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46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논평]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노동당 | 2025.05.22 | 추천 2 | 조회 3599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권리를! 노동약자 보호, 노동 존중 등 '노동기본권' 공약을 말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최소한의 조건부터 약속해야 한다. 법 밖의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 위장과 꼼수로 '가짜' 취급 받는 노동자가 된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노동'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도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고용관계에 맞게 모든 법과 제도가 최초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의무이다. 비정규직, 하청, 용역,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단체교섭권'은 가짜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4대보험 미가입과 소위 '3.3% 원천징수' 형태로 위장 고용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과 직장내괴롭힘 금지,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약속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노동기본권의 출발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 지위가 무엇으로 불리든, 나의 노동으로 이윤을 획득하고, 나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 및 정부 등과 단체 교섭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만이 그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하는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에게 그저 일터의 계엄 상태를 옹호하는 내란세력이거나, '일부만... 나중에...'로 회피하는 친자본 위선세력일 뿐이다. 2025. 5. 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노동당 | 2025.05.22 | 추천 1 | 조회 3530 국민연금 대선 공약, 연대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증가시키고 군복무, 출산크레딧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의 숙의에서 시민의 56%가 지지했던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안을 적용하지 않은 개악이다. 극우세력은 이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실체없는 공포를 앞세운 ‘국민연금 무용론’과 노인 세대를 위해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세대착취론’ 등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세대간 연대를 부정했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었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 그것을 위한 세대간 연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의 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연금개혁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그리고 개혁신당은 신-구연금 완전 분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하여 연금액 또는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재정 균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 시켜줄 것이라 주장되곤 하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통한 재정 절감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며 공적 연금의 핵심인 사회적 부양 원리를 훼손하는 장치이다. 신-구 연금 분리 또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이용한 공약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적금의 개념과는 달리 가입자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저축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로 이해해야 한다. 노년기 소득 단절로 인한 빈곤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공적 연금을 분리함으로써 세대간 연대를 끊겠다는 것은 결국 연금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자도생하자는 것이고 안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이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재정만을 논하는 동안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책임, 세대간 연대와 통합, 그리고 젠더와 계층에 대한 고민은 숨겨지고 청년들의 불안이라는 말 뒤에 숨어 연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주장들만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답답한 논의 속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세대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소득 단절에 따른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 중심으로 연금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보장,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의 확대, 연기금의 사회적 통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재정 책임 분담, 국가의 역할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을 금융투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청년주택이나 공공재생에너지 등에 투입하고 그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정당들이 말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무용론과 세대착취론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갈등을 넘어 연대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있다. 누구든 ‘무사히 할머니/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적 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입자로서,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대화의 장과 대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25.05.22. 노동당 Date 2025.05.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1) 노동당 | 2025.05.21 | 추천 5 | 조회 4114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 - 길 잃은 민주노총, 길을 찾길 바라며 민주노총은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결국 권영국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토론과 논란이 이어지는 중, 안건을 제출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방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지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집 성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섰고, 결국 지지 방침을 결정하는 찬반 표결을 할 것인지, 결론 없이 논의를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게 되었다. 재석 33명 중 14명이 찬성해 중집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종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8차 중집에서도 대선방침 단일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에서도 노골적으로 보수양당의 한축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정당 지지를 외면했다. 민주노총 30년 역사에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의 방침없는 선거는 단 한번도 없었고 매번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을 지키고 강화하며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 그리고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진보정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러시와 김재연 후보 사퇴 이후 이어지는 자중지란,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퇴와 실장급 사의표명 이후 나타나는 혼란, 추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강령, 선언, 방침에 따라 진보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민주노총이 길을 찾아야 한다. 더이상 양경수 위원장은 외면하면 안된다. 진보당의 민주당 지지 입장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 외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 광장의 선봉을 자처하며 길을 열겠다고 나섰던 민주노총이 탄핵광장의 정신이었던 차별과 혐오, 억압에 맞선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는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면 안된다. 현재 탄핵 광장의 정신을 지우려는 보수정당들의 대선 각축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중집들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양경수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보수정당인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앞장서며 민주당의 억지 진보성을 입증하기에 바쁜 진보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진보3당이 하나가 되어 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대선 연대의 결정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5. 21.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노동당 | 2025.05.21 | 추천 2 | 조회 3586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 선동을 규탄한다 광장의 열망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간 데 없고 악선전만 난무한다. 어제(5/2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조선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과자의 취업을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왜곡하며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 또한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악선전이다.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할당제’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집계되는 등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운운은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회 혼란과 위험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과는 달리,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등의 제한, 예컨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은 차별금지법의 유무와 관련 없이 유효하다.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 및 누설 금지 등 현행법에서도 그 취지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유일하게 사실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본인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유권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은 있는가. 원내 정당의 모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양당의 후보 외에도, 이준석 후보 역시 TV 토론에서 전과자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집요하게 드러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권영국 후보는 5월 16일 무지개행동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했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은 어렵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조기대선, 광장의 꿈이었던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광장의 열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 후보들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차별금지법을 흠집내려 하는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대선 이후로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받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2025.05.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5.05.21 | 추천 0 | 조회 3653 ‘성장과 개발’의 경로에서 이탈이 필요하다 -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금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1.5도를 넘어섰다는 지구과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했었던 이번 세기 말이 아니라, 금세기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2도 상승을 돌파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의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천명하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blah, blah, blah’라고 비판했듯이, 여전히 말의 성찬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비현실적’이라며 후퇴시키는 ‘기후 백래쉬’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연구기관과 기후운동단체가 각국의 기후대응을 평가하여 2005년이후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비교가능한 60여개 국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후악당국가’이다. 2024년에는 기후대응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기존 기후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 ‘기후악당국가’를 탈피하고, 광장의 대중을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는 ‘기후정의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류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출한 기후관련 정책과 공약은 지금까지의 정부 기후정책방향과 다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마지막 10순위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출하였다. 가장 대표적이고 주목받는 공약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고속도로는 전기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주로 이뤄졌던 그간의 에너지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온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지 에너지 형태만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의 또 다른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단적으로, 용인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RE100을 위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이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워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햇빛연금’등의 공약은 이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로 이름붙여진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전선과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의 파괴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다시 한번 ‘밀양’을 떠올리게 된다. 재생에너지시대에 걸맞은 전력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분산적인 ‘촘촘한 그물망’이다.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내세우며,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다른 기후정책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말하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서 의미부여가 힘들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말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쇄로 실업위기에 처해질 노동자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질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고용전환’ 등의 실효성이 없는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공약은 재생에너지발전이 90%가 민영화되어 있는 현실에 더하여, 전력 송, 배전(판매와 소비)까지 민영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원자력확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재검토의 내용도 없다. 한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유일한 공약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포함하여 다른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알맹이 없는 ‘기후재난 대응’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태도나 사고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이라는 목표가 지구의 생명체 및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대한민국이 기후정의국가로 대전환하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세 도입’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그동안 걸어왔던 ‘성장과 개발’의 경로가 아니라, ‘생태와 평등’의 기후정의 경로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후악당국가를 만들고 다져온 보수양당체제를 끝장내고, 기후정의, 생태평등세력의 탄탄한 정치적 자리매김이 21대 대선을 계기로 시작되어야 한다. 2025. 5. 21 노동당 Date 2025.05.21 | By 노동당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 | 2025.05.20 | 추천 2 | 조회 3633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교육은 전 생애를 걸쳐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더 심화·계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교육분야는 다른 영역의 하위에 조금씩 제시되어 있거나 부실하다. 광장의 힘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교육 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교육 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정작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 활성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주목도가 높은 공약이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서울대’라는 이름에 기대어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져 대학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 시키고, 지역대학의 붕괴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10개’라는 새로운 서열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존의 살인적인 경쟁 구도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고 해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교육을 '경쟁'이 아닌 '행복'과 '전인적 성장'으로 정의하고, 대학교육 대전환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이제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학력과 저학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교육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 이후의 노동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이 사회를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노동당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바꿔 나갈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 2025년 5월 20일 노동당 Date 2025.05.20 | By 노동당 [지지선언]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노동당 | 2025.05.19 | 추천 8 | 조회 3944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 노동당은 유일한 진보후보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노동당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참가단체로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인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전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는 지난 4월 6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노동당 대선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대선방침 때문에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진보후보입니다. 과거의 소년공 또는 한때의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와 함께 하는 ‘거리의 변호사’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노조탄압에 항의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스카이 탑차로 직접 올라가서 만나는 것으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TV토론에서도 그간 본인이 대책위 활동 등을 함께 해왔던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호명했거니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친자본 보수 후보들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10대 공약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3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아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3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이나 노조할 권리 등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등 전국민에게 4대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나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보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를 주장하지만, 권영국은 유일하게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무상돌봄, 무상간병 등 서민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정의 실현과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것을 주장합니다. 온갖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지만, 부자감세 등 세금을 마구 깎아주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보수 후보들과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권영국은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입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차별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동조집단의 후보나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후보가 아닌 광장과 함께 하겠다는 후보조차,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 등은 ‘나중에’ 하자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라면 이는 단지 기득권의 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집없는 이들의 주거권이나 농어민의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려는 후보 또한 권영국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영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후보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세상을 실현할 힘은 아직 미약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및 체제전환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흔들림없이 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전환의 씨앗이 되어 평등의 숲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노동당 역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그 찬란한 길을 함께 열어젖힐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9. 노동당 Date 2025.05.19 | By 노동당 노동자가 또 죽었다. SPC가 또 죽였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하라! 노동당 | 2025.05.19 | 추천 3 | 조회 3778 노동자가 또 죽었다. SPC가 또 죽였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하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오늘 오전 3시경,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제빵 산업에서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SPC 계열사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간다. 2022년 10월 15일 SPC계열사인 평택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2023년 8월 10일 성남 샤니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년동안 SPC공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건은 572건에 달한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야 SPC공장은 달라질 수 있을까. 비단 SPC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달러를 코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15만명의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산재 사망 1위의 산재 공화국이다.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 동안 풍찬노숙과 단식 등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여나갔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작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 시행 3년 동안 검찰이 기소한 것은 74건에 불과하고, 35건만 선고되었다. 특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는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 수사와 기소의 장기화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 선고가 된 것은 5건에 불과하고 벌금형도 88.5%가 1억이하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이해를 앞세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러하니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예방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적 소송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헌법소원을 걸기까지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한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이번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더 이상 자본의 탐욕에 의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년 평택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일년 뒤인 2023년 성남의 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을 때 허영인 회장은 국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청문회에서는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1월 20일, 허영인 회장은 직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정•재계 인사들과 공식면담 후 텍사스주에 초대형 제빵 생산기지를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SPC그룹의 최고경영자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이번 시흥공장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실히 적용해서 허영인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자본의 죄를 봐줘서는 안된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고, 중대재해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대전환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어제 TV 토론회에서 산재사망사건 희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당도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5.19. 노동당 Date 2025.05.19 | By 노동당 [논평] 광주정신이 단지 민주화만은 아니다 노동당 | 2025.05.18 | 추천 2 | 조회 3781 광주정신이 단지 민주화만은 아니다 -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5·18이 단지 민주화운동으로서만 기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18은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거대한 민중항쟁이기도 했으므로, 5월정신을 기리는 데에는 이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그 출발은 전두환의 계엄령 전국 확대 및 본격적인 군사독재정권 수립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이었으며, 이것이 우선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민중항쟁의 전개과정에서 계엄군이 물러난 며칠 동안 광주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일종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빈부나 직업적 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함께 도우는 연대의 정신이 넘쳐났다. 해방된 광주에서는 불평등도 차별도 일정하게 극복되고 있었다. 5·18은 보다 평등한 세상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기도 했다. 이는 작년 12·3 계엄 이후 광장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계엄과 내란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격이 우선적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광장에서는 그간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트랙터롤 몰고 온 농민과의 연대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의 연대도 활발했다. 즉 단지 민주주의 수호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이들이 보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결국 광주민중항쟁과 지난 겨울의 광장은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 이어진다. 사실은 모든 민중항쟁이 그러하다. 단지 민주주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광주를 계승하고 광장을 이어가겠다면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단지 정권교체가 아니라, 광장에서 넘쳐났던 여성과 소수자 및 노동자농민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5월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단지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5월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길이다.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그 길에 흔들림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5. 5.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5.1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선언문]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5.05.17 | 추천 2 | 조회 3903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이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 및 BDS 실천 선언문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가 삭제된지 35년째 되는 날인 오늘, 노동당의 성소수자와 앨라이인 우리는 핑크워싱과 집단학살로 고통받고 있는 국제적 성소수자 공동체의 동료인 팔레스타인의 퀴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결의를 밝힌다. 1년 7개월의 집단 학살과 인종 청소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이 어느덧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년 7개월의 시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최소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했고, 실제 사망한 사람은 이보다 40%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 지구 주민의 90%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구호물자 차단으로 인해 주민뿐 아니라 국제 기구 직원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 이전처럼 장벽과 군대로 가자 지구를 봉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점령과 영토 병합을 목표로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지상 최대의 감옥’이던 가자 지구는 이제 인종 청소와 집단 학살의 현장이 되었다. 분홍칠한 성소수자 혐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동조국들인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은 침공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긍심을 전유한다. 이스라엘은 근 10여년간 대외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를 표방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전범국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한편, ‘성소수자 친화적인 이스라엘 대 성소수자 혐오적 아랍·팔레스타인’의 구도를 고착화해 팔레스타인 침략을 중동의 성소수자를 해방하는 행위로 포장하기 위함이다.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이 성소수자 자긍심을 전유하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핑크워싱’이라는 단어를 고안했다. 핑크워싱은 팔레스타인 내 성소수자 해방 운동의 맥락과 팔레스타인인 성소수자의 민족적 정체성을 소거한다. 팔레스타인인 성소수자들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위치짓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핑크워싱은 ‘분홍칠한 성소수자 혐오’에 다름 아니다. 무기가 된 젠더와 섹슈얼리티, 표적과 도구가 된 성소수자 ‘퀴어 프렌들리’함과 ‘성평등’함을 내세우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은 여성과 성소수자를 해방하기는커녕 사회적 소수자들의 약자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더욱 잔인하게 공격한다. 이스라엘 군 당국도 인정하는 바, 이스라엘 군은 아웃팅 위협으로 팔레스타인인 성소수자들을 협박, 밀정 노릇을 강요한다. 이스라엘 군과 정치인들은 군인들이 ‘강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팔레스타인인 인질 집단강간을 비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군에 복무하는 여군과 게이 군인들은 때로는 ‘성평등한 군대’를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또 때로는 이성애자 남성들과 게이 남성들의 군 복무 독려를 위한 섹스 심벌로 소비된다. 이스라엘 정권은 무지개 깃발을 든 ‘해방군’을 가자 지구로 보내는 한편, 집단 학살의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일삼는 극우 세력과 연정을 구성한다. 무기가 된 젠더와 섹슈얼리티 앞에 ‘인간’ 성소수자는 없고, 그저 도구와 표적만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공동체 동료들의 호소에 응답하라 성소수자는 국제적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다.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며, 기득권층은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맥락에서만 성소수자 인권을 말한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 역시 “식민주의로는 어떤 퀴어 해방도 이룰 수 없으며, 우리를 지배하는 인종주의, 자본주의, 파시즘, 제국주의 구조를 외면한다면 어떤 퀴어 연대도 조성될 수 없다”1)라고 말한다. 이들은 성소수자 자긍심을 앞세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성소수자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말하며, 전 세계의 성소수자 공동체에 BDS2) 운동 참여 등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당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 및 BDS 실천 선언 국제적 성소수자 공동체 동료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며, 노동당의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은 집단 학살 시작 직후부터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실천들을 이어왔다. 2023년 10월 17일 핑크워싱 규탄 연서명을 제안했고3),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집회에 꾸준히 참여했다. 전국 각지의 퀴어문화축제에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고,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 연대와 핑크워싱 반대를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집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인 오늘 한국과 전 세계의 성소수자 공동체에게 아래의 내용을 약속하고, 또한 동참을 호소한다. - 자본의 착취와 제국주의 국가의 수탈을 정당화하는 성소수자 자긍심 전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나간다. - 이스라엘 공공기관,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기관, 또는 시오니즘 문화전략에 연루된 기관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노동당이 함께하는 연대 활동에 이러한 후원 시도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한다. - BDS 위원회의 불매 대상이 된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이스라엘산 원자재가 포함된 제품들의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 또한 당원, 그리고 당원이 일상과 활동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BDS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상호간 동등한 책임을 가진 ‘분쟁’으로 묘사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문제를 제기한다. - 한국 정부 및 기업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를 철회하고, 집단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와 가옥 파괴에 사용되는 중장비의 수출을 막기 위해 투쟁한다. 위의 실천은 BDS 운동 선언이 이스라엘에 촉구한 아래의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분리장벽을 해체할 것 -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할 것 -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할 것 우리는 권력과 자본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이 아닌, 국제적 성소수자 공동체의 가장 고통받는 동료들이 외치는 절박한 호소와 한 편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의 모든 억압받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2025.05.1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 https://queersinpalestine.noblogs.org/퀴어-팔레스타인인-해방-요구/ 2)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의 준말로,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인권의 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이어가는 비폭력적 항의 캠페인. 3)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의 퀴어&앨라이 지지선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cXUaRgjqtRYYrGcv94WLPmRkPZOjlEabkZuk4u9cLbDLwuQ/viewform Date 2025.05.17 | By 노동당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9주기 추모 논평] 지금이라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노동당 | 2025.05.16 | 추천 1 | 조회 3796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9주기 추모 논평] 지금이라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 5월 17일 내일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피해자의 9주기다. 범인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음에도, 남성중심의 기성사회는 이 사건을 무차별 범행으로 규정할 뿐 여성혐오 살인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성들은 이를 여성혐오로 규정하며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들을 고발했고, 공기처럼 깔린 혐오를 치밀하게 규명해나갔다. 사건이 일어난 지 9년,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21대 대선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 반동이 거세다. 사회가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은 여파로, N번방과 딥페이크 합성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및 교제살인 등 가까운 사이의 여성폭력이, 그리고 상대 여성을 의사표현이 가능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 일어나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들이 매일 뉴스 지면을 떠돈다. 당장 3주 전에, 미아동에서 또 여성살해가 일어났다. 페미니스트임을 밝혔다고 사상검증을 하고, 이러한 광풍을 사회는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폭력의 원인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유해한 남성 문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우화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보수 세력의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유명무실해지고, 포괄적 성교육 등의 도입이 무산되고 있다. 남성 집단 안에서 가부장적인 태도와 여성폭력이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이 마땅히 무겁게 처벌받는 사회, 더 나아가 여성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떠난 목숨은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죽은 자를 추모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추모는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제도가 진보해야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노동당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포괄적 성교육이 존재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여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05.16. 노동당 Date 2025.05.16 | By 노동당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노동당 | 2025.05.15 | 추천 2 | 조회 3875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 여/성평등을 지우는 대선에 부쳐 12.3 계엄 사태부터 4.4 윤석열 파면까지, 광장을 채운 주축 중 하나는 여성, 특히 2030 청년 여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며 당선된 윤석열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결과였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정부에 맞섰고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야”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파면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21대 대선의 흐름은 어떠한가? 보수정당 후보들은 여성과 성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을 피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정책이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밖에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 분야를 통째로 제외했다. 여성을 언급하는 것을 명백히 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두 김문수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올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꼴찌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9.1%로, 시민의 반절인 여성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주민 등 소수자 차별과 증오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하며, 디지털 성폭력과 교제살인 등의 성범죄가 계속 되고 있다. 여성들은 가난과 폭력으로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적 사상으로 인해 주류시민보다 차별받고 취약한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른다. 남보다 더 취약한 것이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맞춤 정책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진정 시민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1대 대선의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천명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대체 입법,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정책들이 반영됐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여 정책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위법함을 법에 명시하려 한다. 노동당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참여 단위로서 이러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단단히 지지할 것이다. 진정한 진보의 역할을 다하여 여성 및 소수자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가겠다. 2025.5.15. 노동당 Date 2025.05.15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노동당 | 2025.05.14 | 추천 6 | 조회 4149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거취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제명을 거부하는 한편, 윤석열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세 중 욕설과 고성이 날아들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다며 혼란스러운 당 내 상황을 암시했다. 참담하다. 쿠데타 수괴와의 관계 청산이 논의와 고민씩이나 필요한 일인가. “꼬리 자르기”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선에 “정정당당” 슬로건을 걸고 후보를 내보내는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쿠데타 세력과 한 몸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르려 하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주고자 한다. 힘들여 윤석열 제명을 논의하지 말고, 간단하게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라.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윤석열의 당적도 상실될 것이고, 윤석열 제명을 두고 벌어지는 당 내 내홍도 깔끔하게 청산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일조하고 윤석열 비호에 여념이 없던 쿠데타 정당이 소멸하는 것이니 국민의힘뿐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저희 당은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에 답한다. 우리의 미래에 쿠데타 세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2025.05.14. 노동당 Date 2025.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노동당 | 2025.05.13 | 추천 4 | 조회 4576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 이재명 선대위 이병태 교수 합류 논란에 부쳐 5월 12일 어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홍준표 前 대구시장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와 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모양새였다. “통합”을 기조로 한 민주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당 내외의 반발로 영입을 보류한다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이병태 교수는 상습적인 극우적 발언들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다. “친일이 당연하고 반일이 비정상” 등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발언,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질병·장애혐오적 표현을 동원한 원색적 비난으로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입 보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병태 교수가 최종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이병태 교수가 “경제 책사”를 했다던, 이재명이 “낭만의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홍준표는 또 어떤가?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쇄, 지역 공공의료에 치명상을 입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과거 집필한 자서전 내용 중 약물을 동원한 성폭행 모의를 시사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장 임기 중 합법적으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겠다며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 불법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노조혐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로 점철된 정치 행보를 보였던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낭만의 정치인”인가. 이재명 선대위의 극우인사 등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하고,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는 극언을 했던 이인기 前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인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당면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인선 철회를 거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열한 감수성이 그저 “부족한 부분”인가. 이재명이 “통합”하고자 하는 국민에 사회적 약자의 자리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장이 외쳤던 “내란 청산”은 단순히 윤석열 하나만을 탄핵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극우 세력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극우 세력을 껴안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규탄한다. 내란 청산도, 민주주의 회복도 극우 세력과 단절할 때에만 이룰 수 있다. “통합”이란 이름으로 극우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노동당은 극우 세력과 단절된 평등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2025.05.13. 노동당 Date 2025.05.13 | By 노동당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노동당 | 2025.05.12 | 추천 5 | 조회 4293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 또 다시 반복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유예를 비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해묵은 변명이 또 다시 반복됐다. 5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 앞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기 이전에, 무엇이 차별행위인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좁게나마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 영역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응답자의 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는 이미 충분히 많다. 사회적 합의를 받아안을 기성정치권의 의지가 없을 뿐이다.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달간의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한 사회를 외쳐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기 시작됐다. 12일 정책공약 간담회에서 발표된 10대 공약에 차별금지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열어왔던 여성전진대회 또한 무산됐고, 여성팀 설치 또한 불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회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시민의 면전에 “다했죠?”라 답하고 자리를 뜬 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난 10월 한국교회총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한다”는 발언과, 지난 2월 주철현 의원의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등 민주당 의원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또는 유보 발언 역시 계속해서 이어졌다.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 등 온갖 차별과 혐오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윤석열 이후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상이기도 했다.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여성과 성소수자가 존엄한 나라, 장애인과 이주민의 자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또 다른 윤석열‘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21대 대선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 차별과 평등의 갈림길 위에 선 지금,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을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유보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2025.05.12. 노동당 Date 2025.05.1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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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정신이 단지 민주화만은 아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5/202505/6829455264ee52396722-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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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선언문]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5/202505/6827cf19d13926023131-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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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9주기 추모 논평] 지금이라도,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5/202505/68269c03affbb5725902-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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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5/202505/6824450c60b6b1071067-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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