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다

정세균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타협(노사정합의)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이

30여년 동안

교대로 집권하면서

변함없이 추구해 온

자본주의 3번째 생존전략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불안정노동) 결과다.

재벌과 대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시장화를 위해

외주화와 다단계하청을

극단으로 밀어부쳐

오늘날

저임금장시간의 비정규노동을 만연시켰다.

그러자
부는 재벌과 상위1%로 쏟아졌고

부채와 빈곤은

가계와 비정규노동자로 전가되었다.

맑스는
인류의 명작 '자본론'으로 이를 예견해왔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이를 증명하면서

최근에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책까지 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막장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볼 때
정세균은

자신이 추진하기도 했던

임금격차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재벌과 상위1%로의

어마어마한 부의 편중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대선출마의 의미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임금격차가 아니라 소득양극화다.

노동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