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 약자복지, ‘후발세대’ 명분 삼아 긴축재정 강행하는 윤석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긴축재정과 3대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법인세는 감면하고 정부재정은 긴축하는 시대적 역행은 물론이고, 정작 자신이 제시한 개혁과제의 실현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연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3조 재정을 긴축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불과 2.8%만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시대적 역행이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부자감세로 세수확보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복지예산 감축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긴축재정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은 약자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비롯한 일부 현금서비스 지원 외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내년도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이 548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무려 60.4% 삭감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나 삭감되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173억원이 삭감되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역시 142억 삭감되었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성폭력 피해 여성지원과 같은 필수적 예산을 긴축하는 것이 약자복지란 말인가? 또한 필수적 재정지출을 포기하면서 얻은 재정건전성은 누굴 위한 재정건전성이며, 그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3대 개혁의 방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연금‧교육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가 맞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위험하게 오래 일하는 노동을, 더 적고 조금 받는 연금을, 더 서열화된 교육을 말하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긴축재정이 아닌, 부자증세 및 불로소득 환수를 비롯한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가 대안이다. 노동당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삶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지금 당장 공공성과 국가책임 확대로 노동자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에 응답하라.

2023. 11. 01.

노동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