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보전장치인 선거제도를 혁파하자.

12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 하는데, 어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라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병립형'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이처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거대 보수양당은 실제로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거대 보수양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대로 또는 과거로 퇴행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