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특별성명]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노동당 특별성명 ]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자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임기 후반 내지 말기도 아닌 전반기 중에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경우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없다. 이 지지율은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의 여론조사이므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인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정당성이 거의 없는 식물 상태의 정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노동당 또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며, 이런 무능하면서도 독단적인 정권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민생 문제나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기침체에도 재정건전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 등 각종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출에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감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오로지 윤석열 퇴진만 외치는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의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인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미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재벌개혁 등 사회 적폐청산은 용두사미에 그쳤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노력도 미흡했다. 그 결과로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쥐어졌고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여 윤석열 당선이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만큼이나 정치 및 사회개혁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윤석열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퇴진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하기에, 퇴진운동이 제대로 대중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단지 윤석열 퇴진 요구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퇴진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퇴진만 외쳐본들 이는 대다수 사람의 삶과 무관한 일부 정치권만의 권력다툼이 될 뿐이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각종 상황은 엄중하다.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먹거리 물가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가계부채 1위,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 1위, 세계 노동권 지수 139개국 중 최하등급인 5등급(국제노총 발표) 차지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시민권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축소 등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해 세계경제의 장기전망도 밝지 않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또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그간 세계화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한국경제는 이런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변동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장기침체로 빠져들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전쟁위기로 노동자·민중은 원치 않은 공포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단지 윤석열 퇴진이나 민주당 재집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급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성이나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국가와 무력한 개인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지키는 모든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그 시작일 수 있다. 연합정당과 전면비례제,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과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기본이다. 단지 임기단축 등 당리당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헌으로는 이미 그 시효를 다한 제6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고 국민이 직접 법률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력 독점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 불법과 부정의에 권력을 동원하고 향유하는 세력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쳐서는 한국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 퇴진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퇴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후의 방향성과 전망을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자. 박근혜 탄핵 이후 더 악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희망을 함께 만들 때 윤석열 퇴진도 오히려 빨라질 것이다.

2024. 11. 4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