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정부가 지난 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17일 앞두고 느닷없이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2019년 한 해에만 248억 개를 사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제과점의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이 660t이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갈수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데도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비용을 들여 준비한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두 달 만에 급선회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다. 총선을 두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어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발표에서도 반복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을 목적으로 환경을 내팽개치는 환경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정부 부처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출범한 이래 4번의 환경규제를 포기한 바 있다. 5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하며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올해에도 9월 12일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번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정권 차원의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