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부 없앴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자리를 모두 없애면서 다시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다시 집과 시설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료지원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없앴기 때문입니다. 동료지원가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없앴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은 9월 25일 고용노동부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가 모두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이자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인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본주의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노동할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왔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속도로 권리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가 바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가 사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앞장 서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간단한 ‘사업변경’과 ‘예산 삭감’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독립문에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진행되는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투쟁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살인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노동당은 장애인 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기준을 참고해 작성 된 글입니다

2023. 11. 11.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