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 성명]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 한신대는 불법적 강제출국 인정하고 사과하라

12월 12일 한겨레 기사 보도를 통해 한신대학교가 22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출국당한 당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진출국을 인정하지 않을 시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에 사과해야 할 책임이 있고, 출국당한 학생들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첫째,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은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박하였으며,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는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신대학교의 기획 하에 집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본 사건의 전말은 한신대학교는 본교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즉, 일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시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값싸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협박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더불어 유학생을 향해 벌인 천박하고도 야비한 촌극이다.

셋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수익에만 골몰해 있지, 유학생들의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한신대학교의 책임을 불법체류 운운하며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이다. 최근 한신대학교는 대대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즉, 유학생 유치에는 교육적 목표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수익이 목표인 것이다.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한신대학교 총장과 책임자는 불법적 강제출국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사과하라.
-불법적 강제출국의 책임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한신대학교는 어학당 운영과 유학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2023. 12. 12.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한신대학교 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