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다
작성자
숲과나무
작성일
2021-06-20 12:52
조회
939
정세균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타협(노사정합의)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이
30여년 동안
교대로 집권하면서
변함없이 추구해 온
자본주의 3번째 생존전략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불안정노동) 결과다.
재벌과 대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시장화를 위해
외주화와 다단계하청을
극단으로 밀어부쳐
오늘날
저임금장시간의 비정규노동을 만연시켰다.
그러자
부는 재벌과 상위1%로 쏟아졌고
부채와 빈곤은
가계와 비정규노동자로 전가되었다.
맑스는
인류의 명작 '자본론'으로 이를 예견해왔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이를 증명하면서
최근에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책까지 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막장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볼 때
정세균은
자신이 추진하기도 했던
임금격차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재벌과 상위1%로의
어마어마한 부의 편중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대선출마의 의미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임금격차가 아니라 소득양극화다.
노동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국보법은 냉전시대 유물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철폐!!
-4.27 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과 범민련 간부 기소를 자행한 공안정권을 규탄한다.
가. 국가보안법은 수구냉전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악법이다.
-입법에 의한 국가간 통일 대신에 정치인 개인의 대북 행보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은 기만이다.
나.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결사를 막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이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통일운동간의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계는 없다.
다. 국가보안법은 시민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는 악법이다.
-시민이 나서서 북녘을 방문하자니 구속하는 전례를 사과하라!! 양심수를 사면 복권하라!!
라. 국가보안법은 평화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악법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사과하라! 양심수를 전면 사면 복권하라!!
마. 국가보안법은 시민의 예술활동 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이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과 감시 미행을 중단하라! 과거정권 답습하는 국정원법 철폐하라!!
바. 국가보안법은 지식인에게 도덕의 잣대인 양심의 자유를 옭아매는 정권노예의 악법이다.
-대학생에 대한 사찰과 학문활동 시민감시 개입을 중단하라!!
사. 국가보안법은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농민들의 트랙터 보내기와 통일쌀 모내기 민중 운동을 감시하지 말라!!
아. 국가보안법은 사회운동을 부르주아지 독재에 귀속시키는 악법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보 공무원의 개입과 국정원의 감시활동을 중단하라!!
자.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공안답습 악법이다.
-노동자정당과 국가귀속 정치단체를 엄격히 구분하고 차별하는 정당악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차. 국가보안법은 우리 한민족 민족자결권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통일운동과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에 역행하는 분단유지법 철폐하라!!
카. 국가보안법은 독점자본가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권보수화 악법이다.
-호혜적 기업활동을 통해 남북민중 나눔으로 가지 않고 미국 일방주의를 편드는 실용주의 정권 반대한다!
타. 국가보안법은 사법부를 양분시키는 국론분열의 악법이다.
-안보수사대 부활로 시민의 정치활동을 감시하고 정당활동 사찰하는 외세 추종주의 심판하자!
파. 국가보안법은 준사법권을 제국주의에 상납하는 파쑈정부화 악법이다.
-공안정국으로 자유로운 해외 정치활동 감시에 집중하는 자본 세계화 예속강요를 중단하라!!
하. 국가보안법은 냉전을 연장하는 정권수호 악법이자 친문자유-국민암당 정권협치를 영구화하는 반노동자 악법이다.
-공안사건으로 시국사범 만들어내어 자유당식 파벌정치와 정권연장에 기여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우리의 슬로건]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학문 양심의 자유 쟁취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 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진보회복 정당활동 결사의 자유법 제정하라!!
노동자운동 억압법으로 민중운동 시대발전 탄압하는 문재인정권 심판하자!!
[관련기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4010015026
https://www.tongil-i.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84
2021. 6. 28.
노동자의 전진 [프롤레타리아]
첨부파일 : 프롤레타리아1호-국보법은-냉전시대-유물이다.hwp