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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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7 \| 조회 2950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 택배노조가 아니라 쿠팡의 탐욕이 문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의견의 상당수는 오해나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제한 요구는 매우 정당할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우선 야간근무 특히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야간근무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위험 업무이다. 암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 등도 대폭 높인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각종 질병은 산재로도 인정된다. 즉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택배노동의 경우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쿠팡은 새벽배송을 이유로 심야에도 노동하게 함으로써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0명에 달한다. 산재로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된 방침 중 하나인데도, 쿠팡의 심야노동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및 야간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것과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상공인 등도 피해를 본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런 반론의 상당수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은 택배 기사가 오후 8시반, 밤 12시반, 새벽 3시반의 3회에 걸쳐 캠프에 들어가는데, 이를 오후 8시와 새벽 5시의 2회에 걸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가 미리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새벽 5시에 들어가서 미리 지정된 새벽배송부터 먼저 배송한다면, 꼭 필요한 새벽배송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아침 7시 이전에 충분히 배송 가능하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 역시 아침에 배송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꼭 필요한 배송과 구분하여 나중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면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캠프에 들어가도 배송 가능하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택배회사와는 다르게 쿠팡은 최종 분류나 프레시백 반납 등 각종 배송 전 업무를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맡기면 택배 노동자가 캠프에 들어가서 바로 배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배송 시간이 절약된다. 즉 새벽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해도 꼭 필요한 새벽배송은 오전 7시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긴급하게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나 새벽 5시 직후에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 필요하다면 이런 긴급배송을 담당할 소수의 인원만 당직 개념으로 활용하면 된다. 야간 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반박 역시,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야간 근무가 좋아서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혹사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는 건당 수수료를 높이는 등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대처할 문제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주야맞교대 즉 야간조는 밤새워 일했는데, 이를 주간연속2교대 즉 2개 조로 나누어서 오후에 출근하는 2조도 자정 무렵에는 일을 마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었고, 처음에는 야간수당 등 수입이 준다면서 반대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심야근무를 안 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말한대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배송된다는 것일뿐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배송 시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일뿐 분류 작업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쿠팡이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종 분류 등 배송전 준비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어차피 작업장이 달라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 등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심야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비용 때문이다. 꼭 필요한 배송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긴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 고용 및 건당 수수료 인상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하지만 초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이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벽배송을 내세워서 시장을 장악했다면 거기 걸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쿠팡보다 못한 다른 택배 회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조차 쿠팡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최종 분류 등을 택배 노동자에게 더넘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 현직 검사의 국감 증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퇴직금 미지급 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주간조보다 야간조의 기본 시급이 오히려 더 적다. 물론 야간수당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야간조가 더 많지만, 야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시급은 주간조보다 오히려 적게 주는 비상식적인 임금차별을 행하고 있다. 야간수당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다른 택배회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야간 임금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초거대 기업인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오해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나 택배노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는 쿠팡의 탐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새벽배송 논란은 소비자와 택배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자. 우리 노동당은 쿠팡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쿠팡 자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5. 11.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노동당 \| 2025.10.31 \| 추천 1 \| 조회 2043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오늘(10.31)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 그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리 방한했다가 출국했다. 각국 정상 등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기업인들 역시 상당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각종 일정에 참석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본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반대한다. APEC은 시작될 때부터, 각국 정부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각종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면서 역내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고 사회공공성이 파괴되었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불평등한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거니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이는 노동자민중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대규모 대미투자는 한국 정부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평등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킨다. 트럼프가 앞장서고 한국이 받아들인 잘못된 관세협상의 결과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거니와, 관세협상이 아니라도 APEC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의제가 마찬가지다.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그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주된 의도이며, 이것이 관철될수록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은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노동자민중은 피해를 입어왔다. 그간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대마다 이를 핑계로 노점상이 강제철거되고 도시빈민이 쫓겨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단속되었다. 이번 APEC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노점을 모두 철거했으며, 대구에서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강제단속 중에 사망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외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거대 자본과 권력자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내일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이나 권력과 유착된 산업자본이 국가를 앞세워 자기들끼리 논의한다고 지속가능한 내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불평등의 세계화를 초래할 뿐이다.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다극화를 외치면서 미국 패권에 대항한다는 중국 등도 사실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국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보다 평등한 세계질서의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이는 결국 패권적 경쟁을 심화시키며 내부적 및 국제적인 불평등을 강화시킬 뿐이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을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정상회의일 때에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APEC 정상회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다. 저들의 불평등한 세계화에 맞서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당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5.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1 \| By 노동당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노동당 \| 2025.10.30 \| 추천 4 \| 조회 3641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 한미관세협상 합의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그간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한도로 10년에 걸쳐 현금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투자하되 기업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금투자 액수가 줄었고 10년 분납이라는 것과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을 이유로,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미국의 애초의 무리한 요구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일본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조건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노동당은 선방 내지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이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선방 내지 노력이라고 평가했을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란다. 이번 협상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선 협상과정에서는 현금투자 비중은 5% 정도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3500억 중 절반이 넘는 2000억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0년 분납이라지만 1년에 200억 우리돈으로 30조에 가까운 현금을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외환시장 및 한국의 국내 재정투자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혹자는 일본보다는 그래도 현금투자액수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다. 통화스와프가 아니라도 달러표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실제로 달러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장기국채는 롤오버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본이 실제로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통화스와프는커녕 달러표시 국채도 국제시장에서 발행이 쉽지 않다. 즉 한국은 현금투자를 위해서 실제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통해 실제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운용수익이 크지 않으면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애초에 운용수익이든 뭐든 그건 전부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 확충 및 각종 국내투자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 안 그래도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돈을 미국에 매년 30조씩 투자하는 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닌가? 일부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달러 현금까지 써가면서 국내 투자나 일자리에는 악영향이 명백한 합의를 한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미국과 대기업만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전국민이 함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모든 투자에는 실패 리스크가 따르거니와, 이번 대미투자는 더욱 그러하다. 리스크가 매우 적은 투자라면 미국 기업이 직접 하지 한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각종 인프라나 필수 제조업 등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면 미국이 직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미국 기업도 꺼리고 이미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스크 투자에 한국 돈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의 본질이다. 실제로도 각종 고비용이나 숙련 노동력 문제로 인해,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패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투자 손실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은 전혀 없다. 즉 손실이 나면 그건 전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하는 등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그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익이 나도 5:5로 분배하면서, 손실은 전부 한국이 떠안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종의 강탈이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간기업은 대미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성공하면 미국 시장 본격 진출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기업 스스로 떠안는다. 이윤을 노리고 투자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는 성공할 경우라도 주된 과실은 기업이 누림에도,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이는 현금투자는 물론이고 MASGA 프로젝트 또한 정부 보증이 동반될 경우 기업과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성공하면 글로벌 자본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성도 매우 큰 대미직접투자를, 정부가 자기 돈 내지 보증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준다니 한국 대자본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의 본질은,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를 한국 돈으로 하면서도 그 이익은 미국 및 국내 대자본이 주로 가져가지만 역으로 손실이 나면 이는 대부분 한국 정부 즉 실제로는 전국민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국내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손실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 그 돈을 국내 투자 및 수출 다변화와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드딜보다는 노딜을 택하겠다는 기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 또한 일부의 헛된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및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 확대 기회를 도우면서, 손실은 전국민 정확히는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자본가 정부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이 이번 합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합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거니와, 선방 운운하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국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0.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981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환영하며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커플도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전에 오류가 떴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진보의 발걸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동성 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헌법소원이 들어가있다. 헌법재판소에,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면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퀴어들은 비성소수자들과 달리 재생산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이는 퀴어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비성소수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을 시작으로 퀴어들이 비성소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끝에는 퀴어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성소수자 관련 통계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도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2048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 고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영국 런던 감성의 마케팅을 통해 고공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글을 팔아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회사가 2,000억 원에 매각되기도 했을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효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나온 빵조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은 매 주마다 평균 58시간의 노동을 했고, 생전 마지막 주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주 79시간 35분의 노동을 했다. 결국 고인은 과로로 숨져야만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과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엉터리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마다 끊어서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담당 업무가 아닌 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측은 고인이 이렇게 과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는 사측의 고의적인 살인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후 유족이 요청한 노동 시간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 밝히겠다는 망언, 임원이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라며 유족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를 철저히 쓰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효원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도 맞닿아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해야만, 불합리한 처우를 참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가 그 근원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폭풍에 힘입어, 노동자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긴 업체가 정효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빈곤, 사측과의 갑을 관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정 노동시간 감축,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지금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죽음으로 만들어 낸 빵을 사지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청년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청년노동당 Date 2025.10.29 \| By 노동당
	경남도당 성명]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노동당 \| 2025.10.17 \| 추천 1 \| 조회 2434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거제조선소 내 발판지원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판연결작업을 위해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며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최근 한화오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오션은 작년에도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해 2025년 경남지역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한 지난 9월 3일 브라질 선주사의 감독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오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때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투자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음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미루고 있는 등 오히려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노조를 탄압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서도 한화오션은 유례없는 조선과 방산의 호재 속에 실적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미흡하다. 그러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에는 조선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및 그에 따른 국내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미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에 앞서 먼저 국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노동자 안전 및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한화오션의 늘어난 실적은 결국은 그간 고통을 감당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해외투자에만 신경쓰고, 국내 조선소 또한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천대는 조선업에서 특히 중요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 등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한화오션이 안전불감증 및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저임금 강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및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7 노동당 경남도당 Date 2025.10.17 \| By 노동당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당 \| 2025.10.17 \| 추천 2 \| 조회 2363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37.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9.8%에 불과하다. 빈곤율 통계도 좋지 않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서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더 처참해서, 39.7%로서 OECD 평균인 14.9%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청년이라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85.9%의 청년이 소득이나 주거 및 건강상의 문제로 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자본의 이익과 필요성을 위해 빈곤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금지된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빈곤은 소외된 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문제는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공공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불안정노동과 실업도 늘어났으며 특히 이는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 알바나 N잡러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 및 구직을 반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다. 도시 개발은 빈곤을 숨기려는 폭력으로 기능한다. 수없이 쫓겨난 선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이 재개발되어 다시 내몰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970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명동에서, 동자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경험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원룸촌 등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그에 편승한 빈곤 혐오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이런 빈곤 혐오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 의자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많이 다르거니와, 아예 앉을 장소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저에 홈리스 등이 쉴 곳을 없애려는 혐오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제력을 동원해 철거하려다 많은 상인이 다치고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다지 개선된 것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공약했지만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이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계획조차 없다. 이에 따라 113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주거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들어설 것은 공공주택지구여야 하고, 그곳의 주인은 그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 모두여야 한다. 주거 이외에도 의료나 돌봄,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가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인간의 삶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 자본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반빈곤 단체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빈곤에 내몰린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지이다. 온갖 세대론이 횡행하고 있지만, 노인이든 청년이든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노동당 \| 2025.10.16 \| 추천 3 \| 조회 2466 모두 케이크1)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을 맞이하며 10월 마지막 주는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아마 다들 ‘무성애’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 무성애란, ‘어떤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적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혹자는 무성애와 비혼, 섹스리스 등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무성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무성애자도 성관계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에서 재생산을 위한 결혼/연애 각본의 수행이 정상성으로서 강요되고, 이 각본은 성적 끌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성애자들은 각본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연애 관계를 통한 결혼만이 유일한 가족구성 방식이고,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가족공동체에 외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성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혼-가족 중심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등의 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또한, 혐오자들이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LGBA’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를 들고 오며 무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악용하거나, 무성애자를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각해 단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행복하기 살아가기 위해선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공공성 확충 등 여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그저 동거를 보장하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무성애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무성애자 가구를 위해 의료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공성 확충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2025.10.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케이크는 무성애자들의 구호인 '섹스보다 케이크가 더 낫다(Cake is better than sex)'에서 나온 상징이다 Date 2025.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노동당 \| 2025.10.11 \| 추천 5 \| 조회 2787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돌아오는 10월 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벽장 밖으로 나가는(Coming out of the closet)’ 모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1988년 미국에서 처음 기념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인 채로는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이 사태에 굳세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자, ‘내란 세력’이 물러가더라도 모든 혐오와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민중은 알고 있다는 표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세력의 든든한 뒷배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장천 말하는 ‘내란 청산’은 모든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승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고작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구호는 마치 조그마한 속삭임이었던 것처럼 왜곡당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연이은 광장 커밍아웃은 잊힌 듯이 보인다. 하지만 피억압 민중은 얌전한 양떼가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자다. 국제 커밍아웃의 날은 ‘우리 삶을 알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향해 ‘벽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나가자. 외치자.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 낡은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가 규정한 ‘정상성’의 허구를 폭로하자. 우리의 광장을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무지개로 물들이자. 그 길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다. 2025.10.1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11 \| By 노동당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노동당 \| 2025.10.09 \| 추천 3 \| 조회 3075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 한국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오늘,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로 항해하던 천개의 마들린호(TMTG) 중 한국인 활동가 해초가 탑승하고 있는 알라 알 나자르(Alaa Al Najjar)호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나포되었다. 지난 6월 다른 마들린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민간인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초를 포함한 탑승자는 전원 납치되어 억류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의 천개의 마들린호 뿐만 아니라, 가자로 향하는 모든 구호선단을 나포하며 가자지구를 향한 구호물품을 차단하고 있다. 현지시간 10월 1일에는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 470여 명의 활동가가 탑승하고 있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 소속의 가자구호선단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나포되고 억류되었다. 이중 10월 6일까지 풀려나 추방당한 171명의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생필품을 압수하며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고문하는 등, 다양한 인권 유린 행위를 가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향하는 구호물품선단은 현재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잔혹한 집단 학살에 대한 연대와,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구호물품반입을 차단하고 활동가들을 강제로 억류하는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후로도 더 많은 가자구호선단의 항해는 이어질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0월 7일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주기였다. 점령군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시작한 지로부터는 무려 78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군인 하마스를 테러범이라 칭하고, 이스라엘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덧씌우며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선동에 가려진 장막 뒤에는,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8만명을 포함하여 6.6만명의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현실만이 남는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의 명백한 피해자이자 피억압자이다. 동시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묵인한 채 공조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패권국과, 한화를 비롯하여 이윤을 위해 무기를 수출하는 거대자본의 희생양이다. 그렇기에 팔레스타인의 투쟁은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착취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고, 전세계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며,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작금의 현실을 넘어 팔레스타인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호혜·평등·연대의 국제질서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고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고 구금자를 즉각 석방하길 요청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조하지 말고,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는 또한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요구한다. 구금자들에게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체포된 활동가를 전원 석방하고, 민간 선박 나포와 구호물품 반입 차단을 중단할 때까지. 나아가 집단학살을 멈추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때까지,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해방과 투쟁의 길에 함께 하겠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2025.10.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0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노동당 \| 2025.09.23 \| 추천 3 \| 조회 3465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 가자지구 휴전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정부를 규탄하며 지난 9월 18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개국이 제출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와 함께 ‘하마스에 유리한 거짓 정보를 안보리가 정당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이 결의안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출하였고 상임이사국 4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의 거부권을 넘지 못했다. 한편 9월 21일, 영국, 캐나다와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9월 22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23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제 사회는 서서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대(對)팔레스타인 침략 준동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국제질서이고 정의인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약 80년간 이어진 인종청소의 연장선이며 학살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로비라는 자본의 꼼수에, 시온주의라는 허항된 개념에 갇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재 국가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폭력에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학살에 침묵하는 것은 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불가역적인 힘을 지닌다고 해도, 그간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침묵은 부정의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진영의 치열한 이익 공방을 제하고 보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아동을 포함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당연한 가치조차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생명은 죽여도 된다는 잔인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에 우리 청년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손을 맞잡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 국제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다. 한국 정부는 즉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라. 모든 피지배 민중의 편에 서서, 청년노동당은 해방의 그 날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9.23. 청년노동당 Date 2025.09.23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노동당 \| 2025.09.22 \| 추천 1 \| 조회 3486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의 일방적 환승제도 탈퇴선언을 규탄한다 2025년 9월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026년 1월 1일 부로 교통환승제도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환승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20년 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은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탐욕이다. 교통환승제도는 매일같이 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삶을 영유하는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협상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상황까지 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금으로 떼우려고 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시의 노력도 없었고, 유독 사고가 많은 마을버스의 문제를 등한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유지는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파행운행을 해도 서울시가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미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배차간격 준수률은 40% 미만이며, 편법으로 운행률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의 민간운영은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는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완전공영화, 공공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이다.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 하에 충분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와 지차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즉시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25.9.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9.2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노동당 \| 2025.09.22 \| 추천 2 \| 조회 3356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맞으며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애자’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동성애자의 가시화가 되었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의해 지워지는 존재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호명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한다. 다가오는 9월 23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존재해 온 양성애에 대한 기념일이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양성애자 운동가들이 양성애자들을 위한 파티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지는 스톤월 항쟁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가시화되었으나,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양성애자 커뮤니티는 많은 부분 지워졌기에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글쓴이는 이어서 바이섹슈얼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바이섹슈얼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한 반박과 가시화에 대한 노력의 지난한 역사가 있으나 바이포비아(양성애 혐오)는 여전히, 아프도록 날카롭게 존재하고 있다. 이성애/동성애라는 이분법 속에서 양성애자는 연애 대상에 따라서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로 분류되어 정체성이 반토막 난 채로 이해되기도 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몰이해한 시선을 받기도 한다. 수행 유무에 따라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적 배신자로, 때로는 이성애자로 살 수 있는 기만자 혹은 거짓 정체성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양성애자는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인의 감정과 경험, 고통을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양성애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다. 비단 양성애만이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체성과 존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용인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들은 존재함에도 인정받지 못해 지워지게 된다. 양성애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이 양성애를 혼란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토막난 자긍심이며, 정상성 바깥에서 다시금 정상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권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 해방을 향하는 우리는 이 선을 넘는다. 양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이 혐오적 시선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존재를 인정하도록 가시화하고 투쟁해 나간다. 어떠한 역할 수행으로 자긍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길이 성소수자 해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시끄럽고 이상하고 자유롭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22 \| By 노동당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515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핵심적인 증거 누락 등 검찰의 불법행위 의혹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일 수 있으며 쿠팡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쿠팡 또한 과거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이거니와, 쿠팡 내부자료 등에 의거해서 ‘조직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서에는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 등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및 증거누락 등을 지시했다는 담당 검사의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천지청 지휘부 등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가 쿠팡과 해당 검찰 지휘부의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쿠팡 같은 거대 물류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떼먹으려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쿠팡은 퇴직금 갈취 이외에도, 무려 4만명에 이르는 택배 노동자를 3.3노동자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 수 기준으로 한국 2위의 대기업인데도, 퇴직금 미지급이나 3.3 위장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 박탈에는 가장 앞장서는 반노동 악덕기업이 바로 쿠팡이다. 이런 쿠팡의 반노동 범죄행위를 지금처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검은 부천지청의 범죄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공수처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쿠팡 또한 그간의 각종 반노동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및 3.3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 9.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522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2개의 차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8기념중앙공원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집회 제한 통고가 걸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9년부터 개최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이 조직위원회의 신고에도 "도로 관리청에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 이라며 공무원 5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대치하여 방해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방해가 인정되어 대구시는 7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집회의 권리를 지킨 경찰이, 올해에는 제한 통고를 내린 점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민주화 운동이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된 첫 퀴어문화축제다.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물꼬가 되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어낸 길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로 발전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다. 17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불허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사회를 상대로 권리를 쟁취하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도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 단단한 연대로 조직위원회를 지지한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차별에 맞서는 집회이고, 우리들 성소수자는 축제의 참여자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단결하여 평등을 쟁취할 것이다. 거리로 나와 우리가 존재함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하자.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의 참여단위로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길을 열어젖히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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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7 \| 조회 2950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 택배노조가 아니라 쿠팡의 탐욕이 문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의견의 상당수는 오해나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제한 요구는 매우 정당할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우선 야간근무 특히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야간근무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위험 업무이다. 암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 등도 대폭 높인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각종 질병은 산재로도 인정된다. 즉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택배노동의 경우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쿠팡은 새벽배송을 이유로 심야에도 노동하게 함으로써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0명에 달한다. 산재로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된 방침 중 하나인데도, 쿠팡의 심야노동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및 야간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것과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상공인 등도 피해를 본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런 반론의 상당수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은 택배 기사가 오후 8시반, 밤 12시반, 새벽 3시반의 3회에 걸쳐 캠프에 들어가는데, 이를 오후 8시와 새벽 5시의 2회에 걸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가 미리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새벽 5시에 들어가서 미리 지정된 새벽배송부터 먼저 배송한다면, 꼭 필요한 새벽배송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아침 7시 이전에 충분히 배송 가능하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 역시 아침에 배송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꼭 필요한 배송과 구분하여 나중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면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캠프에 들어가도 배송 가능하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택배회사와는 다르게 쿠팡은 최종 분류나 프레시백 반납 등 각종 배송 전 업무를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맡기면 택배 노동자가 캠프에 들어가서 바로 배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배송 시간이 절약된다. 즉 새벽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해도 꼭 필요한 새벽배송은 오전 7시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긴급하게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나 새벽 5시 직후에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 필요하다면 이런 긴급배송을 담당할 소수의 인원만 당직 개념으로 활용하면 된다. 야간 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반박 역시,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야간 근무가 좋아서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혹사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는 건당 수수료를 높이는 등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대처할 문제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주야맞교대 즉 야간조는 밤새워 일했는데, 이를 주간연속2교대 즉 2개 조로 나누어서 오후에 출근하는 2조도 자정 무렵에는 일을 마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었고, 처음에는 야간수당 등 수입이 준다면서 반대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심야근무를 안 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말한대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배송된다는 것일뿐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배송 시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일뿐 분류 작업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쿠팡이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종 분류 등 배송전 준비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어차피 작업장이 달라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 등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심야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비용 때문이다. 꼭 필요한 배송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긴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 고용 및 건당 수수료 인상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하지만 초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이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벽배송을 내세워서 시장을 장악했다면 거기 걸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쿠팡보다 못한 다른 택배 회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조차 쿠팡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최종 분류 등을 택배 노동자에게 더넘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 현직 검사의 국감 증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퇴직금 미지급 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주간조보다 야간조의 기본 시급이 오히려 더 적다. 물론 야간수당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야간조가 더 많지만, 야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시급은 주간조보다 오히려 적게 주는 비상식적인 임금차별을 행하고 있다. 야간수당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다른 택배회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야간 임금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초거대 기업인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오해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나 택배노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는 쿠팡의 탐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새벽배송 논란은 소비자와 택배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자. 우리 노동당은 쿠팡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쿠팡 자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5. 11.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노동당 \| 2025.10.31 \| 추천 1 \| 조회 2043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오늘(10.31)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 그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리 방한했다가 출국했다. 각국 정상 등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기업인들 역시 상당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각종 일정에 참석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본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반대한다. APEC은 시작될 때부터, 각국 정부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각종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면서 역내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고 사회공공성이 파괴되었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불평등한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거니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이는 노동자민중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대규모 대미투자는 한국 정부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평등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킨다. 트럼프가 앞장서고 한국이 받아들인 잘못된 관세협상의 결과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거니와, 관세협상이 아니라도 APEC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의제가 마찬가지다.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그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주된 의도이며, 이것이 관철될수록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은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노동자민중은 피해를 입어왔다. 그간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대마다 이를 핑계로 노점상이 강제철거되고 도시빈민이 쫓겨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단속되었다. 이번 APEC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노점을 모두 철거했으며, 대구에서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강제단속 중에 사망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외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거대 자본과 권력자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내일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이나 권력과 유착된 산업자본이 국가를 앞세워 자기들끼리 논의한다고 지속가능한 내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불평등의 세계화를 초래할 뿐이다.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다극화를 외치면서 미국 패권에 대항한다는 중국 등도 사실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국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보다 평등한 세계질서의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이는 결국 패권적 경쟁을 심화시키며 내부적 및 국제적인 불평등을 강화시킬 뿐이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을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정상회의일 때에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APEC 정상회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다. 저들의 불평등한 세계화에 맞서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당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5.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1 \| By 노동당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노동당 \| 2025.10.30 \| 추천 4 \| 조회 3641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 한미관세협상 합의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그간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한도로 10년에 걸쳐 현금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투자하되 기업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금투자 액수가 줄었고 10년 분납이라는 것과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을 이유로,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미국의 애초의 무리한 요구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일본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조건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노동당은 선방 내지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이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선방 내지 노력이라고 평가했을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란다. 이번 협상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선 협상과정에서는 현금투자 비중은 5% 정도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3500억 중 절반이 넘는 2000억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0년 분납이라지만 1년에 200억 우리돈으로 30조에 가까운 현금을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외환시장 및 한국의 국내 재정투자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혹자는 일본보다는 그래도 현금투자액수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다. 통화스와프가 아니라도 달러표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실제로 달러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장기국채는 롤오버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본이 실제로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통화스와프는커녕 달러표시 국채도 국제시장에서 발행이 쉽지 않다. 즉 한국은 현금투자를 위해서 실제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통해 실제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운용수익이 크지 않으면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애초에 운용수익이든 뭐든 그건 전부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 확충 및 각종 국내투자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 안 그래도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돈을 미국에 매년 30조씩 투자하는 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닌가? 일부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달러 현금까지 써가면서 국내 투자나 일자리에는 악영향이 명백한 합의를 한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미국과 대기업만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전국민이 함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모든 투자에는 실패 리스크가 따르거니와, 이번 대미투자는 더욱 그러하다. 리스크가 매우 적은 투자라면 미국 기업이 직접 하지 한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각종 인프라나 필수 제조업 등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면 미국이 직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미국 기업도 꺼리고 이미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스크 투자에 한국 돈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의 본질이다. 실제로도 각종 고비용이나 숙련 노동력 문제로 인해,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패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투자 손실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은 전혀 없다. 즉 손실이 나면 그건 전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하는 등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그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익이 나도 5:5로 분배하면서, 손실은 전부 한국이 떠안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종의 강탈이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간기업은 대미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성공하면 미국 시장 본격 진출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기업 스스로 떠안는다. 이윤을 노리고 투자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는 성공할 경우라도 주된 과실은 기업이 누림에도,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이는 현금투자는 물론이고 MASGA 프로젝트 또한 정부 보증이 동반될 경우 기업과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성공하면 글로벌 자본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성도 매우 큰 대미직접투자를, 정부가 자기 돈 내지 보증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준다니 한국 대자본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의 본질은,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를 한국 돈으로 하면서도 그 이익은 미국 및 국내 대자본이 주로 가져가지만 역으로 손실이 나면 이는 대부분 한국 정부 즉 실제로는 전국민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국내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손실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 그 돈을 국내 투자 및 수출 다변화와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드딜보다는 노딜을 택하겠다는 기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 또한 일부의 헛된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및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 확대 기회를 도우면서, 손실은 전국민 정확히는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자본가 정부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이 이번 합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합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거니와, 선방 운운하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국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0.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981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환영하며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커플도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전에 오류가 떴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진보의 발걸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동성 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헌법소원이 들어가있다. 헌법재판소에,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면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퀴어들은 비성소수자들과 달리 재생산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이는 퀴어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비성소수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을 시작으로 퀴어들이 비성소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끝에는 퀴어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성소수자 관련 통계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도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2048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 고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영국 런던 감성의 마케팅을 통해 고공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글을 팔아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회사가 2,000억 원에 매각되기도 했을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효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나온 빵조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은 매 주마다 평균 58시간의 노동을 했고, 생전 마지막 주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주 79시간 35분의 노동을 했다. 결국 고인은 과로로 숨져야만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과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엉터리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마다 끊어서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담당 업무가 아닌 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측은 고인이 이렇게 과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는 사측의 고의적인 살인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후 유족이 요청한 노동 시간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 밝히겠다는 망언, 임원이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라며 유족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를 철저히 쓰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효원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도 맞닿아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해야만, 불합리한 처우를 참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가 그 근원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폭풍에 힘입어, 노동자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긴 업체가 정효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빈곤, 사측과의 갑을 관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정 노동시간 감축,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지금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죽음으로 만들어 낸 빵을 사지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청년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청년노동당 Date 2025.10.29 \| By 노동당
	경남도당 성명]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노동당 \| 2025.10.17 \| 추천 1 \| 조회 2434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거제조선소 내 발판지원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판연결작업을 위해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며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최근 한화오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오션은 작년에도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해 2025년 경남지역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한 지난 9월 3일 브라질 선주사의 감독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오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때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투자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음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미루고 있는 등 오히려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노조를 탄압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서도 한화오션은 유례없는 조선과 방산의 호재 속에 실적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미흡하다. 그러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에는 조선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및 그에 따른 국내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미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에 앞서 먼저 국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노동자 안전 및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한화오션의 늘어난 실적은 결국은 그간 고통을 감당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해외투자에만 신경쓰고, 국내 조선소 또한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천대는 조선업에서 특히 중요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 등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한화오션이 안전불감증 및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저임금 강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및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7 노동당 경남도당 Date 2025.10.17 \| By 노동당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당 \| 2025.10.17 \| 추천 2 \| 조회 2363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37.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9.8%에 불과하다. 빈곤율 통계도 좋지 않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서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더 처참해서, 39.7%로서 OECD 평균인 14.9%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청년이라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85.9%의 청년이 소득이나 주거 및 건강상의 문제로 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자본의 이익과 필요성을 위해 빈곤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금지된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빈곤은 소외된 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문제는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공공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불안정노동과 실업도 늘어났으며 특히 이는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 알바나 N잡러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 및 구직을 반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다. 도시 개발은 빈곤을 숨기려는 폭력으로 기능한다. 수없이 쫓겨난 선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이 재개발되어 다시 내몰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970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명동에서, 동자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경험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원룸촌 등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그에 편승한 빈곤 혐오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이런 빈곤 혐오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 의자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많이 다르거니와, 아예 앉을 장소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저에 홈리스 등이 쉴 곳을 없애려는 혐오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제력을 동원해 철거하려다 많은 상인이 다치고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다지 개선된 것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공약했지만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이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계획조차 없다. 이에 따라 113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주거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들어설 것은 공공주택지구여야 하고, 그곳의 주인은 그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 모두여야 한다. 주거 이외에도 의료나 돌봄,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가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인간의 삶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 자본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반빈곤 단체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빈곤에 내몰린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지이다. 온갖 세대론이 횡행하고 있지만, 노인이든 청년이든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노동당 \| 2025.10.16 \| 추천 3 \| 조회 2466 모두 케이크1)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을 맞이하며 10월 마지막 주는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아마 다들 ‘무성애’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 무성애란, ‘어떤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적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혹자는 무성애와 비혼, 섹스리스 등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무성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무성애자도 성관계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에서 재생산을 위한 결혼/연애 각본의 수행이 정상성으로서 강요되고, 이 각본은 성적 끌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성애자들은 각본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연애 관계를 통한 결혼만이 유일한 가족구성 방식이고,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가족공동체에 외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성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혼-가족 중심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등의 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또한, 혐오자들이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LGBA’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를 들고 오며 무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악용하거나, 무성애자를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각해 단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행복하기 살아가기 위해선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공공성 확충 등 여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그저 동거를 보장하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무성애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무성애자 가구를 위해 의료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공성 확충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2025.10.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케이크는 무성애자들의 구호인 '섹스보다 케이크가 더 낫다(Cake is better than sex)'에서 나온 상징이다 Date 2025.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노동당 \| 2025.10.11 \| 추천 5 \| 조회 2787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돌아오는 10월 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벽장 밖으로 나가는(Coming out of the closet)’ 모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1988년 미국에서 처음 기념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인 채로는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이 사태에 굳세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자, ‘내란 세력’이 물러가더라도 모든 혐오와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민중은 알고 있다는 표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세력의 든든한 뒷배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장천 말하는 ‘내란 청산’은 모든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승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고작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구호는 마치 조그마한 속삭임이었던 것처럼 왜곡당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연이은 광장 커밍아웃은 잊힌 듯이 보인다. 하지만 피억압 민중은 얌전한 양떼가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자다. 국제 커밍아웃의 날은 ‘우리 삶을 알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향해 ‘벽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나가자. 외치자.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 낡은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가 규정한 ‘정상성’의 허구를 폭로하자. 우리의 광장을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무지개로 물들이자. 그 길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다. 2025.10.1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11 \| By 노동당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노동당 \| 2025.10.09 \| 추천 3 \| 조회 3075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 한국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오늘,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로 항해하던 천개의 마들린호(TMTG) 중 한국인 활동가 해초가 탑승하고 있는 알라 알 나자르(Alaa Al Najjar)호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나포되었다. 지난 6월 다른 마들린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민간인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초를 포함한 탑승자는 전원 납치되어 억류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의 천개의 마들린호 뿐만 아니라, 가자로 향하는 모든 구호선단을 나포하며 가자지구를 향한 구호물품을 차단하고 있다. 현지시간 10월 1일에는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 470여 명의 활동가가 탑승하고 있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 소속의 가자구호선단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나포되고 억류되었다. 이중 10월 6일까지 풀려나 추방당한 171명의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생필품을 압수하며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고문하는 등, 다양한 인권 유린 행위를 가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향하는 구호물품선단은 현재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잔혹한 집단 학살에 대한 연대와,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구호물품반입을 차단하고 활동가들을 강제로 억류하는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후로도 더 많은 가자구호선단의 항해는 이어질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0월 7일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주기였다. 점령군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시작한 지로부터는 무려 78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군인 하마스를 테러범이라 칭하고, 이스라엘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덧씌우며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선동에 가려진 장막 뒤에는,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8만명을 포함하여 6.6만명의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현실만이 남는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의 명백한 피해자이자 피억압자이다. 동시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묵인한 채 공조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패권국과, 한화를 비롯하여 이윤을 위해 무기를 수출하는 거대자본의 희생양이다. 그렇기에 팔레스타인의 투쟁은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착취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고, 전세계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며,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작금의 현실을 넘어 팔레스타인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호혜·평등·연대의 국제질서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고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고 구금자를 즉각 석방하길 요청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조하지 말고,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는 또한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요구한다. 구금자들에게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체포된 활동가를 전원 석방하고, 민간 선박 나포와 구호물품 반입 차단을 중단할 때까지. 나아가 집단학살을 멈추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때까지,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해방과 투쟁의 길에 함께 하겠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2025.10.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0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노동당 \| 2025.09.23 \| 추천 3 \| 조회 3465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 가자지구 휴전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정부를 규탄하며 지난 9월 18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개국이 제출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와 함께 ‘하마스에 유리한 거짓 정보를 안보리가 정당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이 결의안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출하였고 상임이사국 4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의 거부권을 넘지 못했다. 한편 9월 21일, 영국, 캐나다와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9월 22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23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제 사회는 서서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대(對)팔레스타인 침략 준동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국제질서이고 정의인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약 80년간 이어진 인종청소의 연장선이며 학살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로비라는 자본의 꼼수에, 시온주의라는 허항된 개념에 갇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재 국가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폭력에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학살에 침묵하는 것은 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불가역적인 힘을 지닌다고 해도, 그간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침묵은 부정의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진영의 치열한 이익 공방을 제하고 보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아동을 포함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당연한 가치조차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생명은 죽여도 된다는 잔인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에 우리 청년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손을 맞잡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 국제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다. 한국 정부는 즉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라. 모든 피지배 민중의 편에 서서, 청년노동당은 해방의 그 날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9.23. 청년노동당 Date 2025.09.23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노동당 \| 2025.09.22 \| 추천 1 \| 조회 3486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의 일방적 환승제도 탈퇴선언을 규탄한다 2025년 9월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026년 1월 1일 부로 교통환승제도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환승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20년 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은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탐욕이다. 교통환승제도는 매일같이 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삶을 영유하는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협상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상황까지 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금으로 떼우려고 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시의 노력도 없었고, 유독 사고가 많은 마을버스의 문제를 등한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유지는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파행운행을 해도 서울시가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미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배차간격 준수률은 40% 미만이며, 편법으로 운행률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의 민간운영은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는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완전공영화, 공공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이다.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 하에 충분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와 지차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즉시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25.9.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9.2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노동당 \| 2025.09.22 \| 추천 2 \| 조회 3356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맞으며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애자’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동성애자의 가시화가 되었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의해 지워지는 존재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호명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한다. 다가오는 9월 23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존재해 온 양성애에 대한 기념일이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양성애자 운동가들이 양성애자들을 위한 파티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지는 스톤월 항쟁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가시화되었으나,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양성애자 커뮤니티는 많은 부분 지워졌기에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글쓴이는 이어서 바이섹슈얼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바이섹슈얼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한 반박과 가시화에 대한 노력의 지난한 역사가 있으나 바이포비아(양성애 혐오)는 여전히, 아프도록 날카롭게 존재하고 있다. 이성애/동성애라는 이분법 속에서 양성애자는 연애 대상에 따라서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로 분류되어 정체성이 반토막 난 채로 이해되기도 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몰이해한 시선을 받기도 한다. 수행 유무에 따라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적 배신자로, 때로는 이성애자로 살 수 있는 기만자 혹은 거짓 정체성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양성애자는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인의 감정과 경험, 고통을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양성애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다. 비단 양성애만이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체성과 존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용인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들은 존재함에도 인정받지 못해 지워지게 된다. 양성애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이 양성애를 혼란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토막난 자긍심이며, 정상성 바깥에서 다시금 정상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권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 해방을 향하는 우리는 이 선을 넘는다. 양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이 혐오적 시선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존재를 인정하도록 가시화하고 투쟁해 나간다. 어떠한 역할 수행으로 자긍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길이 성소수자 해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시끄럽고 이상하고 자유롭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22 \| By 노동당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515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핵심적인 증거 누락 등 검찰의 불법행위 의혹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일 수 있으며 쿠팡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쿠팡 또한 과거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이거니와, 쿠팡 내부자료 등에 의거해서 ‘조직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서에는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 등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및 증거누락 등을 지시했다는 담당 검사의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천지청 지휘부 등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가 쿠팡과 해당 검찰 지휘부의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쿠팡 같은 거대 물류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떼먹으려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쿠팡은 퇴직금 갈취 이외에도, 무려 4만명에 이르는 택배 노동자를 3.3노동자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 수 기준으로 한국 2위의 대기업인데도, 퇴직금 미지급이나 3.3 위장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 박탈에는 가장 앞장서는 반노동 악덕기업이 바로 쿠팡이다. 이런 쿠팡의 반노동 범죄행위를 지금처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검은 부천지청의 범죄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공수처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쿠팡 또한 그간의 각종 반노동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및 3.3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 9.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522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2개의 차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8기념중앙공원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집회 제한 통고가 걸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9년부터 개최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이 조직위원회의 신고에도 "도로 관리청에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 이라며 공무원 5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대치하여 방해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방해가 인정되어 대구시는 7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집회의 권리를 지킨 경찰이, 올해에는 제한 통고를 내린 점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민주화 운동이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된 첫 퀴어문화축제다.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물꼬가 되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어낸 길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로 발전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다. 17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불허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사회를 상대로 권리를 쟁취하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도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 단단한 연대로 조직위원회를 지지한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차별에 맞서는 집회이고, 우리들 성소수자는 축제의 참여자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단결하여 평등을 쟁취할 것이다. 거리로 나와 우리가 존재함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하자.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의 참여단위로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길을 열어젖히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