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성명]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오늘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교육이 충남의 학교에 확고히 자리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졌고,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정과 도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권제도가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게 되었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리서명 등 온갖 절차상 부정 의혹으로 효력 정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꼼수 의원발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통과시킨 것은 보수정치가 극우혐오세력의 대리·청부입법을 수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힘자랑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도의원들과 지역의 극우혐오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조례라며,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탄압할 때에만 ‘모두의 권리’라는 형태로 언급되는 그들의 ‘권리’에서 어떠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미국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다시금 재점화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구호로 내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All Lives Matter)’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모두의 권리’와 겹쳐보이게 된다. 소수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추상적인 ‘모두의 권리’는 그 누구의 권리도 지켜줄 수 없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는 무기로만 존재할 뿐이다.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어 전국적 학생인권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정과 도의회 권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학생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청하라!

2023. 12. 15.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