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2일까지의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과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초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월 초의 투쟁은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지하철 노조와 민자철도 3사 등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다.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이번 준법투쟁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태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원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말 그대로의 준법 행위가 어째서 태업인가? 오히려 그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비정상이며, 이는 결국 그동안 인원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과 기재부의 책임이다.

이미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신규 노선이 줄줄이 개통하는데도 정상적인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충원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으며, 그 자회사조차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등 오직 외주화와 준민영화 및 불안정 노동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다. 

철도만이 아니라 지하철 등 궤도노동 전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부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철도 등 궤도노동자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우리 노동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비롯한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게다가 인력확충 등 철도와 지하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시민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해서 승용차 사용 억제 등의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광역전철망을 구축해서 승용차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와 지하철 및 광역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할 판에, 기재부는 오히려 철도공사에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등 오직 예산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건전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간 이루어진 각종 부자감세나 금투세 폐지 시도부터 중단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다.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을 핑계로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와 지하철의 인력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기득권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단결된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단결!! 투쟁!!

2024. 11. 19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