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간 개악 즉각 폐기하라!

지난 13일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 해 연장 노동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밝혔다. 올해 3월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안 발표 이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장시간 노동-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 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일부'라도 시행 되어선 안된다. 정부가 제안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장시간 노동을 이미 차고 넘치게 하고 있다.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고, 과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생활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충분히 쉬고,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시간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 질문에도 ‘없다'고 58.3%가 응답했다. 연장 근무로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늘더라도 현재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거부한 노동자가 절반이 넘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요구다.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1. 14.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