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위원회 성명]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트랜스젠더 증오범죄로 살해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시작되었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퀴어와 앨라이들의 국제적 추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타 헤스터의 죽음 이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 2018년 돌아가신 청소년 트랜스젠더 활동가 故케이시-느루-모모님, 2021년 세상을 떠나신 극작가 故이은용님과 군인 故변희수 하사님, 그리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죽음들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만연한 트랜스젠더 차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트랜스젠더로서 나답게 살아갈 권리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계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지표를 집계하지 않아 지속성 있는 통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사례와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은 트랜스젠더 차별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40.9%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39.2%가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음료 및 음식 섭취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그 자체도 트랜스젠더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복잡한 절차, 의료적 조치에 따른 신체적 부담 등을 꼽았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과 노동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전체 트랜스젠더의 57.1%가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구직 포기 경험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 성별표현과 불일치하는 법적 성별을 드러내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변희수 하사님의 강제전역 사건, 2021~2022년에 있었던 쿠팡 트랜스젠더 노동자 집단괴롭힘 사건은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취업 이후에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조사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나,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차별이 교차하는 곳의 한가운데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듯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정권과 경찰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외치는 많은 행사와 집회들이 대통령실 이전 훨씬 전부터 용산에서 열려왔음에도, 경찰은 “굳이 대통령실 부근에서 행진하는 것이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권력이 성별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투쟁의 외침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모였던 지난 2022년 5월의 대통령 집무실 앞 첫 집회, 그 자리에 노동당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공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또한 노동당이 함께 맞서 싸울 순간이다. 2023년 11월 18일, 녹사평역으로 모이자.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행진과 함께, 모두의 해방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 전진해 나가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모두를 위한 성중립화장실 설치하라!

성별정정요건 대폭 완화하라!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자!

성별정정의료조치 의료보험 적용하라!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 없이 완전난수화하라!

성별정정수술 유급휴가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3.11.17.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