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시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서울시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2,200여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포함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같은 이유로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서울시민에게 부담시킨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엔 노동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인 지하철 운영에서 흑자가 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서울시민이 필수 생활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요금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지 축소할 것이 아니다.

교통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운영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발상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교통의 운영비와 적자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 영리행위에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철도와 도로로 기업의 물류를 운반해 이윤을 내고 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분담해야 한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교통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이용료는 대폭 할인해주면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적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은 그 논의의 시작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 인프라, 특히 교통분야 시민안전 인력을 지켜내고 공공 교통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며,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투쟁이다.

2023년 11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