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 외교, 경제, 민생, 군사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윤석열 정부

북한이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남북 간의 충돌 위험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9.19군사합의 파기의 빌미를 준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소위 가치외교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 고립은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APEC에서도 시진핑과 3분간 대화하는데 그치는 등 홀대를 받아도,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찬 형국이라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 회복을 하면서 군사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족 간 상호협력이 아니라, 남한은 미일 편향으로 치닫고 북한은 중러와 밀착하면서 진영간 대결이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막무가내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외교도, 경제도, 민생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호응, 남북 간의 군사긴장 등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정권은 존립의 이유가 없다.

2023. 11. 2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