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노무현의 임기 중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로 차별금지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입법일 권고했다. 2007년 10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오랜 노력은 입법예고를 거치며 허물어졌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의견’으로 받아들여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사유를 삭제한 허울 뿐인 법안으로 훼손시켜 무산되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20년 역사의 혐오세력의 장구한 차별선동에 동조했다.  지난 10월 2일,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과의 간담에서 "동성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혐오표현에 대해 이재명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라고 답했다. 이는 대선 시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에 덧붙인 설명은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표방하는 먹고사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갈등에 매몰되기 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음식이 아닐 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곧 죽고 사는 문제다.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육체적 삶의 영위도 확신할 수 없다. 성소수자 시민의 자살생각이 전체 시민 자살생각의 9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소수자의 존엄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명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니즘을 주창하기 훨씬 이전부터 ‘포스트 노무현’을 표방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스트 노무현의 타이틀로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면, 부디 표 계산에 치중해 혐오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을 연구하길 당부한다. 그 시작은 노무현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착수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2024.10.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