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즉시 폐쇄하라

경북 경주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탈핵단체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오전 5시경,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 째로 큰 규모이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올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와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10.1㎞이며, 2016년 9월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5.8)였던 지진 때의 거리 27㎞보다 훨씬 가까워 우려가 크다.

원자력위원회는 일단 이번 지진이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핵발전소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월성핵발전소는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한 노후 핵발전소이다. 월성핵발전소 2, 3, 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는 이와 역행하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에서 설계지진값을 넘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수명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경주 지진은 지진의 위험성과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핵발전소의 폐로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2023. 12. 02.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