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공공일자리)가 폐지되면서 2023년 12월 29일은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의 모델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방구석에 가둬두었던 이윤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였다. 그리고 그 직무내용과 목표 또한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생산’으로, 자본을 위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생산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새로운 노동의 모델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너머 인간의 사회적 노동의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던져왔다.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그 대안이라고 내놨으나, 이는 기존의 재활과 시혜의 일자리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자리에서 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 비용 추계’자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2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거주를 ‘주거선택권’이고 주장했다. 또다시 돈이다. 결국은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거주시설을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가.

온갖 구시대적 개발사업에 혈안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아래에서 서울시는 퇴행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뿐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고 시민의 공간인 서울혁신파크도 강제철거되었다. 서울점자도서관도 문을 닫고 성평등지원센터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그리고 극단적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걸림돌일 뿐이다.

해고를 눈앞에 둔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동료들이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선포했다.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끝은 없다. 서울시의 미래에 대관람차의 설계도를 손에 든 오세훈 시장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람의 도시를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12. 3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