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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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5.05.28 \| 추천 3 \| 조회 2142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매일 아침 8시,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가 탑승한다. 구호가 적인 조끼를 를 입고 선전물을 들고 있는 활동가 3-4명이 뒤따른다.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외치기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하철 바닥을 기어서 포체투지를 진행한다. 5월 28일 오늘은 80번째 포체투지가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포체투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작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에 반대하며 100일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 있고, 장애인 권리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여전히 폐기되어 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상태에 있다. 김재섭과 같은 정치인들은 또다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열렸지만,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나중에’를 외쳤고, 한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도 ‘섣부르다’고 답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집에는 ‘장애인’의 단어도 찾을 수 없다.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모두의 존엄을 요구했던 광장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는 미룰 수 있는 것 혹은 ‘섣부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장애인을 ‘안전한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밀어가며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 \| 조회 2094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 나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을 돌보는 과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왔다. 형식적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 왔다. 또한 돌봄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여전히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화된 돌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부실한 돌봄 정책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공간 등 체계적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모든 돌봄이 공적 돌봄으로 가야 하고, 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말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평생 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사회를 바란다. 돌봐야 할 어린 아이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 간병에 치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돌봄과 보육, 간병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돌봄노동도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25년 5월 28일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4 \| 조회 3280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 이준석은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2025년 5월 27일 밤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도 남을 말을 뱉은 이준석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왜 여성이, 여성의 불쾌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은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여성 주권자의 등을 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준석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분열 조장 없이는 어떠한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는 전형적인 ‘혐오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단지 경쟁 후보를 공격한다는 명목 아래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소환했다. 이준석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노동당은 이 땅의 여성과 소수자의 손을 잡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노동당 \| 2025.05.27 \| 추천 1 \| 조회 2143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거대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청년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요구조차 철벽을 쳐 거부하고 있다. 기후악당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이들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재난은 결국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정치적 참사의 원인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독점체제(87-97체제)가 만든 정치재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낸 주역은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 평등과 존엄을 염원한 노동자민중이었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열려야 한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의 주제인 정치에서 말잔치만 난무한 보수양당의 지켜지지 않는 정치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재난의 핵심은 양당독점정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의 실책을 발판삼는 돌려막기식으로 권력을 양분-독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공고하게 했으며 극우의 세력화를 양산했다. 이렇게 양당독점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일뿐이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양당독점정치를 영구화하고 있다. 양당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법도 만들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은 항상 거부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으로 세금에서 각각 265억, 242억을 받았고 이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의 재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정치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양당의 허락하에 기생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극소수의 3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티도 나지 않고 의석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그나마 반쪽짜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의석 축소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한편, 개헌 의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요구인 평등과 존엄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 차별,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87-97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개헌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개헌은 소극적 권력구조 개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광장) 주권 강화와 모든 이의 존엄한 삶, 기후정의를 핵심 기조로 하는 평등헌법 개헌과 평등공화국 건설이다. 기본권은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전면 거부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생존권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양당독점정치 청산을 위해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양당독점체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완전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요건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 무한한하다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당이 제기한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등 시민권력 4법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록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보수양당독점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개혁은 필요없다. 전면적 정치혁명으로 낡은 체제를 전면 바꿔야 한다. 권력을 독점한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청원-읍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존엄,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다. 2025. 5. 27 노동당 Date 2025.05.27 \| By 노동당
	[논평]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26 \| 추천 1 \| 조회 2378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한국,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은 1위다. OECD 평균 10.8명인데 반해 한국의 23.0명은 가히 심각하다. 청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경쟁의 고통과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21대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이 불안정 위에 놓인 청년의 삶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해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공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당 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방안의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성과 ‘시장의 합리성’에만 기댄 정책은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방안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오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논할 수 없다. 한편 극우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을 향한 공격은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습지도실 신설을 제시했다. 지도 교사에게 학생의 단기정학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우열반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학업역량을 양극화시킬뿐더러 학생을 성적에 의해 공공연히 차별하는 제도다. 역시 차별과 갈라치기의 대명사답게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 극우 세력이 폐지하려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놓인 17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포함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사회 진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든든출발자금’과 ‘청년잠시멈춤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용도 제한 없는 5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없다. 청년이 이미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빚 돌려막기’에 앞장서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 부채, 청년 빈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권영국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이 이같은 관점을 반영한 좋은 예시이다. 용도 제한 없는 자립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청년사회상속제가 더욱 보완된 형태로 청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 빚에 저당 잡혀 사회 첫발부터 부채와 빈곤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대학 무상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안정노동체제에서 3.3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 부채에 청년의 영혼을 빼앗는 사회,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금융자본과 일부 금수저만을 위해 영끌을 동반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를 거부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 정책이 심각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 존엄한 삶의 보장으로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 5. 26 노동당 Date 2025.05.2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노동당 \| 2025.05.24 \| 추천 6 \| 조회 2505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 범성애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5월 24일은 범성애 가시화의 날이다. 가시화란 단지 보이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 미디어, 공공정책 속에 존재를 드러내고 설명할 언어와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그렇듯, 덜 보이는 존재는 권리를 말하기가 어렵다. 일반 대중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범성애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이분법적 성별 체계 안에 갇혀, 그 존재조차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성애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정책은 우리 성소수자의 삶을 배제할 것이고, 혐오는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범성애는 때로는 양성애와 혼동되고는 한다. 범성애란 모든 성별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정체성으로, 두 개의 성별에 끌리는 양성애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범성애자들을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별을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고정해온 역사 속에서, 범성애자들은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는 비단 범성애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겉보기에 ‘정상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양성애자와 함께 모욕을 듣는 범성애자도 있다. 우리는 왜 범성애를 논해야 하는가. 그것은 범성애를 포용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해방, 곧 민주주의와 평등의 진정한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성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일은 단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분법적 성·가족 질서에 저항하며, 모두가 자기답게 존재할 권리를 열어가는 싸움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치란 누군가의 삶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법적 성별이 이유가 되어 법적 가족을 꾸릴 수 없는 범성애자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때로는 모든 범성애자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추구하는 ‘폴리아모리’로 오인되어, 두 소수자 집단 모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명백히 다르지만 양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저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는 사회가, 범성애에 대한 무지와 오개념으로 점철된 사회가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위원회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해방 사회라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의지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범성애를 넘어 모든 성소수자,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억압에 맞서 선봉에 서서 성소수자 해방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4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24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5.05.23 \| 추천 1 \| 조회 2393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하!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병원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해 얼마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다. 그렇게 책임졌던 수많은 공공병원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했고 의료갈등과 공백사태까지 만들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세력이 추진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사회적 공분으로 지난해 발표했으나 무산된 정책을 다시 재탕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에 병원 이용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비난하며 의료보장성을 축고하고 이용을 제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시장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같은 것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과 함께 작년 정부 발표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외래 건당 2만원 상한, 외래 이용 365일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까지 적용,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 격리 치료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취약하고 의료접근권이 제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홈리스, 이동권 보장이 되지 못해 병원 접근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쥐어짜여져 아픈 병원노동자, 의료비 부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건보 재정 적자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주민(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을 더이상 내쫓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공공의료는 확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무상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공공주치의제를 도입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시장화로 이익을 보는 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의료는 생명이 아닌 오직 돈벌이일 뿐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25. 5. 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노동당 \| 2025.05.23 \| 추천 2 \| 조회 2265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바란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사회 부분을 주제로 열린다. 현실을 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가 차별과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에 놓여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200여만 명의 노동자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인이 빈곤한 상태다. 260만 명의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의 큰 장벽에 고통받고 있다. 240만 명의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30만 명의 성소수자는 일터와 삶터에서 차별과 혐오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점이 심화될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더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간다. 차별과 혐오를 폭식하며 자라는 불평등체제를 끝내야 한다.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참사를 불러온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끝없이 만들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의 발호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가 최대 이슈가 되길 말이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이 일체의 예외없는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으로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태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공공재가 자본의 독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1원칙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든 광장을 지우는 대선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를 만든 광장이 더 크게 자리잡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2025.5.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노동당 \| 2025.05.22 \| 추천 2 \| 조회 2319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권리를! 노동약자 보호, 노동 존중 등 '노동기본권' 공약을 말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최소한의 조건부터 약속해야 한다. 법 밖의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 위장과 꼼수로 '가짜' 취급 받는 노동자가 된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노동'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도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고용관계에 맞게 모든 법과 제도가 최초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의무이다. 비정규직, 하청, 용역,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단체교섭권'은 가짜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4대보험 미가입과 소위 '3.3% 원천징수' 형태로 위장 고용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과 직장내괴롭힘 금지,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약속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노동기본권의 출발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 지위가 무엇으로 불리든, 나의 노동으로 이윤을 획득하고, 나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 및 정부 등과 단체 교섭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만이 그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하는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에게 그저 일터의 계엄 상태를 옹호하는 내란세력이거나, '일부만... 나중에...'로 회피하는 친자본 위선세력일 뿐이다. 2025. 5. 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노동당 \| 2025.05.22 \| 추천 1 \| 조회 2254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증가시키고 군복무, 출산크레딧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의 숙의에서 시민의 56%가 지지했던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안을 적용하지 않은 개악이다. 극우세력은 이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실체없는 공포를 앞세운 ‘국민연금 무용론’과 노인 세대를 위해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세대착취론’ 등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세대간 연대를 부정했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었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 그것을 위한 세대간 연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의 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연금개혁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그리고 개혁신당은 신-구연금 완전 분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하여 연금액 또는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재정 균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 시켜줄 것이라 주장되곤 하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통한 재정 절감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며 공적 연금의 핵심인 사회적 부양 원리를 훼손하는 장치이다. 신-구 연금 분리 또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이용한 공약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적금의 개념과는 달리 가입자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저축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로 이해해야 한다. 노년기 소득 단절로 인한 빈곤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공적 연금을 분리함으로써 세대간 연대를 끊겠다는 것은 결국 연금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자도생하자는 것이고 안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이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재정만을 논하는 동안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책임, 세대간 연대와 통합, 그리고 젠더와 계층에 대한 고민은 숨겨지고 청년들의 불안이라는 말 뒤에 숨어 연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주장들만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답답한 논의 속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세대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소득 단절에 따른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 중심으로 연금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보장,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의 확대, 연기금의 사회적 통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재정 책임 분담, 국가의 역할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을 금융투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청년주택이나 공공재생에너지 등에 투입하고 그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정당들이 말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무용론과 세대착취론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갈등을 넘어 연대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있다. 누구든 ‘무사히 할머니/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적 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입자로서,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대화의 장과 대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25.05.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1) 노동당 \| 2025.05.21 \| 추천 5 \| 조회 2825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 길 잃은 민주노총, 길을 찾길 바라며 민주노총은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결국 권영국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토론과 논란이 이어지는 중, 안건을 제출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방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지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집 성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섰고, 결국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찬반 표결을 할 것인지, 결론 없이 논의를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게 되었다. 재석 33명 중 14명이 찬성해 중집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종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8차 중집에서도 대선방침 단일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에서도 노골적으로 보수양당의 한축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정당 지지를 외면했다. 민주노총 30년 역사에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의 방침없는 선거는 단 한번도 없었고 매번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을 지키고 강화하며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 그리고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진보정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러시와 김재연 후보 사퇴 이후 이어지는 자중지란,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퇴와 실장급 사의표명 이후 나타나는 혼란, 추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강령, 선언, 방침에 따라 진보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민주노총이 길을 찾아야 한다. 더이상 양경수 위원장은 외면하면 안된다. 진보당의 민주당 지지 입장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 외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 광장의 선봉을 자처하며 길을 열겠다고 나섰던 민주노총이 탄핵광장의 정신이었던 차별과 혐오, 억압에 맞선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는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면 안된다. 현재 탄핵 광장의 정신을 지우려는 보수정당들의 대선 각축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중집들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양경수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보수정당인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앞장서며 민주당의 억지 진보성을 입증하기에 바쁜 진보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진보3당이 하나가 되어 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대선 연대의 결정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5. 21.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노동당 \| 2025.05.21 \| 추천 2 \| 조회 2320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 선동을 규탄한다 광장의 열망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간 데 없고 악선전만 난무한다. 어제(5/2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조선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과자의 취업을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왜곡하며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 또한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악선전이다.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할당제’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집계되는 등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운운은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회 혼란과 위험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과는 달리,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등의 제한, 예컨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은 차별금지법의 유무와 관련 없이 유효하다.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 및 누설 금지 등 현행법에서도 그 취지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유일하게 사실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본인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유권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은 있는가. 원내 정당의 모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양당의 후보 외에도, 이준석 후보 역시 TV 토론에서 전과자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집요하게 드러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권영국 후보는 5월 16일 무지개행동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했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은 어렵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조기대선, 광장의 꿈이었던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광장의 열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 후보들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차별금지법을 흠집내려 하는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대선 이후로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받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2025.05.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5.05.21 \| 추천 0 \| 조회 2373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금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1.5도를 넘어섰다는 지구과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했었던 이번 세기 말이 아니라, 금세기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2도 상승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의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천명하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blah, blah, blah’라고 비판했듯이, 여전히 말의 성찬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비현실적’이라며 후퇴시키는 ‘기후 백래쉬’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연구기관과 기후운동단체가 각국의 기후대응을 평가하여 2005년이후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비교가능한 60여개 국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후악당국가’이다. 2024년에는 기후대응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기존 기후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 ‘기후악당국가’를 탈피하고, 광장의 대중을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는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류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출한 기후관련 정책과 공약은 지금까지의 정부 기후정책방향과 다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마지막 10순위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출하였다. 가장 대표적이고 주목받는 공약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고속도로는 전기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주로 이뤄졌던 그간의 에너지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온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지 에너지 형태만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의 또 다른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단적으로, 용인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RE100을 위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이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워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햇빛연금’등의 공약은 이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로 이름붙여진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전선과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의 파괴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다시 한번 ‘밀양’을 떠올리게 된다. 재생에너지시대에 걸맞은 전력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분산적인 ‘촘촘한 그물망’이다.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내세우며,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다른 기후정책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말하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서 의미부여가 힘들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말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쇄로 실업위기에 처해질 노동자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질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고용전환’ 등의 실효성이 없는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공약은 재생에너지발전이 90%가 민영화되어 있는 현실에 더하여, 전력 송, 배전(판매와 소비)까지 민영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원자력확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재검토의 내용도 없다. 한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유일한 공약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포함하여 다른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알맹이 없는 ‘기후재난 대응’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태도나 사고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이라는 목표가 지구의 생명체 및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대한민국이 기후정의국가로 대전환하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세 도입’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그동안 걸어왔던 ‘성장과 개발’의 경로가 아니라, ‘생태와 평등’의 기후정의 경로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악당국가를 만들고 다져온 보수양당체제를 끝장내고, 기후정의, 생태평등세력의 탄탄한 정치적 자리매김이 21대 대선을 계기로 시작되어야 한다. 2025. 5. 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 \| 2025.05.20 \| 추천 2 \| 조회 2336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교육은 전 생애를 걸쳐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더 심화·계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교육분야는 다른 영역의 하위에 조금씩 제시되어 있거나 부실하다. 광장의 힘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교육 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교육 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정작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 활성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주목도가 높은 공약이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서울대’라는 이름에 기대어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져 대학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 시키고, 지역대학의 붕괴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10개’라는 새로운 서열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존의 살인적인 경쟁 구도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고 해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교육을 '경쟁'이 아닌 '행복'과 '전인적 성장'으로 정의하고, 대학교육 대전환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이제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학력과 저학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교육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 이후의 노동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이 사회를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노동당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바꿔 나갈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 2025년 5월 20일 노동당 Date 2025.05.20 \| By 노동당
	[지지선언]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노동당 \| 2025.05.19 \| 추천 8 \| 조회 2637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 노동당은 유일한 진보후보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노동당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참가단체로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인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전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는 지난 4월 6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노동당 대선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대선방침 때문에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진보후보입니다. 과거의 소년공 또는 한때의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와 함께 하는 ‘거리의 변호사’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노조탄압에 항의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스카이 탑차로 직접 올라가서 만나는 것으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TV토론에서도 그간 본인이 대책위 활동 등을 함께 해왔던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호명했거니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친자본 보수 후보들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10대 공약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3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아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3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이나 노조할 권리 등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등 전국민에게 4대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나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보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를 주장하지만, 권영국은 유일하게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무상돌봄, 무상간병 등 서민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정의 실현과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것을 주장합니다. 온갖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지만, 부자감세 등 세금을 마구 깎아주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보수 후보들과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권영국은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입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차별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동조집단의 후보나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후보가 아닌 광장과 함께 하겠다는 후보조차,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 등은 ‘나중에’ 하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라면 이는 단지 기득권의 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집없는 이들의 주거권이나 농어민의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려는 후보 또한 권영국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영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후보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세상을 실현할 힘은 아직 미약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및 체제전환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흔들림없이 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전환의 씨앗이 되어 평등의 숲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노동당 역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그 찬란한 길을 함께 열어젖힐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9. 노동당 Date 2025.05.19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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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5.05.28 \| 추천 3 \| 조회 2142 장애인의 권리를 온몸으로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매일 아침 8시,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가 탑승한다. 구호가 적인 조끼를 를 입고 선전물을 들고 있는 활동가 3-4명이 뒤따른다.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외치기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하철 바닥을 기어서 포체투지를 진행한다. 5월 28일 오늘은 80번째 포체투지가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포체투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작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에 반대하며 100일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 있고, 장애인 권리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여전히 폐기되어 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상태에 있다. 김재섭과 같은 정치인들은 또다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열렸지만,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나중에’를 외쳤고, 한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도 ‘섣부르다’고 답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집에는 ‘장애인’의 단어도 찾을 수 없다.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모두의 존엄을 요구했던 광장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는 미룰 수 있는 것 혹은 ‘섣부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장애인을 ‘안전한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밀어가며 만들어내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지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 \| 조회 2094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 나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을 돌보는 과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왔다. 형식적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 왔다. 또한 돌봄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여전히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화된 돌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부실한 돌봄 정책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공간 등 체계적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모든 돌봄이 공적 돌봄으로 가야 하고, 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말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평생 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사회를 바란다. 돌봐야 할 어린 아이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 간병에 치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돌봄과 보육, 간병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돌봄노동도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25년 5월 28일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14 \| 조회 3280 더 이상 여성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 이준석은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2025년 5월 27일 밤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했다고는 볼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도 남을 말을 뱉은 이준석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왜 여성이, 여성의 불쾌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TV 토론을 시청하던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은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여성 주권자의 등을 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준석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분열 조장 없이는 어떠한 비전도 내세우지 못하는 전형적인 ‘혐오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단지 경쟁 후보를 공격한다는 명목 아래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소환했다. 이준석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노동당은 이 땅의 여성과 소수자의 손을 잡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5.05.28. 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논평]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노동당 \| 2025.05.27 \| 추천 1 \| 조회 2143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거대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청년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요구조차 철벽을 쳐 거부하고 있다. 기후악당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이들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재난은 결국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정치적 참사의 원인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독점체제(87-97체제)가 만든 정치재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낸 주역은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 평등과 존엄을 염원한 노동자민중이었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열려야 한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의 주제인 정치에서 말잔치만 난무한 보수양당의 지켜지지 않는 정치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재난의 핵심은 양당독점정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의 실책을 발판삼는 돌려막기식으로 권력을 양분-독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공고하게 했으며 극우의 세력화를 양산했다. 이렇게 양당독점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일뿐이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양당독점정치를 영구화하고 있다. 양당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법도 만들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은 항상 거부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으로 세금에서 각각 265억, 242억을 받았고 이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의 재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정치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양당의 허락하에 기생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극소수의 3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티도 나지 않고 의석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그나마 반쪽짜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의석 축소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한편, 개헌 의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요구인 평등과 존엄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 차별,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87-97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개헌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개헌은 소극적 권력구조 개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광장) 주권 강화와 모든 이의 존엄한 삶, 기후정의를 핵심 기조로 하는 평등헌법 개헌과 평등공화국 건설이다. 기본권은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전면 거부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생존권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양당독점정치 청산을 위해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양당독점체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완전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요건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 무한한하다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당이 제기한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등 시민권력 4법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록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보수양당독점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개혁은 필요없다. 전면적 정치혁명으로 낡은 체제를 전면 바꿔야 한다. 권력을 독점한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청원-읍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존엄,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다. 2025. 5. 27 노동당 Date 2025.05.27 \| By 노동당
	[논평]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26 \| 추천 1 \| 조회 2378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한국,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은 1위다. OECD 평균 10.8명인데 반해 한국의 23.0명은 가히 심각하다. 청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경쟁의 고통과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21대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이 불안정 위에 놓인 청년의 삶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해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공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당 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방안의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성과 ‘시장의 합리성’에만 기댄 정책은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방안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오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논할 수 없다. 한편 극우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을 향한 공격은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습지도실 신설을 제시했다. 지도 교사에게 학생의 단기정학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우열반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학업역량을 양극화시킬뿐더러 학생을 성적에 의해 공공연히 차별하는 제도다. 역시 차별과 갈라치기의 대명사답게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 극우 세력이 폐지하려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놓인 17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포함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사회 진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든든출발자금’과 ‘청년잠시멈춤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용도 제한 없는 5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없다. 청년이 이미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빚 돌려막기’에 앞장서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 부채, 청년 빈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권영국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이 이같은 관점을 반영한 좋은 예시이다. 용도 제한 없는 자립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청년사회상속제가 더욱 보완된 형태로 청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 빚에 저당 잡혀 사회 첫발부터 부채와 빈곤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대학 무상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안정노동체제에서 3.3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 부채에 청년의 영혼을 빼앗는 사회,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금융자본과 일부 금수저만을 위해 영끌을 동반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를 거부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 정책이 심각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 존엄한 삶의 보장으로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 5. 26 노동당 Date 2025.05.2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노동당 \| 2025.05.24 \| 추천 6 \| 조회 2505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 범성애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5월 24일은 범성애 가시화의 날이다. 가시화란 단지 보이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 미디어, 공공정책 속에 존재를 드러내고 설명할 언어와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그렇듯, 덜 보이는 존재는 권리를 말하기가 어렵다. 일반 대중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범성애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이분법적 성별 체계 안에 갇혀, 그 존재조차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성애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정책은 우리 성소수자의 삶을 배제할 것이고, 혐오는 침묵을 강요할 것이다. 범성애는 때로는 양성애와 혼동되고는 한다. 범성애란 모든 성별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정체성으로, 두 개의 성별에 끌리는 양성애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범성애자들을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별을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고정해온 역사 속에서, 범성애자들은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는 비단 범성애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겉보기에 ‘정상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양성애자와 함께 모욕을 듣는 범성애자도 있다. 우리는 왜 범성애를 논해야 하는가. 그것은 범성애를 포용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해방, 곧 민주주의와 평등의 진정한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성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일은 단지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분법적 성·가족 질서에 저항하며, 모두가 자기답게 존재할 권리를 열어가는 싸움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치란 누군가의 삶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법적 성별이 이유가 되어 법적 가족을 꾸릴 수 없는 범성애자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때로는 모든 범성애자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추구하는 ‘폴리아모리’로 오인되어, 두 소수자 집단 모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명백히 다르지만 양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저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는 사회가, 범성애에 대한 무지와 오개념으로 점철된 사회가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위원회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해방 사회라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의지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범성애를 넘어 모든 성소수자,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그 억압에 맞서 선봉에 서서 성소수자 해방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4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24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5.05.23 \| 추천 1 \| 조회 2393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하!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병원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해 얼마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다. 그렇게 책임졌던 수많은 공공병원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했고 의료갈등과 공백사태까지 만들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세력이 추진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사회적 공분으로 지난해 발표했으나 무산된 정책을 다시 재탕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에 병원 이용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비난하며 의료보장성을 축고하고 이용을 제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시장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같은 것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과 함께 작년 정부 발표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외래 건당 2만원 상한, 외래 이용 365일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까지 적용,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 격리 치료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취약하고 의료접근권이 제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홈리스, 이동권 보장이 되지 못해 병원 접근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쥐어짜여져 아픈 병원노동자, 의료비 부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건보 재정 적자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주민(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을 더이상 내쫓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공공의료는 확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무상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공공주치의제를 도입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시장화로 이익을 보는 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의료는 생명이 아닌 오직 돈벌이일 뿐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25. 5. 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노동당 \| 2025.05.23 \| 추천 2 \| 조회 2265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바란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사회 부분을 주제로 열린다. 현실을 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가 차별과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에 놓여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200여만 명의 노동자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인이 빈곤한 상태다. 260만 명의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의 큰 장벽에 고통받고 있다. 240만 명의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30만 명의 성소수자는 일터와 삶터에서 차별과 혐오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점이 심화될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더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간다. 차별과 혐오를 폭식하며 자라는 불평등체제를 끝내야 한다.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참사를 불러온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끝없이 만들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의 발호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가 최대 이슈가 되길 말이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이 일체의 예외없는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으로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태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공공재가 자본의 독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1원칙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든 광장을 지우는 대선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를 만든 광장이 더 크게 자리잡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2025.5.23. 노동당 Date 2025.05.23 \| By 노동당
	[논평]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노동당 \| 2025.05.22 \| 추천 2 \| 조회 2319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권리를! 노동약자 보호, 노동 존중 등 '노동기본권' 공약을 말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최소한의 조건부터 약속해야 한다. 법 밖의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 위장과 꼼수로 '가짜' 취급 받는 노동자가 된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노동'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도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고용관계에 맞게 모든 법과 제도가 최초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의무이다. 비정규직, 하청, 용역,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단체교섭권'은 가짜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4대보험 미가입과 소위 '3.3% 원천징수' 형태로 위장 고용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과 직장내괴롭힘 금지,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약속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노동기본권의 출발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 지위가 무엇으로 불리든, 나의 노동으로 이윤을 획득하고, 나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 및 정부 등과 단체 교섭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만이 그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하는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에게 그저 일터의 계엄 상태를 옹호하는 내란세력이거나, '일부만... 나중에...'로 회피하는 친자본 위선세력일 뿐이다. 2025. 5. 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노동당 \| 2025.05.22 \| 추천 1 \| 조회 2254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증가시키고 군복무, 출산크레딧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의 숙의에서 시민의 56%가 지지했던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안을 적용하지 않은 개악이다. 극우세력은 이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실체없는 공포를 앞세운 ‘국민연금 무용론’과 노인 세대를 위해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세대착취론’ 등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세대간 연대를 부정했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었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 그것을 위한 세대간 연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의 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연금개혁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그리고 개혁신당은 신-구연금 완전 분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하여 연금액 또는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재정 균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 시켜줄 것이라 주장되곤 하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통한 재정 절감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며 공적 연금의 핵심인 사회적 부양 원리를 훼손하는 장치이다. 신-구 연금 분리 또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이용한 공약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적금의 개념과는 달리 가입자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저축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로 이해해야 한다. 노년기 소득 단절로 인한 빈곤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공적 연금을 분리함으로써 세대간 연대를 끊겠다는 것은 결국 연금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자도생하자는 것이고 안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이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재정만을 논하는 동안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책임, 세대간 연대와 통합, 그리고 젠더와 계층에 대한 고민은 숨겨지고 청년들의 불안이라는 말 뒤에 숨어 연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주장들만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답답한 논의 속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세대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소득 단절에 따른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 중심으로 연금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보장,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의 확대, 연기금의 사회적 통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재정 책임 분담, 국가의 역할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을 금융투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청년주택이나 공공재생에너지 등에 투입하고 그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정당들이 말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무용론과 세대착취론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갈등을 넘어 연대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있다. 누구든 ‘무사히 할머니/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적 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입자로서,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대화의 장과 대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25.05.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1) 노동당 \| 2025.05.21 \| 추천 5 \| 조회 2825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 길 잃은 민주노총, 길을 찾길 바라며 민주노총은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결국 권영국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토론과 논란이 이어지는 중, 안건을 제출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방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지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집 성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섰고, 결국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찬반 표결을 할 것인지, 결론 없이 논의를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게 되었다. 재석 33명 중 14명이 찬성해 중집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종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8차 중집에서도 대선방침 단일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에서도 노골적으로 보수양당의 한축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정당 지지를 외면했다. 민주노총 30년 역사에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의 방침없는 선거는 단 한번도 없었고 매번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을 지키고 강화하며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 그리고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진보정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러시와 김재연 후보 사퇴 이후 이어지는 자중지란,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퇴와 실장급 사의표명 이후 나타나는 혼란, 추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강령, 선언, 방침에 따라 진보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민주노총이 길을 찾아야 한다. 더이상 양경수 위원장은 외면하면 안된다. 진보당의 민주당 지지 입장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 외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 광장의 선봉을 자처하며 길을 열겠다고 나섰던 민주노총이 탄핵광장의 정신이었던 차별과 혐오, 억압에 맞선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는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면 안된다. 현재 탄핵 광장의 정신을 지우려는 보수정당들의 대선 각축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중집들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양경수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보수정당인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앞장서며 민주당의 억지 진보성을 입증하기에 바쁜 진보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진보3당이 하나가 되어 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대선 연대의 결정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5. 21.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노동당 \| 2025.05.21 \| 추천 2 \| 조회 2320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 선동을 규탄한다 광장의 열망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간 데 없고 악선전만 난무한다. 어제(5/2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조선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과자의 취업을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왜곡하며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 또한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악선전이다.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할당제’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집계되는 등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운운은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회 혼란과 위험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과는 달리,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등의 제한, 예컨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은 차별금지법의 유무와 관련 없이 유효하다.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 및 누설 금지 등 현행법에서도 그 취지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유일하게 사실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본인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유권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은 있는가. 원내 정당의 모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양당의 후보 외에도, 이준석 후보 역시 TV 토론에서 전과자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집요하게 드러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권영국 후보는 5월 16일 무지개행동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했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은 어렵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조기대선, 광장의 꿈이었던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광장의 열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 후보들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차별금지법을 흠집내려 하는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대선 이후로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받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2025.05.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5.05.21 \| 추천 0 \| 조회 2373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금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1.5도를 넘어섰다는 지구과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했었던 이번 세기 말이 아니라, 금세기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2도 상승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의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천명하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blah, blah, blah’라고 비판했듯이, 여전히 말의 성찬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비현실적’이라며 후퇴시키는 ‘기후 백래쉬’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연구기관과 기후운동단체가 각국의 기후대응을 평가하여 2005년이후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비교가능한 60여개 국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후악당국가’이다. 2024년에는 기후대응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기존 기후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 ‘기후악당국가’를 탈피하고, 광장의 대중을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는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류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출한 기후관련 정책과 공약은 지금까지의 정부 기후정책방향과 다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마지막 10순위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출하였다. 가장 대표적이고 주목받는 공약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고속도로는 전기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주로 이뤄졌던 그간의 에너지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온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지 에너지 형태만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의 또 다른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단적으로, 용인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RE100을 위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이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워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햇빛연금’등의 공약은 이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로 이름붙여진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전선과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의 파괴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다시 한번 ‘밀양’을 떠올리게 된다. 재생에너지시대에 걸맞은 전력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분산적인 ‘촘촘한 그물망’이다.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내세우며,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다른 기후정책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말하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서 의미부여가 힘들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말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쇄로 실업위기에 처해질 노동자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질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고용전환’ 등의 실효성이 없는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공약은 재생에너지발전이 90%가 민영화되어 있는 현실에 더하여, 전력 송, 배전(판매와 소비)까지 민영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원자력확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재검토의 내용도 없다. 한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유일한 공약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포함하여 다른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알맹이 없는 ‘기후재난 대응’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태도나 사고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이라는 목표가 지구의 생명체 및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대한민국이 기후정의국가로 대전환하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세 도입’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그동안 걸어왔던 ‘성장과 개발’의 경로가 아니라, ‘생태와 평등’의 기후정의 경로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악당국가를 만들고 다져온 보수양당체제를 끝장내고, 기후정의, 생태평등세력의 탄탄한 정치적 자리매김이 21대 대선을 계기로 시작되어야 한다. 2025. 5. 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 \| 2025.05.20 \| 추천 2 \| 조회 2336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교육은 전 생애를 걸쳐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더 심화·계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교육분야는 다른 영역의 하위에 조금씩 제시되어 있거나 부실하다. 광장의 힘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교육 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교육 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정작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 활성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주목도가 높은 공약이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서울대’라는 이름에 기대어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져 대학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 시키고, 지역대학의 붕괴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10개’라는 새로운 서열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존의 살인적인 경쟁 구도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고 해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교육을 '경쟁'이 아닌 '행복'과 '전인적 성장'으로 정의하고, 대학교육 대전환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이제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학력과 저학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교육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 이후의 노동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이 사회를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노동당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바꿔 나갈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 2025년 5월 20일 노동당 Date 2025.05.20 \| By 노동당
	[지지선언]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노동당 \| 2025.05.19 \| 추천 8 \| 조회 2637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 노동당은 유일한 진보후보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노동당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참가단체로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인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전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는 지난 4월 6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노동당 대선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대선방침 때문에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진보후보입니다. 과거의 소년공 또는 한때의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와 함께 하는 ‘거리의 변호사’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노조탄압에 항의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스카이 탑차로 직접 올라가서 만나는 것으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TV토론에서도 그간 본인이 대책위 활동 등을 함께 해왔던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호명했거니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친자본 보수 후보들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10대 공약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3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아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3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이나 노조할 권리 등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등 전국민에게 4대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나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보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를 주장하지만, 권영국은 유일하게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무상돌봄, 무상간병 등 서민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정의 실현과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것을 주장합니다. 온갖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지만, 부자감세 등 세금을 마구 깎아주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보수 후보들과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권영국은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입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차별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동조집단의 후보나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후보가 아닌 광장과 함께 하겠다는 후보조차,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 등은 ‘나중에’ 하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라면 이는 단지 기득권의 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집없는 이들의 주거권이나 농어민의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려는 후보 또한 권영국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영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후보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세상을 실현할 힘은 아직 미약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및 체제전환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흔들림없이 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전환의 씨앗이 되어 평등의 숲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노동당 역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그 찬란한 길을 함께 열어젖힐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9. 노동당 Date 2025.05.19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