청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실습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 법률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장해야 한다. 꿈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야간노동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다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5.28. 청년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5.05.28 \| 추천 3 \| 조회 3471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매일 아침 8시,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가 탑승한다. 구호가 적인 조끼를 를 입고 선전물을 들고 있는 활동가 3-4명이 뒤따른다.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외치기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하철 바닥을 기어서 포체투지를 진행한다. 5월 28일 오늘은 80번째 포체투지가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포체투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작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에 반대하며 100일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 있고, 장애인 권리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여전히 폐기되어 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상태에 있다. 김재섭과 같은 정치인들은 또다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열렸지만,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나중에’를 외쳤고, 한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도 ‘섣부르다’고 답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집에는 ‘장애인’의 단어도 찾을 수 없다.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모두의 존엄을 요구했던 광장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는 미룰 수 있는 것 혹은 ‘섣부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장애인을 ‘안전한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밀어가며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 \| 조회 3432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 나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을 돌보는 과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왔다. 형식적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 왔다. 또한 돌봄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여전히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화된 돌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부실한 돌봄 정책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공간 등 체계적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모든 돌봄이 공적 돌봄으로 가야 하고, 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말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평생 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사회를 바란다. 돌봐야 할 어린 아이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 간병에 치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돌봄과 보육, 간병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돌봄노동도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25년 5월 28일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4 \| 조회 4621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 이준석은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2025년 5월 27일 밤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도 남을 말을 뱉은 이준석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왜 여성이, 여성의 불쾌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은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여성 주권자의 등을 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준석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분열 조장 없이는 어떠한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는 전형적인 ‘혐오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단지 경쟁 후보를 공격한다는 명목 아래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소환했다. 이준석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노동당은 이 땅의 여성과 소수자의 손을 잡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노동당 \| 2025.05.27 \| 추천 1 \| 조회 3463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거대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청년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요구조차 철벽을 쳐 거부하고 있다. 기후악당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이들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재난은 결국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정치적 참사의 원인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독점체제(87-97체제)가 만든 정치재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낸 주역은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 평등과 존엄을 염원한 노동자민중이었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열려야 한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의 주제인 정치에서 말잔치만 난무한 보수양당의 지켜지지 않는 정치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재난의 핵심은 양당독점정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의 실책을 발판삼는 돌려막기식으로 권력을 양분-독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공고하게 했으며 극우의 세력화를 양산했다. 이렇게 양당독점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일뿐이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양당독점정치를 영구화하고 있다. 양당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법도 만들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은 항상 거부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으로 세금에서 각각 265억, 242억을 받았고 이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의 재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정치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양당의 허락하에 기생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극소수의 3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티도 나지 않고 의석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그나마 반쪽짜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의석 축소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한편, 개헌 의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요구인 평등과 존엄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 차별,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87-97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개헌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개헌은 소극적 권력구조 개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광장) 주권 강화와 모든 이의 존엄한 삶, 기후정의를 핵심 기조로 하는 평등헌법 개헌과 평등공화국 건설이다. 기본권은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전면 거부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생존권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양당독점정치 청산을 위해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양당독점체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완전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요건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 무한한하다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당이 제기한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등 시민권력 4법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록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보수양당독점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개혁은 필요없다. 전면적 정치혁명으로 낡은 체제를 전면 바꿔야 한다. 권력을 독점한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청원-읍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존엄,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다. 2025. 5. 27 노동당 Date 2025.05.27 \| By 노동당
	[논평]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26 \| 추천 1 \| 조회 3687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한국,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은 1위다. OECD 평균 10.8명인데 반해 한국의 23.0명은 가히 심각하다. 청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경쟁의 고통과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21대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이 불안정 위에 놓인 청년의 삶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해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공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당 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방안의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성과 ‘시장의 합리성’에만 기댄 정책은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방안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오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논할 수 없다. 한편 극우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을 향한 공격은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습지도실 신설을 제시했다. 지도 교사에게 학생의 단기정학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우열반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학업역량을 양극화시킬뿐더러 학생을 성적에 의해 공공연히 차별하는 제도다. 역시 차별과 갈라치기의 대명사답게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 극우 세력이 폐지하려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놓인 17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포함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사회 진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든든출발자금’과 ‘청년잠시멈춤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용도 제한 없는 5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없다. 청년이 이미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빚 돌려막기’에 앞장서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 부채, 청년 빈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권영국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이 이같은 관점을 반영한 좋은 예시이다. 용도 제한 없는 자립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청년사회상속제가 더욱 보완된 형태로 청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 빚에 저당 잡혀 사회 첫발부터 부채와 빈곤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대학 무상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안정노동체제에서 3.3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 부채에 청년의 영혼을 빼앗는 사회,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금융자본과 일부 금수저만을 위해 영끌을 동반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를 거부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 정책이 심각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 존엄한 삶의 보장으로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 5. 26 노동당 Date 2025.05.2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노동당 \| 2025.05.24 \| 추천 6 \| 조회 3806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 범성애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5월 24일은 범성애 가시화의 날이다. 가시화란 단지 보이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 미디어, 공공정책 속에 존재를 드러내고 설명할 언어와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그렇듯, 덜 보이는 존재는 권리를 말하기가 어렵다. 일반 대중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범성애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이분법적 성별 체계 안에 갇혀, 그 존재조차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성애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정책은 우리 성소수자의 삶을 배제할 것이고, 혐오는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범성애는 때로는 양성애와 혼동되고는 한다. 범성애란 모든 성별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정체성으로, 두 개의 성별에 끌리는 양성애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범성애자들을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별을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고정해온 역사 속에서, 범성애자들은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는 비단 범성애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겉보기에 ‘정상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양성애자와 함께 모욕을 듣는 범성애자도 있다. 우리는 왜 범성애를 논해야 하는가. 그것은 범성애를 포용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해방, 곧 민주주의와 평등의 진정한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성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일은 단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분법적 성·가족 질서에 저항하며, 모두가 자기답게 존재할 권리를 열어가는 싸움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치란 누군가의 삶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법적 성별이 이유가 되어 법적 가족을 꾸릴 수 없는 범성애자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때로는 모든 범성애자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추구하는 ‘폴리아모리’로 오인되어, 두 소수자 집단 모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명백히 다르지만 양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저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는 사회가, 범성애에 대한 무지와 오개념으로 점철된 사회가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위원회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해방 사회라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의지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범성애를 넘어 모든 성소수자,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억압에 맞서 선봉에 서서 성소수자 해방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4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24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5.05.23 \| 추천 1 \| 조회 3713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하!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병원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해 얼마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다. 그렇게 책임졌던 수많은 공공병원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했고 의료갈등과 공백사태까지 만들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세력이 추진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사회적 공분으로 지난해 발표했으나 무산된 정책을 다시 재탕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에 병원 이용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비난하며 의료보장성을 축고하고 이용을 제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시장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같은 것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과 함께 작년 정부 발표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외래 건당 2만원 상한, 외래 이용 365일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까지 적용,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 격리 치료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취약하고 의료접근권이 제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홈리스, 이동권 보장이 되지 못해 병원 접근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쥐어짜여져 아픈 병원노동자, 의료비 부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건보 재정 적자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주민(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을 더이상 내쫓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공공의료는 확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무상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공공주치의제를 도입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시장화로 이익을 보는 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의료는 생명이 아닌 오직 돈벌이일 뿐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25. 5. 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노동당 \| 2025.05.23 \| 추천 2 \| 조회 3586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바란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사회 부분을 주제로 열린다. 현실을 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가 차별과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에 놓여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200여만 명의 노동자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인이 빈곤한 상태다. 260만 명의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의 큰 장벽에 고통받고 있다. 240만 명의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30만 명의 성소수자는 일터와 삶터에서 차별과 혐오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점이 심화될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더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간다. 차별과 혐오를 폭식하며 자라는 불평등체제를 끝내야 한다.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참사를 불러온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끝없이 만들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의 발호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가 최대 이슈가 되길 말이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이 일체의 예외없는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으로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태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공공재가 자본의 독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1원칙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든 광장을 지우는 대선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를 만든 광장이 더 크게 자리잡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2025.5.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