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 실력행사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양 정권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거니와, 준군사적인 위협조차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실력행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대립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확전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 또한 민족간 상호대화 노력보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밀착 강화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맞물려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력행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있었던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이나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휘체계상 해당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합참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작전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부의 독단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므로, 국회는 비공개일지라도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 또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키고 오물 풍선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강화된 대결적 대북태도와 맞물려서 상호간에 수위가 상승해온 것이다. 오물 풍선만 해도 남한 민간단체의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전혀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갈수록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아직은 상호 최소한의 자제는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계속 상호 적대행위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면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불장난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불장난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남북 모두 상호 긴장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상호 무인기 침투 금지 및 상호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금지 등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법인데, 상호 대화 노력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는 현재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 대결구도 강화를 내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의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다시 복원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8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