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1992년에 공식 지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세계장애인의날은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로 국제사회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약 3만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립되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약속한 2023년 제3차 탈시설계획수립 앞에서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애인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연간 6200만원인 반면 탈시설은 연간 1억 500만에서 1억 4100만원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비용 추계'는 장애인의 삶에 인권이 아닌 비용을 앞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2023년 12월 3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인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승강장 밖으로 내쫓는다. 승강장으로 내몰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밖으로 쫓아낸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한다. 그동안 보장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실현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혜화역 선전전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평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해고라는 현실을 눈 앞에 둔 중증장애인들은 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테러로 규정되고 엄중 경고를 받는 시절인 202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다.

2023. 12. 0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